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노동부·사진부
발 신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010-8799-1302 가피모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가피모와 반올림, 위로와 연대의 공동기자회견(반올림 농성장)
날 짜	2016. 6. 7(화) (별첨 포함 총 13 쪽)
보도협조요청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ㆍ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ㆍ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대기업 탐욕과 유독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들인 반도체 노동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함께 만나 위로와 연대의 기자회견”

- 삼성전자에서만 76명 사망한 반도체 노동자들의 유가족들과, 현재 파악된 숫자만 266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서로 만나

- 정부 당국과 삼성·옥시·롯데·애경 등 대기업에 조속한 사태 해결 촉구

- 또한, 기업탐욕과 유독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호소

※ 기자회견 및 연대방문 일시·장소 : 6.7(화) 낮 2시, 반올림 농성장(강남역 8번 출구)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피해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족들이 함께 참여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억울한 대기업 탐욕의 희생자들이자, 정부 당국의 대기업 편향 정책의 피해자들인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6.7(화) 낮 2시에 반올림 농성장(강남역 8번 출구 앞)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 방문하고, 대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편향·무능으로 인해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을 추모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3. 반도체 공장 참사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서로의 깊은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계속적인 만남과 연대를 통해, 두 참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중심의 철저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호소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4. 반도체 노동자들의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비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와,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매우 유사한 피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사 노동자(산업재해), 자사 제품 소비자의 피해로 논쟁이 필요 없는 명확한 사안인데도 과학논쟁으로 끌고 감.

B. 산업재해 인정 안하려고 하고, 환경성질환 인정 안하려고 함.

C. 피해자가 각각 대규모로 발생함. 사망자만 삼성전자만 해도 7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66명...

D. 대기업 책임과 정부 책임이 골고루 존재

E. 가해 대기업이 피해와 책임을 인정 않고 장기간 부인하며 피해자 고통 가중

F. 두 사건 모두 한 대기업의 책임이 압도적. 삼성전자(반도체공장)와 옥시(레킷벤키저)가 주도적인 가해자라는 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홈플러스도 가해 대기업인데 홈플러스는 초기에 삼성물산에 투자한 회사(삼성-테스코)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할 것임.

G. 정부의 대기업 편향이 낳은 참사

H. 피해자들의 처절한 운동이 전개. 현재 각각 수년째 농성, 집회, 1인시위 등등 힘겨운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I. 현 시기 산업보건 문제, 환경보건 문제의 대표적 사례임.

J. 장기간의 투쟁 끝에 겨우 얻어낸 사과, 그러나 그 사과도 허울뿐임.

L. 피해자 지원단체의 헌신적 노력 : 반올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5. 결국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20, 30대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르게 희생이 되어갔고, 또 안방에서는 3세 전후 유아와 30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치명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연령대, 특정 조건의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희생을 당했다는 점에서도 이 두 사건은 유사하기도 합니다.

6. 또한, 이 두 참사를 통해 한국 사회는 가정도 안전하지 않고, 일터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할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가, 소비자가, 노동운동이, 환경운동이, 시민·소비자운동이 모두 한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촉구하는, 기업 탐욕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호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7. 이날의 만남과 기자회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는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 반올림의 피해 현황, 노숙농성 상황과 요구안

<피해현황>

-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서만 223명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 그중 76명이 사망함.

<최근 농성 등 투쟁현황>

- 6월 7일 화요일로서 노숙농성 245일차.(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

- 6월 1일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고 박효순)의 악성림프종 사망을 처음으로 산재인정받음. 이로서 공단과 법원으로부터 11번째 삼성반도체 산재인정이 된 것임.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단 한명도 직업병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악성림프종 성명 첨부자료 참고), 뿐만 아니라 산재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폐기,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삼성의 책임회피 속에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음.

<요구사항>

- 반올림은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딜라이트관(홍보관) 앞에서 6월 3일 기준 241일째 노숙농성 중이다. 삼성의 책임 회피와 대화 중단으로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열 한명의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여전히 회사의 안전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223명의 직업병 피해, 76명의 죽음에 대해 삼성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용 보상이나 언론 플레이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보라. 연일 터지는 산재사망 비극을 향해 끓어오르는 여론을 보라.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잘못하고 산재인정을 방해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 올해 1월에 약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라. 그리고 제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별첨 2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와가족모임의 최신 발표 자료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대책과 개선방향은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잘못된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오늘 오전 환경부차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오후 국회에서 환경보건정책관이 발표하는 내용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생활자금과 간병비 추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존 1-2단계에 한정한 지원범위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1-4단계 판정의 의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모두 확인되었지만 판정기준인 폐손상의 기준과의 부합의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2) 이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제조사들로 받아야 할 피해배상을 정부가 빌려주는 것 밖에 안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도 않되는 일을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된다.

3) 최저임금소득(월126만원 이하)에 국한한다면 해당할 피해자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당정은 이 대책으로 피해자 몇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파악이나 했는지 되묻고 싶다.

4) 폐이식 수술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 병원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적용대상을 1-2단계로 국한하지 말고 3-4단계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 폐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3-4단계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들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좁은 의미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낮을 뿐이다. 실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밀양거주 안은주씨의 경우 3단계 판정을 받았는데 점점 나빠져 2015년 하반기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런 정부지원이 없어 빚더미에 나 앉은 형편이다. 확인된 폐이식 피해자는 13명이며, 지원대상에서 빠진 피해자가 3명이다 (3단계 1명, 4단계 2명).

5) 정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 보완할 점을 추가하면, 4단계 판정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해도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1-2차 조사의 경우 발표 당시 사망자는 140명이었는데 이후 6명이 사망했다. 이중 정부는 3명만 확인하고 나머지 3명은 민간차원에서 확인했는데 이들이 4단계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아마 사망자가 더 있을텐데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2. [피해조사 및 지원]의 문제점

1) [폐질환 이외의 건강영향 조사]에서 1-3단계의 경우만 고려하고 4단계는 제외한다는데 이는 실질적로 폐이외의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4단계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기존의 1-4단계 판정이 폐손상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인데 폐이외의 건강영향을 연구하면서 4단계를 제외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고 4단계 피해자를 관련성 조사의 연구대상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조사 대상에 4단계도 포함시켜야 한다.

３. 더불어 6월3일 오후2시 국회토론회의 환경부 이호중 국장의 관련 발표내용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이 문제점;

①2017년말까지 판정기준을 보완한다는데, => 이를 2016년6월 이전까지 앞당기고, 해 기존 판정자에 대한 재판정을 2017년 12월까지 마친다는 일정으로 앞당겨야 한다.

2) [신속한 피해자 접수 판정]의 문제점

①2015년에 접수된 3차조사도 2017년까지, 2016년에 접수된 4차조사도 2017년까지? => 2015년에 접수된 3차조사 판정을 서둘러서 2016년말까지 해야 한다.

3)[재발방지 대책 추진]의 문제점;

①덴마크 정부의 조치를 적극 참고하여,

=> PHMG, PGH, CMIT/MIT 3가지 가습기살균제 살균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 가습기살균제 참가와 유사한 피해유발 가능성이 큰 모든 종류의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호흡독성 안전조사결과를 제출토록 제조판매사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 판매금지, 강제회수 조치해야 한다.

■ 별첨 3 : 반올림 최신 발표 자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보도자료 및 성명]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故박효순(28세) 악성림프종 사망에 업무상질병 인정. 화학물질정보 영업비밀로 비공개한 삼성 문제점 지적, 반도체 생산직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가능성 인정. “4년만의 산재인정 결정, 국회와 정부는 더디고 복잡한 산재절차 개선하라.” “224명 직업병 피해, 76명 사망! 삼성전자는 직업병 책임 인정하고 공개사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약속하라.”
일 자	2016. 6. 3. (금)
문 의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02-3496-5067 (반올림 사무실)

1.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故박효순(28세) 님의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이 ‘벤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6월 1일자로 산재인정 통보를 했다.

2.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의 악성 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업무상질병)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이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에 이어 악성 림프종까지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악성림프종은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림프조혈계 암이다.)

3. 또한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인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후, 고인이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라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했다.

덮어놓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작 업무환경에 관한 주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와 그러한 회사의 답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조사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다만 고인의 유족이 2012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한 뒤 이번 결정이 나오기 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에 명시된 “신속ㆍ공정한 보상”의 원칙을 근로복지공단이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이미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집단 역학조사에서 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악성 림프종 발병율이 일반인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악성 림프종과 유사한 계통의 림프조혈계 암)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유사한 질병에 대한 결정이 왜 이토록 늦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디고 복잡한 산재판정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5. 고 박효순 님은 2002년 4월 전남 화순의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했다. 그 뒤 3년 7개월간 6라인, 8~9라인 포토(감광)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던 점도 심각한 유해요인이었다. 결국 얼굴에 심한 홍반(피부질환)이 생기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2006년 1월 퇴사했다. 이후 2010년 11월 만 26세의 나이에 악성 림프종(4기) 진단을 받았고, 2012년 8월 19일,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이 떠난 지 4년이 되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님의 고통과 가족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이번 결정으로 유족보상과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다고 말한다.

삼성이 반도체 수율(생산성)에 신경 쓰는 만큼의 절반만이라도 노동자들의 건강ㆍ생명 문제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토록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하고 슬픈 죽음은 없었다. 고인뿐만이 아니다. 각종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렸다고 제보해 온 삼성반도체ㆍLCD 노동자가 224명에 달한다. 그 중 77명은 이미 사망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사망, 이 참사에 대해 삼성은 언제까지 직업병이 아니라고,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만 할 것인가. 또 언제까지 그들의 업무환경을 감추기만 할 것인가.

6. 반올림은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딜라이트관(홍보관) 앞에서 오늘(6월 3일)로서 241일째 노숙농성 중이다. 삼성의 책임 회피와 대화 중단으로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열 한명의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여전히 회사의 안전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224명의 직업병 피해, 76명의 죽음에 대해 삼성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용 보상이나 언론 플레이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보라. 연일 터지는 산재사망 비극을 향해 끓어오르는 여론을 보라.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잘못하고 산재인정을 방해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 올해 1월에 약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라. 그리고 제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6년 6월 3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별첨 4 : 최근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및 각 부처의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시민ㆍ환경ㆍ법률단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대규모 사망자·피해자 발생 사건 및 피해 국민 방치·외면, 진상규명 방해·지연 과정에서의 정부와 각 부처의 직무유기, 위법‧부당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적극 나설 것 당부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참사와 대규모 피해의 책임을 야기하고 방조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법률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5/19(목)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 산하 한국 제품안전관리제도 총괄 및 인증관리 기관임),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창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ㆍ환경ㆍ법률단체는 공동으로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부처‧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위법ㆍ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적ㆍ행정적ㆍ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 전반, 피해 국민들에 대한 외면ㆍ방치 문제, 이 사건의 진상규명 지연‧방해 과정 등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각 부처‧공공기관들의 책임과 잘못이 명백하므로, 부디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참조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 별첨 5 : 5/31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 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 은폐,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