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416network@gmail.com 02-2285-0417)
제 목	[보도자료]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날 짜	2015. 10. 29. (총 3쪽)
보도자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일시 장소 : 10월 29일 (목)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신정훈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나주시화순군) 공동주최로 오늘(10/29,목)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긴급하게 성사된 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으로 자리를 비운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 김광배 팀장, 박석운 4.16연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공동주최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 ‘세월호 진상조사관련 국회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선체조사 예산을 일부 살릴 수 있었고, 침몰과정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선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상규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정책실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퇴한 조대환 부위원장은 자신이 같이 만든 설립준비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등 누군가 더 상층의 결정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며 창경호 침몰사고(1953), 남영호 침몰사고(1970), 서해훼리호 침몰사고(1993) 등 많은 참사가 있었고, 관리 감독의 부실로 드러났으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주장인 내년 6월 30일 까지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상하이 샐비지 계약이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등 어떻게 인양이 이뤄질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활동기간을 주장하기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조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대폭 삭감했고, 농해수위를 거치며 일정부분 확보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며 특조위가 요구한데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조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고, 선체조사를 위해서도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특조위에서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특별한 특별기구를 만들때는 법 제정단계부터 자동상정 등 예산편성까지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416가족협의회 홍영미 대외협력분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번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 정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소한의 조사화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체인양 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1년을 두고 중간평가를 하는 자리인데 현재 점수를 매긴다면 0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다음에 또 평가하는 자리가 있다면 0점 아닌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노력해주기를 요청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참석자들은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 있는 전분가들이 많은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특조위는 조사를 해야 시작한 것이라며 조사가 목적이므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작점을 계산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중간평가가 무엇을 조사했고, 어떠한 조사가 남았는지가 아니고 예산과 기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지만, 특조위도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야 하고, 스스로 할 것과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자기 계획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하게 설득되고 있는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활동기간의 연장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는데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다며 야당이 뒷심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6. 토론회에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가족들과 박석운 4.16연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4.16연대회원, 전해철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토론회 순서 및 발제자‧토론자>

일  시 | 2015년 10월 29일 (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제9간담회실

주  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신정훈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나주시화순군)

사  회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석운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발  제 |

1) 세월호 특별법개정안 소개와 국회 상황 : 신정훈 국회의원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경과와 쟁점 : 황상규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정책실장

3)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제 : 박주민 변호사

4) 세월호 특별법과 예산안의 개선과제 : 권영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

토  론 |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 외 참가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