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416network@gmail.com 02-2285-0417)
제 목	국제사회,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비롯 구속자 즉각 석방 촉구
날 짜	2015. 7. 23. (총 3 쪽)
보도자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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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비롯한 구속자 즉각 석방 촉구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에 대한 탄압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위반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해 연대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하여 구속된 7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 세계고문방지기구(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프론트라인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포럼아시아(FORUM-ASIA), 시비쿠스(CIVICUS) 등 전 세계 국제인권단체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해 평화롭게 활동해 온 인권옹호자들 및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자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3. 더블린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프론트라인디펜더스는 7/20(월) 발표한 긴급청원에서 “4.16연대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해 왔다”고 지적하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활동은 평화롭고 정당한 인권 활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4/30부터 구속 중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속 두 활동가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8월 6일 예정된 이들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모든 인권옹호자들이 정당한 인권활동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아시아 16개국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역시 7/21(화) 긴급 성명을 발표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은 한국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점점 더 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인권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인권옹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한 것은 세월호 운동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5. 국제앰네스티는 7/22(수)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인권활동가가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같은 날(7/22), 전 세계 178개 인권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리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과 세계고문방지기구도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해 구속되어 있는 모든 평화로운 집회참가자들을 조건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비롯해 모든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최석영 주 제네바 유엔 대표부 대사, 안총기 주 벨기에 대사에게 보냈습니다.

7. 전 세계 80국 300여개 시민단체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요하네스버그 소재 국제인권단체 시비쿠스는 한국 정부가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투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내일(7/24)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비쿠스는 서한에서 그들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구금되어 있는 한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하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함께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8. 전 세계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을 포함해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해 연대해 온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의 탄압이 국제인권기준을 벗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16연대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이 석방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7/20 프론트라인디펜더스 긴급청원 “한국, 인권옹호자가 구금되다”(South Korea: Human Rights Defender Detained)

영문 바로가기>> http://bit.ly/1OnBMXI

▣ 별첨자료 2. 7/21 포럼아시아 성명 “한국, 세월호의 진실을 찾던 인권옹호자들을 석방하라” (South Korea: Release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ruth for Sewol Ferry disaster)

영문 바로가기 >> http://bit.ly/1MF1M0n

▣ 별첨자료 3. 7/22 국제앰네스티 성명 “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South Korea: Arrest of two Human Rights Defenders for organizing demonstrations)

한국어 바로가기 >> http://bit.ly/1OnBUXg, 영문 바로가기 >> http://bit.ly/1OnBYGm

▣ 별첨자료 4. 7/22 국제인권연맹 / 세계고문방지기구 긴급 청원 서한 “한국: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South Korea: Detention of Mr. Lae-goon Park, a standing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Coalition 4.16 on the Sewol Ferry Disaster)

영문 바로가기 >> http://bit.ly/1gOjX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