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제9간담회실

전해철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자료집 순서

인사말 / 06p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06p

박석운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 08p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09p

신정훈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10p

발제 / 11p

세월호 진상조사관련 국회상황보고 | 신정훈 / 11p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경과와 쟁점 | 황상규 / 21p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제 | 박주민  / 26p

세월호 특별법과 예산안의 개선과제 | 권영빈  / 38p

토론 / 47p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 외 / 48p

토론회 순서

일  시 | 2015년 10월 29일 (목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주  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주  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주  최 |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주  최 | 신정훈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나주시화순군)

사  회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 | 박석운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사말 | 전해철 국회의원

발  제 |

1) 세월호 진상조사관련 국회상황보고 : 신정훈 국회의원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경과와 쟁점 : 황상규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정책실장

3)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제 : 박주민 변호사

4) 세월호 특별법과 예산안의 개선과제 : 권영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토  론 |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 외

인사

인 사 말

전명선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족을 도와 특별법 제정 천만서명에 함께 하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작년 이곳 국회에서 무수히 많은 밤을 지새우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호소했던 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7일 이곳 국회에서 가족의 바람과 국민의 요구대로 특별법이 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루고 안전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조사권이 반영되어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구로서 민간조사기구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국민과 함께 풍찬노숙을 하고 거리에서 함께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국내외에 많은 곳에서 단식도 마다치 않은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온갖 제약과 비협조, 방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법이 탄생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제대로 활동이 보장된 적은 드물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 특조위 준비를 시작했던 올해 초부터 여당에서는 ‘세금도둑’이라는 소리가 나왔고,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직접 관계 기구인 특조위에 사전 고지도 없이 민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뒤로 특조위는 정부의 시종일관한 비협조로 법이 제정되고 나서 8개월이 넘어서야 조사관들의 첫 출근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진상규명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예산은 올해 8월이 되어서야 지급이 됐습니다.

이러한 지연 속에서 특조위는 지난 달 9월 14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첫 조사신청을 받아 최근 조사개시 결정을 통해 조사계획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부는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시작된 점을 고려치 않고 활동시한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으며 내년 예산, 인양 조사 예산도 협조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온 1년의 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논의합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법, 특조위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아직도 특별법, 특조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은 지로부터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나가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부는 협조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합의하여 제정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상기하고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이 토론회 자리에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 안전사회 실현과 피해자 지원 활동이 더 잘 펼쳐질 수 있는 개선 과제가 잘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국회로 찾아와 가족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셨던 시민분들과 여러 의원님을 우리 가족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박석운 |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작년 4월16일 304명의 생목숨을 수장시킨지 벌써 1년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 국민이 눈 빤히 뜨고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참담한 기억을 참으로 한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회라면, 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대참사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한톨의 의문점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에 사심없이 나섰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떠합니까?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는 사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부 여당의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방해공작으로 말미암아 어렵사리 제정한 세월호특별법 정신이 누더기 조각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법 시행일자는 금년 1월1일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된 것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5월11일이었고, 별정직 공무원 등 직원이 배치된 것은 7월27일이었으며, 예산이 배정된 것은 법 시행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8월18일이었습니다. 사실상 8개월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특위의 활동기한이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에 6개월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법해석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어 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2015년8월18일부터 기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활동기한이 내년 6월까지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억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번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키기 전에, 활동기간은 시행령시행과 예산배정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특별법을 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죽 국민들의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으면, 특별법에 따라 특위까지 구성되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되어 민간차원의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과 진상규명활동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노력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역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 사 말

전해철 | 법제사법위원회, 경기안산시상록구갑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사고 발생 원인과 이후 정부 대응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600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과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이 수 십 차례의 회의와 논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 피해지원, 안전사회 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법인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별법에 있는 업무조차 상당히 축소시킴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행정지원실장이 각 소위원회 업무 분야를 ‘협의 및 조정’하려는 기능과 권한을 가짐으로써 위원장 및 각 소위원회 위원장인 상임위원회 권한을 무력화 시켰고, 특조위 핵심 보직을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 소위원회 업무를 세월호 참사 업무로만 국한시켰습니다.

특조위 활동시점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는 명시적인 규정조차 무시하고, 특조위 예산 역시 대폭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각종 논란과 쟁점들은 물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가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특별법과 특조위의 한계와 미비점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법령과 예산상 개선과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신정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주·화순 국회의원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호의 역사는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이제는 투명한 절차와 완전한 인양으로 사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은 무죄 혹은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 인양 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만이 침몰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의의 조사결과 여하에 따라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지 아니면 바다 속에 묻혀 질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정부가 말로는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를 허용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내부의 확고한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6년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정밀조사 예산 48억 9천만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조사권과 선체관리권에 대해 끝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양 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도 정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7월경에 인양완료 예정인 세월호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정밀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6월 30일로 종료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부주장대로라면 세월호 선체인양이 예상되는 7월이면 이미 특조위의 활동은 종료되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특조위가 선체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부안에서 삭감된 세월호 관련 예산이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합니다. 더불어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조사권과 관리권한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1.

세월호 진상조사관련 국회상황보고

신 정 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주·화순 국회의원

들어가며

현재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말로만 약속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시행령이 특조위의 핵심직위인 행정지원실장 및 조사 1과장에 파견공무원을 배정하고 실·국장/과장·담당관 등 4급 이상 직위 총 10석 중 5석을 파견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실제 조사활동이 시작된 8월이 아닌 법이 발효된 1월부터라고 우겨대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을 수차례 확인했다. 세월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런 형식적인 해석은 진상조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해당직무의 성격이나 활동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소위위원으로 특조위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비협조 방침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2. 특조위의 인양선체에 대한 조사권 보장 문제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 등을 2016년도에 반영하여, 198억 6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61억 7천만원만반영했다. 요구액의 31%만 반영하였다. 특히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인 ‘인양 선체 정밀 조사’예산 48억 9천만원은 전액이 삭감되었다.<표 1,2 참조>

<표 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신청 및 삭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비비	2016년 예산안		증감
			요구(A)	조정(B)	(B-A)	%
총 계		8,910	19,867	6,171	- 13,695	- 69%
1112 진상규명 실지조사		434	6,097	315	- 5,782	- 95%
	전문가 동행 실지 조사	40	52	18	- 34	- 65%
	디지털 포렌식	265	358	179	- 179	- 50%
	해양사고 자료수집 및 해외 전문가면담	-	160	38	- 122	- 76%
	정밀과학 조사 (3D 모형제작 및 시뮬레이션)	129	636	80	- 556	- 87%
	인양선체 정밀조사	-	4,891	-	- 4,891	- 100%

자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표 2> 특조위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 전액삭감

->  해양수산부 ‘인양선체 관리예산’으로 편성

특조위 “인양선체 정밀조사”예산	해양수산부 “인양선체 관리”
48억 9천만원 전액삭감
1. 인양 선체 조사 사전 준비(40억 4천만원) - 방제작업: 17억 - 선체내부철거작업: 14억 7천만원 - 선체내부 청소 및 기관실 청소: 7천 7백만원 - 유류탱크 폐유 이송 및 청소, 폐유처리: 19억 8천만원	1. 인양선체 관리 (40억원) 1) 선내 화물 제거(30억) - 장비비: 15억 - 인건비: 10억 - 폐기물 및 폐유처리비: 10억 2) 방역비(10억)
2. 기기·부품 해체 및 기술검사(3억 5천만원)
3. 선체 축소 모형 수조 모의실험(5억)

자료: 의원실 재구성

23일 오전부터 24일 아침 6시경까지 밤을 새며 치열하게 정부여당과 격론을 벌였던 주요 쟁점중 하나가 바로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 특조위가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리 및 방역 예산이 해양수산부에 확보되어 있으므로 특조위의 정밀조사 예산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첫째, 특조위의 선체정리 예산과 해수부의 선체정리예산은 성질이 다르다. 특조위는 증거조사의 전단계로서 조사관들의 안전보장과 증거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체를 정리하는 것이고 해수부는 말 그대로 선체청소 및 방역 예산이다.

둘째, ‘인양된 선체에 대해 누가 먼저 들어가서 조사활동을 하는지, 즉 선제적 접근권과 관리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사실상 쟁점이다.

셋째, 여·야·정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상 진상조사와 진실을 규명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특조위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 및 조사권한은 특조위가 가져야 하고 관련 예산도 당연히 편성됐어야 한다.

사실상 해양수산부도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예산안대로라면 특조위는 향후 인양된 선체에 들어가서 정밀조사 작업을 할 수 없고 해수부가 선체정리를 한다는 의미이다. 진상조사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내에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먼저 들어가서 선내를 청소하고 정리부터 하는 것은 향후 증거인멸과 조사방해 행위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또 특조위의 인양선체 조사를 위한 예산 중에 해양수산부와 중복된다고 지적한 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다. 즉, 특조위 인양선체정밀조사 항목 중에 ‘부품해체 및 기술 검사(3억 5천)’, ‘선체 축소 모형 수조실험(5억)’ 등 8억 5천 만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예산소위과정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전액 삭감되었던 특조위의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조사예산 19억 9천만원을 포함해 총 60억 7,000만원의특조위 예산을 회복하는 성과를 냈지만 특조위의 인양선체에 대한 우선조사권과 선체 관리권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명시되지 못했다. 향후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권한을 두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3. 정부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불가 방침

정부가 진상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23일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와 함께 진행되었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인되었다. 특조위의 인양 선체 정밀조사 예산(48억 9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양이 언제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인양도 안 된 것에 대해 조사비용이 필요 하느냐”고 되묻고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해양수산부에 이미 선체정리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특조위의 정밀조사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표 3,4참조>

이것은 사실관계 및 의미를 제대로 파악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질을 피해가는 의도적인 회피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 불가 방침이 범정부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표 3> 국회 속기록 발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부분

10월 23일 운영위 국정감사 속기록 발췌:

◯ 신정훈 위원  두 번째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특조위가 조사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를테면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검사 특조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련 예산 40억을 다 깎아 버렸어요.

◯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위원님, 그 인양이 언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인양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사 비용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정훈 위원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인양이 언제 될까 모를 이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왜 해수부에는, 조사를 해야 될 조사 비용은 다 삭감해 버리면서 해수부에는 청소비, 방부처리비 40억을 왜 또 상정을 합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아마 인양이 돼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어떤 예산으로든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 신정훈 위원  조사가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접근권도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세월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보장 안 한 게 없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혼자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신정훈 위원  실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혼자 생각입니까?

인양된 선체에 대한 청소, 방부처리 이 예산은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 이 예산은 삭감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부처리하고 청소해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현장을……

<표 4> 국회 속기록 발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발언부분

*10월 23일 운영위 국정감사 속기록 발췌:

◯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조위에서 요구한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사업하고 해수부의 인양선체 관리예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특조위의 정밀조사 사업 대신 해수부의 인양선체 관리사업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 신정훈 위원  맞습니다. 이 선체는 해수부한테 필요합니까, 특조위한테 필요합니까? 특조위가 조사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해야 될 특조위에는 그런 선체 내부에 대한 접근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선체 내부를 해수부가……

◯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그걸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양선체 조사 사전준비 항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체 내부 철거작업, 청소, 기관실 청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해수부의 인양선체 관리에 정확하게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 신정훈 위원  아니, 중복이 되면 먼저 이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조위가 선체관리에 대한 권    한을 가지고 해수부가 그 특조위의 조치에 의해서 내부도 정리하고 이후에 방부처리도 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대로 조사권한이 있는 특조위는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아니요, 조사하는 것하고 예산 배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배정의 문제는 해수부의……

◯ 신정훈 위원  말씀을 왜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아니요, 해수부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4.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공은 다시 상임위로 넘어왔다. 10월 2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4일 아침에 소위에서 의결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포함한 농해수위의 예산안 의결과 특조위의 활동기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기간이 합의 되지 않아 결국 파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관련한 문제인데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시작된 시점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1월 1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6개월 연장가능)이므로 정부논리대로라면 내년 6월 30일이면 특조의 활동이 종료하게 된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예상되는 내년 7월이면 이미 특조위 활동은 종료하게 되므로 결국 진상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인양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정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➀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의 해석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예컨대 특조위에 직원들이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 7월27일이다. 처음으로 특조위에 예산(활동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8월 4일이다. 게다가 시행령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5개월이 다 되어서(5월 11일)야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시행일인 1월 1일이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재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관련한 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여러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다. ‘시행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시점(5월 11일)’혹은 ‘핵심 실무조직인 사무처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자는 견해 등 다양하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개정안도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핵심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인양 세월호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충분한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나설것을 촉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아래 첨부 1 참조>

<첨부 1>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성 명 서>

정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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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에 필수적인 특조위의 예산은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선체 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특조위의 진상조사를 위한 사업비 198.6억원 중  31%인 61.7억원만 예산에 반영했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정밀검증을 위한 ‘인양 선체 정밀 조사’예산 48.9억원은 전액 삭감하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양수산부 예산에 인양 후 세월호 선체에 대한 청소와 방역 예산 4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 청소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특조위 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일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진상규명 방해에 다름 아니다.

특히, 해수부는 특조위의 선체에 대한 직접조사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13일 해수부에 대해 인양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3~5일간의 조사기간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인양 작업회사 명의의 협조불가 공문이 회신되었다.

특조위가 세월호 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인양업체를 통해 사실상 협조를 거부 하는 것은 진상규명 활동의 협조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인양된 선체에 대한 유지·관리 권한을 근거로 인양 후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접근과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정부에 의해 현장정리 및 청소가 끝난 후에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의 충분한 활동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 정부 논리대로 내년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면, 세월호 선체인양이 예상되는 내년 7월이면 이미 특조위 활동은 종료하게 된다. 결국 진상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세월호 선체는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특조위가 충분한 활동기간을 갖고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과 협조 거부를 통한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감액된 진상조사 예산은 농해수위 예산소위 증액(안) 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인양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조사 및 관리, 충분한 활동 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15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박민수, 김승남, 신문식, 신정훈, 유성엽, 최규성, 황주홍 의원

5. 마치며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시대의 아픔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다. 침몰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의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전에 특조위 조사를 마치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바닷 속에 침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가 진상조사의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방해 행위에 다름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 할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안에서 삭감된 세월호 관련 예산이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조사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끝>

발제2.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의 경과와 쟁점

황 상 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정책실장

국민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

2014년 11월 7일,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모여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1조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사권한이나 진상규명 방법 등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지난한 노력과 그에 함께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의 집요한 노력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함에도 3월 5일에야 특별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월 16일에는 김재원 의원(청와대특보)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매도하였고, 4월에는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시행령을 제정하여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여 축소시키고, 파견공무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였다. 특별법 목적의 주요한 한 축인 안전한 사회 건설 항목은 흐지부지되었고, <특조위> 인원 및 민간인 조사관 수도 대폭 줄였다. 또한 8월까지는 활동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특조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세월호 참사관련 정부 기관들은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사무처장은 계속 업무를 해태하다가 사표를 내 <특조위> 흐름을 방해하고, 석동현 위원은 총선 출마설로 중도 사퇴하기도 하였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별법에 따라 만든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은 실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이 근거를 지금까지의 주요 일지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1년의 기록

2014년 10월 31일(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注) 수사권, 기소권 등 부족함이 있지만, 국민적 합의로 특별법 제정에 합의

2014년 11월 7일(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14년 11월 19일(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

2014년 12월 6일 (토)	희생자가족대표회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 선출(여야 각5명, 대법원2명, 대한변협2명 추천)

2014년 12월 10일(수)	해수부, 이석태 위원장 예정자에게 첫 보고

2014년 12월 17일(수)	이석태 위원장, 조대환 부위원장 예정자에 해수부 공무원 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출범 ‘위원회 설립준비단’ 출범.

(단장 이석태, 부단장 조대환)

注) 준비기간을 1개월여 정도로 잡고 최대한 빨리 본격 출범하는 것에 공감대 형성

2014년 12월 18일(목)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업무 개시

2014년 12월 24일(수)	설립준비단 상임위원 구성 및 제1차 상임위원 회의 개최

2015년 1월 5일(월)	조직·시행령 관련, 행자부 민·관 합동 방문 협의

2015년 1월 7일(수)	예산안 관련, 기재부 민·관 합동 방문

2015년 1월 13일(화)	위원 예정자 상견례 겸 제1차 간담회

2015년 1월 16일(금)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세금도둑 발언

2015년 1월 16일(금)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보도자료 (김재원 발언에 대한 입장)

2015년 1월 18일(일)	황전원 위원, 국회 기자회견(1차), 2차(19일), 3차(20일)

2015년 1월 21일(수)	위원 예정자 제2차 간담회 (조대환 부위원장 설립준비단 해체 주장 – 부결)

注) 불과 한달전에 자신이 같이 만든 설립준비단을 스스로 부정, 해체 주장

2015년 1월 22일(목)	해수부, 파견 공무원에 대해 일방 철수 인사발령 (해수부 공무원 철수)

2015년 1월 27일(화)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 예정자 5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면담

(특조위 정상화 요청)

2015년 1월 27일(화)	이석태 위원장  상임위원 예정자 5명,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위원장 면담

2015년 1월 28일(수)	경향신문, [1면] 세월호특위 파견 공무원 전원 ‘일방 철수’

2015년 2월 2일(월)	유승민 의원, 이주영 의원 누르고 원내대표 당선

2015년 2월 3일(화)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

注)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악화되자 열흘만에 다시 파견

2015년 2월 3일(화)	해수부 공무원 다시 파견

2015년 2월 10일(화)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 유승민, 새정연 우윤근) 주례회동 합의

"4.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한다"

注)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 합리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임.

2015년 2월 13일(금)	416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비인간적, 반역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2월 14일(토)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대회 (팽목항)

2015년 2월 14일(토)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 위원, 기재부 행자부 해수부에 "소요 예산 및 사무처 조직 관련 요구사항" 송부.

注)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밀리자, 집단행동

2015년 2월 15일(일)	새누리 추천 5인 위원, 보도자료 배포 : "세월호 조사위원 5인, 이석태 위원장의 표결 강행에 반발!!"

2015년 2월 17일(화)	설립준비단,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에 직제 및 예산(안) 제출 (위원회 의결 결과)

2015년 3월 5일(목)	정부서울청사 의전행사실. 임명장 수여식. 상임위원 5명 참석

(3.1~3.9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이한구 총리가 대신 수여)

注) 1.1일부터 임기 시작이나, 지연되어 3.5일에 공식임명됨

注) 대통령은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위원장을 한번도 만나지 않음.

2015년 3월 12일(목)	특조위, 직제 시행령 관련 정부 측과 협의(해수부 실장등 vs 상임위원 등) (~13)

注) 세월호 문제는 청와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안 정황

2015년 3월 16일(월)	청와대,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정무특보 임명

2015년 3월 26일(목)	특조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조사 활동

2015년 3월 27일(금)	세월호 특별법 정부(해수부) 시행령안 입법 예고

2015년 3월 29일(금)	특조위, 정부(해수부) 시행령안 철회 기자회견 (국회)

注) 셀프조사 시행령, 조사방해 시행령이라는 비판 대두

2015년 4월 3일(금)	이석태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 등 각계 인사 만나 시행령 문제점 설명

2015년 4월 13일(월)	위원회 청사(저동 나라키움빌딩) 입주

2015년 4월 16일(목)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피한다는 비판 제기

2015년 4월 16일(월)	1주기 당일, 박근혜 대통령 외유 출국 - 중남미 4개국 순방 (~4.27)

2015년 4월 19일(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 특조위 문제, 세월호 인양 등 논의

2015년 4월 22일(수)	국민안전처, 세월호 인양 발표

2015년 4월 27일(월)	박근혜 대통령 귀국 (그때까지 시행령 정국 계속)

2015년 4월 27일(월)	이석태 위원장, 시행령 철회를 위한 광화문 기자회견, 시행령 철회 농성 돌입

2015년 4월 30일(목)	이석태 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청운동 농성

2015년 5월 6일(수)	정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5년 5월 11일(월)	정부 시행령 공포

注) 국민 여론으로 압박했으나, 부서명칭만 몇 개 바꾸고 그대로 공포함.

注) 이후,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진행됨.

2015년 5월 20일(수)	특조위, 기재부 방문 협의 (2015년 예비비 설명 협의)

2015년 5월 29일(목)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누리과정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처럼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 문제 (6.25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15년 5월 29일(금)	특조위 직원 1차 채용 공고 (~6.3) 면접은 6.15~6.26, 8월초부터 근무

2015년 6월 23일(화)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국제 입찰에 7개 컨소시엄, 27개업체 참여

2015년 6월 25일(목)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15년 7월 6일(월)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 불참으로 재의 무산 (자동 폐기 수순)

2015년 7월 8일(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注) 이후, 조직, 인원, 예산으로 특조위 무력화 시도 노골화

2015년 7월 21일(화)	특조위, 공무원 파견 요청키로 전격 결정 (예산 확보 위해 불가피 설명)

2015년 8월 4일(화)	해수부, 인양업체(상하이셀비지) 선정

2015년 9월 1일(화)	세월호 유가족들, 인양 과정 감시 활동 시작 (동거차도)

2015년 9월 8일(화)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정보 공유 이뤄지지 않아" 호소

2015년 9월 14일(월)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시작 (내년 3.11까지)

2015년 9월 21일(월)	특조위, 세월호 선내 CCTV 원본 등 5건 조사 개시 결정

2015년 10월 13일(화)	세월호특조위 "선체조사 마지막 기회…해수부, 협조해달라"

2015년 10월 21일(수)	세월호특조위, 정부 예산 70% 대폭 삭감에 증액 호소, 시한 연장도 요청

2015년 10월 26일(월)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로 여야 대립

注) 한계가 많지만, 우선 활동기간(인양후 6개월정도)을 확보하고, 책임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특검을 요청하는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함. 동시에 민간차원의 국민참여 진상규명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의 과제

현재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특조위>는 예산, 조직, 인력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견제를 받고 있다. 선체 조사를 하는 데에도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부실하게 조사 활동을 할 바에야 보이콧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법>을 만든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해 보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각 분야별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각 분야별 과제 >

1. 정부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최소한 세월호 인양후 6개월 정도의 활동기한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실종자 수색과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전후의 선체 상태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진상규명의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명심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피해자지원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특조위>, 시민단체들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했던 여러 시민과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의 과제가 완수되고 그 아픔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한번 더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다.

발제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과제

박 주 민 | 변호사

1. 진상규명의 필요성

가. 반복되는 참사

창경호 침몰 사고(昌景號浸沒事故)는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경상남도 부산시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사고이다. 승선인원 중 선장과 선원 3명 학생 2명 군인 2명을 제외하고 300여 명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한 승객의 수는 승객 명부에 181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선장의 증언에 따라 실제로는 23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인양 작업이 진행되면서 300명에 가까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참경호 침몰 사고 (위키백과)

150톤급인 창경호가 실을 수 있었던 화물은 100톤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무려 200톤이 넘는 짐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사고를 둘러싼 당시의 분위기를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겨울의 한파를 헤치고 살아난 사람은 겨우 7명, 우리나라 초유의 해상참극이었다. 국회특별조사단이 파견되는 등 여론이 물끓듯 했지만 김석관 교통부장관의 사임으로 정치적 단락(段落)을 보았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실제로 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이 기소되었으나,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참경호 침몰 사고 (위키백과)

1970년 12월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회사 측은 승객 정원이 29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1명의 승객을 태웠고, 3개의 화물창고가 모두 감귤 상자로 채워지자 선적이 금지된 앞 하창(荷倉) 덮개 위에 감귤 400여 상자를 더 쌓아 실었고, 중간 갑판 위에도 감귤 500여 상자를 쌓아 실어 서귀항을 출항할 때부터 이미 선체 중심이 15도쯤 기울었던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시켰다고 한다. 1차적으로는 남영호가 하중을 감당하지 못해 전복된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선장이 항해 10일 전에 바뀌어 서귀포~부산 간 항로에 경험이 부족한 을종 2등 항해사[지금의 5급 항해사] 면허를 가진 강태수가 선장 임무를 맡았던 사실 또한 이 같은 참사를 있게 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운항 과실과 더불어 낙후된 선박 시설 및 기관, 특히 무전시설 또한 남영호 침몰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해운 당국의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참사였다.

남영호 침몰 사건 [南榮號 沈沒 事件]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영호 침몰 사건 [南榮號 沈沒 事件]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3년 10월 10일 362명의 승객을 태운 서해훼리호가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초기에는 사망·실종자를 14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시신의 인양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수가 크게 늘어 최종적으로 292구의 시신이 인양되었다. 승객은 정원을 초과하였고, 승무원은 규정된 인원보다 부족했다고 한다. 사고 직전 배가 흔들린 후에 승객들에 안전하게 선실에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는 일부 생존자들의 주장도 제기되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위 대형해상사고들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바로 과적과 과승이다. 이 세 번의 대형해상사고를 계기로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해훼리호 사건을 계기로 여객선안전규제를 정비한다고는 했다. 대표적인 것이 화물의 과적여부를 감시할 운항관리자를 90명으로 늘렸고,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 감독업무를 해운항만청에서 해경으로 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는 정부의 업무가 아니었다. 해운조합에 위 업무를 위임하였고, 정부는 보조금만 지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을 이유로 운항관리자는 2010년에 62명으로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선령연한을 늘려주는 등 선박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규제완화는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선사와 선주의 책임은 완화되었다. 2009년 12월 선장이 과적이나 과승을 하면 선박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던 양벌규정이 완화된 것이었다.

정부는 선박안전관리를 자신의 업무로 삼지도 않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를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해운조합에게 위임하였고, 그나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등은 줄이면서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만 치중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혹자는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에 침몰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몰해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사고 원인을 제외하고도 위 대형선박사고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세월호 참사와 겹쳐 보이는 모습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흘려들을 수 없게 만든다.

나.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있다. 바로 대구지하철사고다. 1863년 영국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전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단 3건이라고 한다. 이 중 2건이 한국 그것도 대구라는 도시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1995년 것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차치하고, 2003년 사고를 살펴보겠다.

박상은,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2014. 9. 15. 사회운동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 1079호 열차가 멈춰서자 여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2병의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1079호 열차는 그 당시 문이 열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던 1080호 열차에 그 불이 그대로 옮겨 붙고 말았다.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된 1080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확산된 불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것 중 하나가 1인 승무제였다. 만약 기관사 외에도 1명의 승무원이 열차의 후위에 타고 있었다면 화재가 옮겨 붙기 전인 5, 6호 차의 승객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어 탈출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1인이었던 기관장으로서는 승객대피, 대피방송, 사령교신 등을 모두 혼자 할 수 없어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참사 당시 역사 내에 있었던 비상유도등, 피난로, 소화설비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상은, 전게서 참조

그런데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기관사와 관제사만 지게 되었다. 기관사와 관제사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1인 승무원제나 역사 내 시설의 미비 등은 모두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일 텐데도 대구지하철공사의 고위직은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

박상은, 전게서 참조

한편,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아직 시신과 유류품도 다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청소를 명한다. 참사의 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었을 증거도 같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참사 이후 대구지하철공사는 매표인력을 줄이고 안전인력을 늘리겠다거나 지하철 내부 소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원감축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3년 6월 노조의 파업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고서야 내장재 교체 등 제한적 사항에 대해서만 개선이 이루어졌다.

박상은, 전게서 참조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지난 참사들에서는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사고가 참사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을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히 참사에 대한 책임도 하위 직급자가 모조리 지는 방식을 단락이 지어져 왔다. 이렇게 되니 그나마 문제로 드러난 것들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이후 그 개선을 위해 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했다. 당연히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 소결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작년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과 가족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이전 참사들과는 달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로 하여금 동행명령 등 기초적인 조사권한 뿐만 아니라 무제한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를 2번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잘 사용하면 이전 참사와는 달리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바뀌도록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2. 특조위가 진상규명할 과제

현재 가족분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조사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풍부하게 조사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조위가 모든 신청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진상규명 과제는 아래와 같다.

Ⅰ.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

1. 최근 이루어진 선박관련 규제완화 조치는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2. 사고방지시스템의 형해화(形骸化)는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2.1. 부실인사

2.2. 피감독자와 감독자의 유착

3.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구조능력약화

3.1. 수난구호법개정과 구조업무의 민간이양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하여 왔는지

3.2. 구조에 대한 예산 투입 부족과 훈련의 부재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도하여왔는가

Ⅱ. 청해진과 세월호를 둘러싼 감독의 무력화

1. 청해진의 세월호 구입자금을 위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을 누가 가능하게 했으며,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2.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부실한 승인, 잦은 불법적 출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3. ㈜아해 등에 대한 창조경제자금 지원

Ⅲ. 참사의 직접적 원인

1. 사고 전날 무리한 출항이 가능하도록 여행사의 설득이 있었는지

2. 부적법한 출항이 이루어진 배경

3. 사고원인과 사고상황

3.1.정확한 사고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3.2.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3.3. 참사 당시 진도VTS의 부실한 관제

Ⅳ. 해경ㆍ해군의 잘못된 구조와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1. 해경의 잘못된 구조

1.1. 해경은 왜 선장과 선원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였는지

1.2. 해경은 왜 해군 등 외부 구조세력을 배제하였는지

1.3. 해경은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1.4. 해경은 왜 선내 진입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1.5. 해경의 지휘라인은 적절한 지시를 하였는지

2.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2.1. 첫날 투입된 잠수사의 수를 과장했는지

2.2. 해경은 사망자 수습 과정을 왜곡하고 지연시켰는지

2.3. 에어포켓은 존재하였는가

2.4. 시신수습에 대한 순차보고 시도 등 보고지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5. 해경 구조 동영상 원본을 왜 삭제하였는지

3. 해군의 역할

3.1. 세월호 침몰 직전 인근 해군함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3.2. 인근 해군 함정들이 초기 구조활동에 왜 적극 참여하지 못했는지

Ⅴ. 재난통제시스템의 부재

1.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지

2.‘중구난방 컨트롤타워’는 누가 초래하였는지

Ⅵ. 청와대의 부실대응 및 진상은폐시도

1.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했는지

2.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적절하게 보고받았는지

3. 대통령은 과연 지시를 하였는지

4.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지

5. 대통령의 7시간

6. 청와대는 해경 등 구조세력에 적절한 지시를 하였는지

7.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을 통제하였는지

Ⅶ. 언론의 오보

1. 전원구조오보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2. 대규모 구조세력 투입보도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3. 유병언에 집중된 보도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Ⅷ. 수사기관 등의 은폐시도

1.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1.1. 해경은 왜 선장을 해경의 집에, 선원들을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는지

1.2.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왜 해경을 구성원으로 하였고,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계속 유지하였는지

1.3. 123정장만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Ⅸ. 참사 초기 피해자 인권침해

1.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의 상경을 저지한 것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2. 사찰시도

3. 유언비어 유포와 정부의 무대응

Ⅹ.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1.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원파는 어떤 관계인가

2.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로비는 없었는가

3. 유병언은 어떻게 사망했는가

4. 유대균이 국정원지적사항 파일이 공개된 날 전격 검거된 것은 과연 우연인가

Ⅺ 실소유주 논란

1. 세월호는 사실상 국정원이 소유한 배 아닌가

1.1.세월호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은 어떤 경위에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

1.2. 세월호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은 왜 등장하는지

1.3.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3. 결론

아래 사진을 잠시 보아 주었으면 한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를 모아 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플까봐 정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문자도 보인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리움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다. 아니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범죄시하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바보 같은 짓인가? 인간이라면 반복되어져 온 참사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이 느꼈을 고통에 공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또 다른 참사가 자신을 덮칠 수 있게 하는 것이자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와 주변인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조위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고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조위는 600만명이 넘은 시민들의 성원과 자신의 아픔조차 돌보지 않고 풍찬노숙한 가족분들의 슬픔의 산물이며,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4.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 예산안의 개선과제

권 영 빈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

1. 서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장 1년 6개월의 기한으로 설치됨.

하지만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제7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할 수 있도록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

예산은 특조위 활동의 물적 기반이 됨.

하지만 예산당국은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활동에 지장이 생김.

특히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라고 보고 예산을 대폭삭감하였음.

결국 법률 개정에 따른 활동기간 보장은 예산 확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안

2. 세월호 특별법

(1) 개요 및 주요 문제점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의 산물로서, 2014. 11. 19. 제정되고 2015. 1. 1. 시행됨.

하지만 법 운용과정에서 법률의 미비에 따른 한계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① 활동 기산점의 불명확

▪ 위원회 출범시점이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구성을 마쳤다는 개념이 실무적으로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활동기간이 1년(위원회 의결시 6개월 추가)에 불과한 한시기구라는 특성상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래에서 더 자세한 설명)

②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해 불명확

▪ 현행 법에 따르면, 위원회 조직은 시행령(제15조)으로, 사무처의 조직은 위원회 규칙(제18조)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하지만 해수부는 ‘사무처도 위원회 조직이어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시행령으로 제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행령에 위원회 조직을 명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에 진실규명 신청, 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뿐, 조직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직제규칙)에 규정

▪ ‘위원회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황주홍・신정훈 의원 개정안)고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면, 올 3~5월에 있었던 시행령 논란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임.

③ 조사 신청인에 의한 위원 기피 불가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이 규정만 보면, 조사대상자는 위원에 대한 기피가 가능하지만, 조사신청인(피해자)에 의한 기피는 불가능

▪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인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를 볼 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로 포함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항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님.

▪ 재판에서 법관 기피는 원고/피고 양측이 모두 가능함을 감안할 때, 피해자(신청인)가 기피할 수 있는 것이 더 타당

④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특조위

▪ 특별법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제8조 제4항)고 규정.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독립된 권한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 분야도 그런 것인지는 논란이 발생 (예를 들어, 세월호특별법 및 시행령의 소관부서를 특조위로 볼 것인지 해수부로 볼 것인지의 문제 등)

▪ 여러 위원회 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특별법에 근거를 명시하여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특조위는 제약이 있음.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법률 및 시행령의 소관부서를 ‘특조위’로 할 수 있도록, 특조위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존재

(2) 활동기간 조항(제7조)의 문제점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주장들이 있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할 수 있도록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

□ 위원회 구성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보는 근거와 문제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

근거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봄.

문제점

▪ 이 경우, 특조위는 내년 6월에 활동 종료됨.

▪ 해수부에서 제시한 세월호 선체 인양 시점이 2016년 7월말 인 점에 비추어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수 없음.

▪ 2015년 9월 14일 조사 신청이 개시되어 81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벌써 9개월의 활동기간(전체의  50%)이 경과하고, 남은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함.

▪ 조사신청 공고상 2016년 3월 11일까지 접수 받고, 조사 개시 여부 판정을 2달 (5월 11일)이내에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30일(6월 11일)로 정해져 있음. 결국 2016년 2~3월경 접수된 사건은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함

▪ 일부 조사나 용역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 착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결과도 나오기 전에 특조위 기한 종료됨

■ 참고 - 위원회 구성일에 대한 여러 주장들

① 2015년 3월 9일

3월 5일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3월 9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날

문제점

▪ 이 주장은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되는 특조위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행령이나 규칙과 같은 법령,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요구됨.

② 2015년 5월 11일

특별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

문제점

▪ 법적 준비는 끝났지만, 인적・물적 기반이 전무하여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

③ 2015년 7월 27일

별정직 공무원 임명일

문제점

▪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인력을 운용할 수 없음.

▪ 실제 이 시점에 특조위는 조사활동은 물론, 임금 지급도 힘든 상황이었음.

④ 2015년 8월 18일

특조위에 대한 예산 배정일

예산 배정에 따라 물적 기반도 갖춰 줬으므로, 구성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

(3) 특조위의 입장

①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특조위의 역할을 감안, 실질적 활동기간 보장

특별법은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됨.(제3조)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처리해야 할 고유한 업무를 부여받은 조직이므로, 제7조의 활동기간은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

②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때를 활동의 개시로 보아야 함.

세월호 특조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므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과 같은 법령,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필요로 함.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 중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소요한 시간은 구성준비 기간으로 보고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법 제7조의 ‘구성을 마친 날’은 2015년 7월 27일 사무처 구성(직원 부서 배치) 및 8월 4일 국무회의의 예비비 의결을 통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음.

③ 조사활동의 핵심인 선체 증거 조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

세월호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제1의 증거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① 조타 미숙, ② 무리한 증축에 따른 복원력 상실, ③ 과도한 화물 적재와 고박 불량으로 추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관련자들의 증언, CCTV 등을 근거로 한 추정 또는 가설에 불과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선체의 온전한 인양 후 그 상태를 정확히, 충분히 확인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 분명함.

세월호 선체 조사도 하지 않고 해산될 경우, 특조위의 조사결과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임.

④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3. 2016년도 특조위 예산안

(1) 개요

특조위는 2016년도 활동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총 198.7억 신청

기재부는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보고, 총 61.7억 배정. 이 중 인건비 30억, 기관운영비 21억원, 사업비 11억 등으로 구성

10월 24일,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122.4억으로 의결. 정부안보다 25개 사업분야에서 61.2억원 증액되고, 1개 사업에서 0.5억원 감액된 것임.

하지만, 10월 28일 12시 현재, 법률안 개정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의결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농해수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참고-농해수위 예산소위 심의 결과

심의과정 중 핵심 쟁점은 ‘인양 선체 정밀조사 사업’이었음. 이례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과 해수부 차관을 함께 출석시켜 인양 선체 정밀조사 사업을 누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질의

인양선체 정밀조사를 위해 신청한 예산 48.8억이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19.9억 배정

구체적으로 살피면, ① 수중 조사 1.5억원 ② 육상 조사 13.4억원(증거 수집 및 조사 10억원, 기기․부품 해체 및 기술검사 3.4억원) ③ 선체 축소 모형 수조 모의실험 5억원

2015년 예비비도 159억원을 요청했지만 89억원만 배정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는 4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약 70%가 삭감된 14억만을 배정

(2) 기재부 편성안의 문제점

① 특조위 신청 예산안은 그 자체로 사회적 합의

특조위는 여・야, 유가족, 대법원, 변협 등에서 추천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 의사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함.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

따라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예산안도 위원 간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를 갖는 특조위 예산안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

② 기재부의 임의적 삭감

2015년 예산에 대해 특조위가 159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는 89억원만 배정하였고, 2016년 예산에 대해서도 198억원을 신청하였으나 61억만을 배정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예산 삭감의 합리적 이유, 구체적 근거나 수치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감액하였음.

③ 조사업무에 지장

2015년 예산 중 사업비 45억원을 요청했지만 14억원만 배정받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음. 예를 들어 수중 선체촬영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를 실행하기 어려움.

2016년 예산안 중 '인양선체 정밀조사' 사업 예산 49억원도 전액 삭감되었다가,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일부 증액됨. 하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 농후

■ 참고 - 특조위 ‘인양 선체 정밀조사’ 사업과 해수부 ‘세월호 인양지원’사업의 차이점

(단위 : 백만원)

구분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사업명	세월호 인양 지원 사업		인양 선체 정밀 조사 사업
사업 목적	○ 세월호의 안정적인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내 잔존유 제거로 해양오염 방지		○ 인양된 선체를 활용한 정밀과학 조사 및 검증 ○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정밀 검증
예산 (안)	59,551 (정부 조정안)		4,891 (특조위 요구안) (해수부 사업의 8% 규모)
세부 내역 (금액)	○ 세월호 선체 인양(57,046) - 인양 선체 관리(4,000) 포함 ○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1,890) ○ 현장종합상황실 운영(615)		○ 선체 조사 사전 준비(4,041) ○ 선체 기기·부품 정밀 기술 조사(350) ○ 선체 축소모형 수조 모의실험(500)
기타	세부 내역 추가 확인 필요		견적서 제출
비교 결론	○ 인양 자체가 목적이며 목표 ○ 인양으로 사업 종료	서로 다름 ⇔		○ 인양 후 사업 개시 ○ 인양 선체의 조사 및 증거 채택

(3) 특조위의 입장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부실해 질 것이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

특히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비용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문제. 더 나아가 예산은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조위 조사 활동의 근거이자 밑바탕이 됨.

예를 들어, 선체 조사는 특조위가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임. 또한 선체의 경우 누구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고, 특조위가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증거물임

선체조사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

따라서 중요조사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토론

홍 영 미 |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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