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혹,
옥시의 불법행위 은폐 의혹

‘김앤장’ 규탄 및 항의 방문 기자회견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에 가담한 의혹,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의혹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낮 12시

○ 장소 : 김앤장법률사무소 빌딩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1층 외환은행, 서울지방경찰청 옆. 경복궁역 부근)

○ 주최 :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환경운동연합 / 참여연대 / 민주노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서울유통상인연합회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청년유니온 / 민달팽이유니온 / 청년광장 / 참여연대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 금융정의연대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민생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한국진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 프로그램

- 사 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김앤장의 문제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발언2 ) 민사소송과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김앤장의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안성우 운영위원

- 발언3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동규 공동사무처장

- 발언4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010-3333-3436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 기자회견문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김앤장 문제, 결과 간과할 수 없다.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에 적극 가담한 의혹 밝혀야 한다

1. 살인자도 변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살인행위를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옥시 측에 법률자문을 하고 민사재판 등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정부조사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상식적이지 않은 실험디자인을 요구하고, 연구팀의 실험결과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중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김앤장’이 이러한 행위를, 옥시의 법률자문이란 이름하에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 그에 따라, ‘김앤장’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김앤장’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범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3.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김앤장의 문제점과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다.

- 2011-2012년 서울대의 연구조작과 결과은폐 의혹

- 2011-2012년 호서대의 연구조작과 결과은폐 의혹

- 위와 같은 진실이 감추어진 연구결과를 ‘김앤장’이 민사재판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 여부에 대해 과학적 다툼이 있는 논쟁사안으로 여기게 하여 합의를 종용토록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쌍방과실의 교통사고 시에 합의하는 수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옥시 측과 합의토록 했다. 이는 철저하게 김앤장의 의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더욱이 합의서의 내용은 1)피고, 즉 옥시가 책임을 인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3)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는 등 피해자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옥시는 2011년 말 옥시의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법인을 폐기하여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했는데, 이 역시 당시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의 자문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5. 규명되어야 할 ‘김앤장’의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도 있다.

- 구속된 서울대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내용 즉, 생식독성실험 결과를 옥시에서 발표하는 자리에 ‘김앤장’이 동석하여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독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

- ‘김앤장’이 메일 등을 통해 서울대 연구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연구내용과 방향을 주문했음.

6. 옥시는 2011년 이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에도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의 물 타기를 자행하면서 5년의 시간을 더 끌어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은 끔찍한 행위 과정 전반에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의혹에 대해, 김앤장 스스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이나 변호사협회 등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법적 의무 위반이나 변호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김앤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김앤장’ 규탄 항의 기자회견 참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