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21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ngo8518@pspd.org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참여연대

ㆍ환경운동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은

감사 착수 호소ㆍ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3.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건,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습니다.

4.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어제(7.20)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7.21) 11시에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즉각 감사 착수할 것을 호소하고, “그동안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5.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목)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 별첨 2) 감사원에 오늘 제출하는 추가 감사 청구 내용 (2016. 7. 21)
* 첨부 : 5.19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 별첨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 (2016. 7. 20)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 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별첨 2) 감사원에 제출하는 추가 감사 청구 내용 (2016. 7. 21)

5.19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관련 추가 감사청구 내용

□ 수신 : 감사원장 (추가청구일자 : 2016. 07. 21.)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 단체를 실무적으로 대표하여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진걸 010-2279-4251, 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참사와 국민적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실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3.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감사 착수를 미루는 것은 감사원이 그 귀중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 오늘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리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감사청구내용

1. 추가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화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수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2016년 6월30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3,69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무려 701명이나 됩니다. 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절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단단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크고 작은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정부 부처들의 잘못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3월과 5월에 잇따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추상과 같은 감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성인남녀 1천명의 응답자중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있다’고 답했고, 이중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고 건강피해 경험자가 22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2. 추가 감사청구의 내용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호흡독성과 같은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생활제품은 스프레이 제품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시중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00개의 스프레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의 제품들이 성분, 노출부위, 사용자연령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4개 등급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위 2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생활용품 중에서 단 한 개의 제품도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2011년말 국무총리실은 T/F를 꾸려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을 바로잡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고 있는 사회적 교훈이 정부의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즉 감사원이, 지난 3월‧5월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착수와 함께,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범국민적 우려와 지적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책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 현장 곳곳에서 마시거나 호흡하거나, 피부에 와닿는 온갖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 한번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예방조치도 경험해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유독화학물질고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2) 또, 스프레이 제품 등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과 관련된 지금의 정부의 체계는 잘 잡혀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노동 환경, 생활 환경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충분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차제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대책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이슈나 사안들의 경우 정부 내에 이에 대한 효과적은 대응 및 공조, 협력체계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돌입해,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설명 자료 1 : 각 정부 부처의 책임에 대한 요약

다음 그림과 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직접 관련된 10여개 부처와 문제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4. 설명자료 2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과 요약

■ 첨부 2 : 5.19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1.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국민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의 고통에 대한 국민들의 화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수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2016년 4월25일 현재, 무려 266명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로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단단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 기획재정부(기재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또한 다방면의 문제가 집약된 끔찍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이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잘못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추상과 같은 감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성인남녀 1천명의 응답자중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있다’고 답했고, 이중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고 건강피해 경험자가 22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참사의 전반, 피해자 방치‧외면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 방해‧지연 과정에서의 정부와 각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의 책임이 명백하므로, 부디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2. 감사 청구의 대상

(1)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과(요약)

1)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와 대한민국 정부

이 사건에서는 옥시 레킷벤키저(옥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옥시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정부의 1,2차 신고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중 무려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무책임한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판매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됐냐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의 원인미상 폐질환 역학조사

2011. 4. 말 서울시내 모 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임산부 환자가 연달아 입원하고 있다는 신고와 함께 조사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위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28명 중 조사에 동의한 18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역학조사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이하 ‘교차비’)가 47.3으로 나타나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강력한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3)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 결과

또, 질병관리본부는 2011. 9. 월경 동물흡입독성 실험에 착수하여 2011. 11. 11. 동물 흡입독성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을 확인하였다는, 동물흡입실험 1차 결과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는 6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거명령대상 제조사 및 제품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수거명령대상 총 6개 제품

연번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나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롯데쇼핑 pb)	PHMG phosphate
라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홈플러스 pb)	PHMG phosphate
마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PGH
바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4)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질병관리본부는 2012. 2. 3.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는 PHMG,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제품 6개,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4개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동물흡입독성 실험 결과 PHMG, PGH가 주성분인 총 6개 제품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CMIT/MIT 주성분 제품(시중유통 총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았으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중단조치를 내렸습니다.(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생명 및 신체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1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상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고 방조한 정부와 각 정부 부처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 부처의 책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질병관리본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보건복지부/법무무(검찰)/기재부/미창부/국무총리(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이고, 산업자원부 산하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제품인증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술원,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방조가 불러일으킨 집단 사망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인 불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해왔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출시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죽인 것도 큰 죄이지만, 원인 밝혀진 뒤에도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족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기만한 것 역시 결코 작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2) 특히, 문제가 된 옥시 제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핵심 성분으로 합니다. PHMG는 원래 SK케미칼이 카펫 청소 및 항균용으로 개발해 검증을 통과한 성분인데, 당시에도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립한경과학원, 산자부, 국무총리실 등 그 어느 곳도 유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옥시가 이를 무단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전용, 사용할 때도 역시 그 어느 정부 부처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카펫 청소용으로 개발된 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입되는 가습기살균제로 출시되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의 어떤 부처도 처음부터 참사가 커진 그 때까지 어떠한 문제제기도, 제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다 보니, 옥시는 2001년부터도, 또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더 끌기도 했습니다. 옥시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윤은 이윤대로 거두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도지지 않은 것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조와 직무유기, 무능과 무책임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4) 지금에서야,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고, 옥시의 일부 관계자들이 구속되었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 오랜 시간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또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시는 뒤늦은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라도 신속히, 철저히 수사했다면 옥시가 이런 황당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도 이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5)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시, 살균제에 대한 업무는 식약처(당시는 식약청)의 담당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었고, 산업자원부는 2007년 살균제로 신고된 제품 중 1곳에 KC마크까지 부여해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게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2002년도에는 최초의 관련 사망 사건이 발생해기도 했고, 2003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추가로 발병하고 발견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도 원인 미상의 폐질환에 시달리는 아동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관리 및 제품리콜, 제품인증마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6) 2003년 SK케미칼은 PHMG를 호주로 수출하면서 분말 상태에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PHMG의 흡입 독성을 당시 SK케미컬 뿐만 아니라, 옥시 등 국내 제조업체들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이 때도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백여 명의 희생자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방조 속에 가습기 살균제는 더욱 팔려나갔고,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역시 정부는 이를 추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즈음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긴 했지만,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49.4%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임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조사를 종결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가, 보건복지부가, 국무총리실이,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진상과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지금과 같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직무유기와 방조 속에,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고, 그것이 2011년에 즈음한 대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7)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PHMG가 유해물질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PHMG의 유해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동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 23일이 되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게 허위 표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허위 과장 광고 및 표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어야 했고,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에 나서야 했습니다.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2012년에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발표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수거,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소비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지만, 과징금 부과 정도의 조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8)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유공바이오텍(현 SK케미컬)이 가습기 살균제를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제품이름은 '가습기 메이트'였고, 당시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살균 물질은 CMIT였습니다. 이 역시 지금 널리 알려진  PHMG와 같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한편, PHMG는 유공이 1996년도에 카펫 항균제로 제조하겠다며 환경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조신고서에 적힌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에는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섭취 시 물로 입을 씻어 내거나 충분한 물을 마셔 토해낼 것”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 유독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은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유독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유공이 PHMG를 호주에 수출하려 할 때, 호주 정부가 “흡입 시 유해하며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습니다. 향후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공업용 원료를 흡입이 이루어지는 용도의 제품으로 출시했을 때에도 환경부, 보건당국, 그리고 산자부 등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산자부는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코스트코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클린업’에 대해 KC(국가통합인증) 자율안전확인 마크까지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PHMG뿐만 아니라, 1994년 유공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했던 핵심 성분인 CMIT, 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안전 논란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들은 폐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은 1998년에 '농약 재등록 적격 결정 보고서'를 통해 MIT를 ‘2등급 흡입 독성 물질'로 규정했고, 실내에선 더 빠른 속도로 흡입돼 우려된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고 통솔하는 국무총리(실) 등은 빠르면 1994년부터, 또 1996년부터 2011년 참사를 전후한 즈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같은 지독한 직무유기와 극단적인 무능, 무책임 속에서 2001년 문제의 옥시, 안방의 살인자라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가습기청소당번'이 출시되었고, 2011년까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된 것이고, 이것이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심대하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한 제조‧판매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잘못, 관련 부처의 크고 작은 직무유기와 무책임 빚어낸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이 논의될 때, 기재부와 환경부가 일관되게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을 반대하고 방해한 것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말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영남대학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동물실험에서 폐 이외 심장부위의 건강영향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미창부의 성과로서 발표하던 것을 거부하고 영남대학교 자체연구로서만 발표하도록 해 정부기관끼리 봐주기, 덮어주기를 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에 의해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범위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였지만, 결국 이 연구가 축소되어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3-4년동안 관련 피해자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10)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대형마트들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제조 과정도 문제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두약을 만드는 회상에서 날림으로 제조되고, 무책임하게 판매된 것이 서서히 확인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도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련 대형마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부처들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인지, 대한민국에 정말 쓸모 있는 ‘정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와 정부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1) 이 사건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사회적 책임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은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해성 평가를 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의 2).

또한 정부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 공산품의 안전인증제도를 통하여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이 신체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권한 및 의무를 국가와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약사법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는 그 용도에 비추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사법에 따른 안전성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와 보건당국은 2008년경 국가정보사이트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는 염화 에톡시 에닐구아니디움에 대하여 ‘PGH는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미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은 약사법에 따른 보다 강화된 안전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산품 안전관리 품목에조차 포함하지 않는 등 공산품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성 관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산자부)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해달라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KC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관리를 기업의 자의에 내맡김으로써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해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일부 사람은 폐이식이라는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치료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아이의 치료를 기원했던 부모로서, 건강하던 딸과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 혹은 남편으로서 그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였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정부와 각 관련 부처를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2) 산자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법무부(검찰), 국무총리실 등 잘못과 문제점

- “2.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대체

- 또한, 아래 언론보도가 그동안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놓음.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원문 주소 http://sunday.joins.com/archives/127166)

가습기 살균제 재앙 막을 기회 다섯 번이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늑장 대응 전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 제 477 호 | 2016.05.01 01:12 입력

239명(정부 접수 기준)이 목숨을 잃는 재앙을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미리 막거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까. 중앙SUNDAY의 취재 결과 적어도 다섯 차례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폐 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파악된 살균제의 독성에 맞게 대처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사고 발생 후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최초의 기회는 20년 전인 1996년 12월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제조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였다. 당시 유공 측은 항균 카펫 등에 첨가제 용도로 제조하겠다고 신고했다. 제조신고서에 적힌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에는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눈 접촉 시 충분한 물로 씻을 것 ▶섭취 시 물로 입을 씻어내거나 충분한 물을 마셔 토해낼 것 ▶누출 시 양이 많으면 땅에 묻은 뒤 덤프트럭에 담아 폐기할 것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PHMG를 흡입하거나 삼키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지도 유독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PHMG는 분말 형태의 고분자화합물로서 반응성과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고, 유해성 심사 신청 시 용도가 카펫을 제조할 때 첨가하는 항균제였기 때문에 카펫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흡입될 우려가 낮아 흡입 독성실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0년 5월 20일 PHMG-인산염을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관련 고시집에 등재(물질번호 97-3-867)했다. 또 다른 가습기 원료 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도 2003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로 등록(물질번호 2003-3-2357)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98년 살생물제(Biocide) 관리 지침이 마련돼 2003년 시행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도 PHMG나 PHG 같은 살균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유독물로 지정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셈이다.

두 번째 기회는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가 걷어찼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조금씩 확인되고 있듯이 당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PHMG로 교체했지만 독성 테스트는 생략했다. 옥시는 95년 처음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에 ‘프리벤톨 R80’이라는 원료 물질을 사용했고 당시에는 물질 개발자인 독일 측 전문가의 의견대로 흡입 독성 실험을 거쳤다. 하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부유 물질이 생성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자 살균제 성분을 PHMG로 바꿨다. 그러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했다. 당시 흡입 독성 실험을 제대로 거쳤다면 재앙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세 번째 기회는 2003년 3월 SK케미칼 측에서 호주의 국가산업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절차(NICNAS)를 진행했을 때였다. 당시 SK케미칼 측은 수출을 목적으로 PHMG를 ‘SKYBIO 1100’이라는 상품명으로 호주 NICNAS에 등록했다. 이때 SK케미칼 측은 한국독성연구소 독성 실험 결과와 자체 실험 결과를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 당사는 분말형태의 제품 수출을 위한 것이어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흡입과 관련된 독성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네 번째 기회는 학계에서 피해 사례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을 때였다. 2007년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 15례의 임상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9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5명의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 평균 나이가 5.1세였다는 내용이다. 이듬해인 2008년에도 대한소아과학회지에 논문이 발표됐다. 제목은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이었다. 2006년 3~6월에 15명의 소아 환자 중 7명은 사망하고 8명은 생존했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원인과 치료에 대한 전국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들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학조사는 없었다.

다섯 번째 기회는 2009년에 있었다. 2009년 대한소아과학회지에는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라는 논문이 실렸다.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지역 3차 병원 5곳이 중심이 돼 전국 23개 병원에서 2008년 실시한 공동연구 결과였다. 총 78명의 사례 중 36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49.4%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구팀은 폐렴의 원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는 2011년에야 비로소 시작됐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7명의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을 발견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덕분이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환경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역학조사를 진행,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보건학 박사) 소장은 “2007~2009년 국내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추정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2~3년 더 피해자가 발생하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3) 특히, 피해신고를 받는 것까지 거부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기만한 환경부의 문제점

2016년 들어 정부가 피해신고접수 중단한 사이에, 민간신고센터로 246명 피해신고, 이중 14명은 사망사례였습니다. 정부(환경부)가 피해신고조차 받지 않는다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살인기업 제조사들을 노골적으로 편들어 주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건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인데도, 사건 초기부터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우기고, 국회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황당한 ‘불가지론’을 내세워 살인기업을 대변하더니, 3차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예 피해신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켜놓고 사과조차 않겠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환경부)는 작년 말로 피해신고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피해신고 문의가 계속 이어져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피해신고 접수를 계속 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국회의원실 및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시민단체와 국회 및 학계가 공동으로 개설한 곳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민간신고센터]입니다.(2016년 초 개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환경보건법에 의거한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히 관련한 피해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령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관련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만, 정부(환경부)는 중대한 직무유기와 부당한 행정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거듭된 요청에서 환경부가 피해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극단적인 부처이기주의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관료적 발상으로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해왔습니다. 2011년 8월과 11월 정부가 발표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및 제품판매 금지조치는 정부 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맡았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하던 일을 환경부가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건과 독성학 및 화학분야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잘못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바이오사이드 사건(해충을 죽이기 위해 만든 살균제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정부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환경부가 계속 소관부처임을 거부하면서 피해대책을 외면하자, 국회가 여야 없이 결의문을 통해 피해대책을 촉구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하였는고, 거기에 환경부장관까지 가세해 특별법을 반대하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2번, 3번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 수 없었고, 피해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소위 과학적 불가지론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조사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조판매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재판정에서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습기 물통에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내 공기 중으로 스프레이 되는 제품에 살균성분의 화학물질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회사들과 영국과 덴마크의 다국적 회사들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면서 흡입독성 안전시험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십 수년을 판매해오는 동안에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년 동안의 피해신고 기간 동안 환경부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10개가 넘고 오랫동안 판매되어왔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다’는 정부의 홍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부분의 국민과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1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69.6%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하는지 몰랐다’고 답했고, 88.5%가 ‘2015년말에 피해신청 접수를 마감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한 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피해신고가 쇄도했고, 작년에 접수된 752건의 피해접수 대부분이 10월 이후에 접수되었고, 그것도 환경단체로 문의 와서 정부신고센터로 이관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졌지만 환경부는 더 이상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 접수된 752건의 신고사례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3년에 걸쳐 한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부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피해가 신고되었고 책정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6조 7천억원의 예산을 쓰는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환경행정을 책임지는 중앙기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소시효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조판매기업에 살인죄를 적용하면 시효폐지로 문제 없지만, 과실치사인 경우 시효가 7년입니다. 정부는 2011년 11월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살균제품에 대한 강제수거 명령 조치로 2012년부터는 살균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및 피해자 대부분은 2011년 이전 건강피해를 입었습니다. 3차 피해신고자의 정부 판정결과가 2019년 발표될 경우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10년을 소멸시효로 보면 2008년 이전 사상자는 청구권 조차 사라집니다. 즉, 2016년 민간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는 민형사상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사하여 피해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건만 환경부의 태도는 소멸시효를 넘겨 제조사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도록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환경부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제부처가 이 문제를 다루어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고통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옥시불매운동에 참가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명백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윤성규 환경장관이 한 답변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성규 장관은, “인간의 예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다”라는 말까지 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옥시의 대변인이나 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요.(2013년 7월 윤성규 환경장관이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또, 2012년 9월19일 환경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환경보건법을 적용해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환경보건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법은 환경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보건연구 과제를 발주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다 “라는 황당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환경보건법에 ‘환경성질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 국회에서도 환경성질환을 지정하라는 의견이 나오자 환경보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환경보건위원회가 그해 11월28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는데, 2013년 내내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 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단하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하자, 2014년 3월7일에서야, 환경보건위원회가 16개월 전에 했던 결정을 뒤엎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다’라고 결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가 취해온 ‘나 몰라라’식, ‘내 일 아니다’ 식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살인기업 옥시와 다른 제조판매사들에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이 죽고 다쳐, 가정이 파탄 나는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원해주어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심각한 상황인데, 환경부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고 괴롭히며 이죽거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환경부를 ‘가습기살균제 오적’의 하나로 규정한 것입니다.

4)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잘못과 책임

그동안 밝혀지고 확인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잘못 역시 충격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폐가 손상될 위험도가 116배에 이른다는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가 조사 후 3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론인데, 왜 이를 3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3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한 논문이 지난 3월 18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된 것으로 지난 5월 8일에 확인된 것으로, 내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들의 폐 손상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16.1배나 높다는 실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연구 내용이, 2011년 8월부터 연구를 시작, 2013년쯤 마무리되었음에도 올해 3월에야 논문을 공개한 것이어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옥시 측이 계속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조사 결과가 공개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관련 피해와 그 책임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왜 3년이 더 지나서 이것이 발표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잘못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호흡기알레르기과 교수는 2006년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가 급증하자 다른 대형 병원 소아호흡기 교수와 함께 회의를 했고, 2008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고는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때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했다면, 충분히 가습기살균제를 그 원인으로 찾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2012년 동물흡입실험 발표 당시,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원료물질인 CMIT, MIT는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1,2차 피해자 조사 대상 중 CMITㆍMIT 성분 제품을 사용한 167명 중 사망자가 3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012년 말 정부 차원에서 ‘폐 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8달 가까이 늦어졌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정밀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1차 조사는 2013년 7월에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조사가 늦어지는 데에도 보건복지부가 한 몫을 한 것입니다.

4. 이번 공익감사청구 관련 추가 근거 자료 별첨

- 관련 전문가 기고문

- 대한민국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