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 416network@gmail.com 02-2285-0417)
제 목	[긴급논평] 농성장 침탈 유가족 연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날 짜	2016. 06. 26. (총 2쪽)
긴급논평

416가족협의회/4월16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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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침탈 유가족 연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6월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광화문)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농성장을 침탈하여 3명의 유가족을 연행했다. 그런 과정에서 천막을 강탈했고, 폭염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으로 설치했던 차양막을 철거했다. 특히 경찰은 가로수인 은행나무 가지에 매단 노란리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 농성장 침탈은 바로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을 철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점에 주목한다.

노란리본은 세월호참사를 상징한다. 정부의 종합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윗분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거나 그를 예상한 아래 사람들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만큼 세월호참사는 이 정권에는 도망치고 싶은 늪과도 같은 것인데, 그 늪을 상징하는 노란리본이 정부청사 안에서도 보이도록 높이 매단 것을 그냥 넘길 경찰이 아니었다.

경찰은 막무가내로 유가족들을 연행했고, 물품을 강탈했고, 폭력을 휘둘러서 항의하는 유가족 다수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 결과 농성장에는 노란리본 재료들이 흩어지고 농성물품이 어지러이 널린 난장판이 되었다. 이 농성장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장이기도 한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난입하여 폭력을 휘둘렀다.

최근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종료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각종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방해하여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었던 정부는 이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정부는 약속한 세월호 인양은 세 차례나 실패하여 세월호 인양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에 법대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것과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진과 범국민문화제를 하면서 다시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할 철근 400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력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짙은 안개 속에도 출항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 연관설과 함께 정부가 구조를 안 한 책임만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정부가 애써 은폐하고 조작했던 일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 종료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주장과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은 즉각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합법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 연행에 대해 경찰 책임자는 사과하라!

정부는 진상규명 특별법대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보장하라!

2016년 6월 26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