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안병욱, 박석운, 전명선) (문의 : 장정욱 간사 02-2285-0417 416network@gmail.com)
제 목	[논평]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정상화해야
날 짜	2015. 7. 27. (총 1쪽)
논평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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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정상화해야

정부의 비협조에도 첫 발, 이제 책임 다하는지 지켜볼 것

1. 오늘(7/27)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별정직 공무원이 우여곡절 끝에 첫 출근을 한다.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첫발을 이제야 뗀 것이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이제 정상화 되어야 한다.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요구한다. 정부에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특조위의 예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특조위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2. 특조위는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1차로 민간출신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끝내고, 당일 오후 임명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교육절차가 남아 있고, 아직도 예산 한 푼 배정되지 않아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활동은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의 직접적 주체가 될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출근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예산과 인력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참사피해자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참사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구성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모든 국제인권 규범들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옹호하고 있다. 또,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이제 비협조로 일관해온 모습을 보이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업무에 전념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