■ 2016. 8. 1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ngo8518@pspd.org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

환경보건시민센터ㆍ참여연대

희생자 780여명 대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1인시위 일시ㆍ장소 : 8.1(월) 14:00～15:30 ㆍ 감사원 앞

(오늘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장동엽 간사

참여.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할 때까지 수시로 감사원 앞 1인 시위 진행 예정)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대재난을 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3.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야3당은 계속해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7.21 추가 감사 청구 포함),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등은 8월 1일(월) 오늘 2시부터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돌입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의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감사에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 별첨 ) 감사원에 오늘 제출하는 추가 감사 청구 내용 (2016. 7. 21)
* 첨부 : 5.19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 별첨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 (2016. 7. 20)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 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