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촉구

각계 긴급 회의

2016년 6월 28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4·16가족협의회 농성장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4.16연대

<안건>

○ 묵념

○ 개회

○ 상황 브리핑

○ 우리의 요구

○ 각계 긴급 선언문 채택

<상황 브리핑>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초읽기

세월호 참사 800일, 세월호는 아직 차가운 바닷 속에 있고 진상규명은 가로막힌 채 침몰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이하 세월호 가족)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법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지도 못하고 6월 30일부로 활동 10개월만에 조기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2. 박근혜 정부, “조사기간 6월 말로 끝났다” 일방적인 통보

6월 2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6월말로 종료된다며 특조위 정원축소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제는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향후 3개월간 보고서 작성만 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특조위는 해수부의 일방적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월권적이며, 심지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선, 특조위의 조사대상기관에 불과한 해수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과 기간에 대해 상급기관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해수부 등 정부가 상식 이하의 법해석을 바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우격다짐이라고 비판한다.

3. 특조위, “늑장 예산 지급으로 조사활동 8개월간 지연” 조사강행 발표

해수부는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특조위가 행사할 수 있는 최장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사무처 운영과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7년 2월초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보고서 작성기간 중 세월호가 인양될 경우,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인력 외의 조사인력 10명은 남겨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양 후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이라는 해수부의 아전인수격 사탕발림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8월까지 인양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인양 이후 방역작업을 비롯한 최소한의 정리작업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미수습자 시신과 희생자 유류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리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가족들, “인양도 안됐는데 진상규명마저 침몰, 좌시할 수 없어”

특조위와 가족들은 설사 인양 후 선체조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특조위의 조사기간 보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선체조사라는 당연한 권리를 떡고물로 해서 국민과 가족의 권리인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좌절시키려는 치졸한 진상규명방해공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함께해온 국민들과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해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강제종료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4. 청와대 조사 포기하면 조사기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정부여당은 밀실거래 시도 공개사과하고 성역없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키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최근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월 22일 '새누리당으로부터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들도 해수부 등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략적인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표면적으로는 상식 밖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탕으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우기고 겁주면서, 그 이면에서는 밀실에서 특조위가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의 구조구난 활동 적정성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거래를 시도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몹시 부적절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청와대의 직무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세월호 침몰당일 구조구난작업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집요하게 영상보고를 요구했었다. 그 결과 123정의 인력 중 2명만 구조에 투입되었고 11명은 보고업무에 매달렸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토록 보고에 집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후 5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동떨어진 질문을 한 바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진상을 밝히는 일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과 해수부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당리당략과 이해득실을 떠나 성역없는 조사를 보장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5. 정부의 특조위 조사방해 대표사례

2015년

-. 1월 조대환 여당추천 특조위원, 내부 문건 새누리당 김재원에게 유출

-. 1월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특조위 세금도둑 비난

-. 1월 22일 조대환 여당추천 특조위원, 파견 공무원 철수 시킴

-. 2월 14일 여당추천 특조위원 5명, 해수부에 자체 시행령안 제출

-. 3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특조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 5월 6일 정부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6/26~7/26 조대환 여당추천 부위원장 '결근투쟁'

-. 7월 27일 특조위 직원들 첫 출근

-. 7월 27일 조대환 여당추천 부위원장 특조위 해체 주장하며 사퇴

-. 8월 4일 특조위 2015년 예산 44% 삭감

-. 8월 6일 특조위 예산 지급

-. 9월 7일 석동현 여당추천 특조위원 사퇴

-. 9월 14일 조사 신청 접수 시작

-. 10월 21일 특조위 2016년 예산 69% 삭감, 6월까지만 배정

-. 11월 19일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 국회에서 대통령 행적조사 반대 기자회견

-. 11월 19일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 기자회견 및 사퇴 지시하는 해수부문건 폭로

-. 11월 23일 특조위 여당추천 특조위원 4명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대하며 집단사퇴

-. 11월 23일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 특조위 해체 주장

-. 12월 22일 특조위 1차 청문회 증인 답변 지시문건 폭로

2016년

-. 1월 24일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보수단체에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 사실 폭로

-. 2월 11일 이헌 여당추천 부위원장 특조위 해체 주장하며 사퇴

-. 5월 19일 새누리당, 대통령 행적조사 반대하며 사퇴한 황전원 전 특조위원,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재추천

-. 6월 10일 해수부, 특조위에 조사활동 종료 후 정원 재배치안 제출 요구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은 강제해산 조치 철회하고 조사 보장을 결단해야 한다

- 특조위 강제해산 행정조치 철회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간과 예산을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

2.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 국회 상정 막지 말고 민의를 따라야 하며 20대 국회는 즉각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희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153명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20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입장으로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관한 모든 과정과 계획을 공개하고 인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 세월호 인양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기의 계속되는 실패로 미수습자의 수습과 온전한 인양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인양과정에 대해 모두 공개하고 조속히 온전한 인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정부의 강제해산 조치를 전면 거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단을 지지 하며 국민과 함께 특조위 지키기에 나서자

- 특조위는 강제해산 전면거부를 스스로 천명한 대로 국민을 믿고 물러섬 없이 조사활동을 지속하라.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선언대회 선언문>

특조위 강제 해산 저지!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세월호 온전한 인양! 각계 공동선언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훔치려 들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그러나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말까지로 언급하며 예산 운운한 후 정부는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시작했다. 6월 30일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특조위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상대로 한 정부의 월권행위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는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개시를 결정하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이 정부에 의해 음모된 것임이 당시 입수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을 통해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거래 시도까지 있었다니 점입가경이다.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꼭두각시 삼아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감추는 자 범인이다.

어제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실려 있었고 안개 짙은 밤바다로 유일하게 출항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집요한 ‘유병언몰이’로 감추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더욱 많다. 정부가 훔치려는 8개월의 조사기간은 특조위가 특별법으로부터 합당하게 부여받은 활동기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진실에 대한 권리다.

한편, 정부의 세월호 인양 의지는 점점 의문에 휩싸이고 있다. 인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는 신뢰를 무너뜨려왔다. 참사 초기부터 기술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수색 종료 후로도 결과를 숨겨 왔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은 아랑곳없이 시간을 끌고 예산 운운하며 인양 불가를 선동했다. 인양이 시작된 후로도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유가족에게조차 인양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바람 탓만 하고 있다. 결국 선체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진상 규명은 성역 없이 그침 없이 훼손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위한 온전한 세월호 인양도 모두 국민의 권리다. 세월호 참사를 지우고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정부에 맞서, 침해되어서도 안 되고 양도할 수도 없는 우리의 권리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특조위 강제해산 시도를 중단하고 조사활동을 위한 기간을 보장하고 예산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기상 핑계 그만 대고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위한 과정과 계획을 모두 공개하라.

하나. 청와대는 성역을 지키려는 아집과 술수를 그만두고 특조위 독립성 보장을 결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월권행위 근절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특조위는 강제해산 전면거부를 스스로 천명한 대로 국민을 믿고 물러섬 없이 조사활동을 지속하라.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튿날, 경찰은 집회신고물품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며 농성장을 침탈해 노란리본을 빼앗아갔다.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의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를 보며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가슴에 달린 노란리본은 생명이고 진실이고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가 거듭되는 이유는,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정부가 회피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듯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특조위를 지킬 것이다. 진실을 가로채려는 세력에 엄중히 경고하며,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우리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며 2년 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다시 각계의 힘을 모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특조위 강제해산 시도, 진상규명 방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각계 입장을 밝혀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온전하고 조속한 세월호 인양 계획 공개를 촉구하는 단호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각계 각지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 맞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진실과 안전에 이르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6월 28일

각계 긴급 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