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안병욱, 박석운, 전명선) (문의 : 장정욱 간사 02-2285-0417 416network@gmail.com)
제 목	[논평] 조대환 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날 짜	2015. 7. 24. (총 2쪽)
논평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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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업무방해 일삼던 조대환 특조위 전 사무처장의 사표 수리는 당연

-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의지 있는 사람 찾아 추천해야 -

1. 어제(7/23)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대환 전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지난 13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무단결근을 공식화한 지 10일 만이다. 416연대 부설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는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중요한 임무를 방기한 조대환 전 사무처장의 사표수리가 당연하다고 본다.

2.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라는 국민이 맡긴 중대한 역할을 맡고도 의무를 내버린 조대환 전 사무처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조 전 사무처장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방해 행위를 반복했다. 설립준비단초기 파견 온 공무원을 돌려보내고 민간전문위원을 철수시키는 등 특조위 초기 설립작업에 대한 딴죽걸기에 나섰다.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특조위에서 가결된 시행령 안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특별법의 기본틀을 크게 훼손하는 위법적인 시행령이 정부에 의해 뒤늦게 강요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되찾으려는 동료위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폄훼했다. 그 후 최소한의 예산도 지급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여당추천의 사무처장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어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수개월째 급여도 활동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료위원들을 ‘예산 인력 타령만 하고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라고 매도하고 모독했다. 급기야 뒤늦게나마 조사 실무를 담당해야 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던 중요한 시기에 사사로운 이유로 업무를 전폐하고 ‘결근투쟁’으로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는 특조위와 가족들의 합당한 의사소통마저도 마치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인 양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위원장의 사퇴와 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선임된 것 같은 행태를 보인 그의 퇴진은 당연하다.

3. 특조위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에는 의지가 없는 여당추천 위원들과 그들을 추천한 새누리당의 탓이 크다. 연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법에 정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특조위가 ‘세금도둑’이라는 여론몰이에 앞장 서 특별조사위 설립준비활동을 방해했다. 올해 1월 일찌감치 특조위로부터 시행령안을 제출받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3월말 와서야 특별법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위법적 시행령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밀어부쳤을 때, 여당 스스로도 국회법을 바꾸어서라도 위법한 시행령을 고치기로 야당과 합의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후에는 특별법 개정이건 국회법 개정이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다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도 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4. 새누리당은 공석이 된 상임위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내부갈등을 조장하는 데는 한없이 부지런하고 오로지 파당적 동기만 가득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인사가 다시 추천되어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