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 자	2015. 12. 07.	담당자	국민행동 상황실 (정인철, 010-5490-136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설악산케이블카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의 입장

• 일시 : 2015년 12월 08일 (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앞

• 내용 :

1) 인사말

2)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주체와 위원적격논란으로 3차례나 개최되었고, 사업자 양양군수는 경제성분석보고서 조작 건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며, 행정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사활을 걸었던 국비확보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 이처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행정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을 확대시키는 형국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원, 국민행동, 주민대책위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주민대책위는 보다 명확한 입장전달과 정부의 회신을 받기위해 12월 08일 오전 10시 30분에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기자회견문]

설악산케이블카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의 입장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가 사활을 걸었던 국비확보의 무산으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혈세를 털어야 할 지경에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명목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려, 지역경제를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은 꼴이다.

이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를 불공정한 심의로 통과했고, 이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구성주체와 부적격심의위원의 참여논란으로 3차례나 개최되었다. 아직까지도 부적격심의위원 기피신청 건으로 재개최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자 양양군수는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건으로 검찰에 고발당해있고, 추진절차의 위법성은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예산확보까지 실패한 현재 상태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추진된다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확대되어 소모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와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 역시 제안한바 있어, 국회의 제안에 동의하고 환영한다. 따라서 오늘, 환경부는 이러한 여론에 즉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보다 명확한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환경부는 갈등조장 없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

환경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꼼수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 현재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쟁점 해소방안과 갈등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준비가 충분히 보장된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환경부는 열린 참여가 보장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

갈등의 주체인 이해당사자들과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케이블카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도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진행경과를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주민대책위가 사전 협의주체가 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요구한다.

셋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중단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접수 전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과연 사업은 사업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의 논리에서 갈등조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아니 불가능할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협의기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환경부가 나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중단해야한다. 갈등주체들의 물러섬을 제시해야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모두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요구한다.

넷째, 7가지부대조건검토와 케이블카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을 해소시켜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유는 7가지의 부대조건 때문이다. 그러나 이행계획을 충분히 검토,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차협의는 모순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현상변경, 산지전용허가 등의 모든 협의 및 심의절차에 있어 7가지 부대조건의 이행계획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경관,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훼손 등의 논란 역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우선과제들이다. 설악산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의 갈등은 국립공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시작되었고, 조건부 통과에 대한 검증은 필연적인 과정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졸속, 부실, 정치적 객기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거짓된 정보와 부정을 통해서는 아니다. 해당지역이 민감한 보호지역이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공간인 만큼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 해왔다.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기에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이 지켜지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 길이다. 더 이상의 갈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갈등일 뿐이다. 환경부가 지난 과정의 오류를 깨끗이 씻을 만큼의 현명을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