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문건<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의 문제점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416연대 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

2015. 11. 19

1. 조사대상이 조사주체의 조사활동에 개입

- 조사대상인 해수부와 조사주체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입법 및 정부 감시기관인 여당 상임위 위원이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조사대상 및 과제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모의하고 행동계획을 마련

2. 특조위와 소통에서 위원장 배제, 여당측위원 및 파견공무원과 모의

- 해수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 간의 파당적 소통, 여당 추천 부위원장과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및 주요파견 공무원간의 파당적 소통을 통해 조사방해를 공모

3. 해수부가 위원들의 세세한 행동지침까지 가이드라인 하달, 사주

- 해수부가 위원들의 위원직 사퇴여부, 국회의원들의 회의록 공개 요청, 부위원장(사무처장)의 의안처리 행동요령에 이르기까지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여당 추천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조사방해행위를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