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416network@gmail.com 02-2285-0417)
제 목	[보도자료] 특별조사위원회 2015년도 예산 조속 편성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5. 7. 13. (총 4쪽)
보도자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일하게 하라!

특별조사위원회 2015년도 예산 조속 편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7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로 약칭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오늘(7/13) 오전 11시 30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앞에서 특조위 2015년도 예산 조속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지급과 이로 인한 특조위 활동방해를 규탄했습니다.

3. 기자회견은 특조위 활동에 사용하라며 시민들이 준비한 물건을 준비하였고, 예산·인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의 협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및 이후 행사에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운영위원 및 회원과 시민들이 다수 참석 하였습니다.

4.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

인사 :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발언 :	이태호 4.16연대 운영위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최종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홍영미 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 기자회견 이후 시민이 준비해온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특조위를 일하게 하라!

예산 틀어막고 특조위 훼방하는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후 454일이 흘렀다. 작년 11월에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도 8개월이 지났다. 원래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궤도에 접어들고,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야 할 때다. 그러나 지금 진상규명활동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고, 우리사회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6백 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을 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권한 없이 만들어진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현재의 특조위라도 가동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방해를 일삼았다. 특별조사위원의 임명조차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미뤘다. 그래도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활동이 진행될 줄 알았다. 진실을 인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모이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의 염원이, 진상규명을 하라는 명령이 되어 특별조사위원회를 움직이면, 작은 진실이라도 밝혀질 줄 알았다.

그러나 정부의 방해는 계속 됐다. 시행령 제정을 미루고 미루더니 법률을 무시한 정부의 시행령이 만들었다. 법률에서는 분명 독립성을 보장했으나, 특별조사위가 제출한 시행령은 무시되었다. 대신 해수부가 만든 엉터리 시행령, 법률의 위임 아래 만들어져야할 시행령이 법률위에 있는 위헌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특별조사위를 또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특별법에는 장관급 인사로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며 시행령을 원래대로 만들어 달라 했지만, 무시당했다. 대통령에게 이유를 물으러 갔으나 이유를 듣기는 커녕 청와대 땅 한 뼘 밟지 못하게 하고, 길에 붙들어 놨다.

이 정부는 진실을 향한 활동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어가도록 기획재정부는 예산 한 푼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들과 민간전문위원들의 급여지급은커녕, 조사장비 하나를 제대로 들여놓지 못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예산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려는 꼼수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예산지급을 미루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정부의 도를 넘은 횡포이며, 진상규명의 의무의 방기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기획재정부는 즉시 특별조사위가 신청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오늘 오전 기사에 따르면 여당 몫 추천으로 특별조사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하던 조대환 상임위원이 사퇴했다고 한다. 더구나 정부에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해놓고, 다른 특별조사위원들에게는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늘 이메일로 알린다고 한다. 특별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커녕 출근조차 하지 않고,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겨우 사무처 직원들의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특별조사위 활동이 정상화 될 기미를 보이자.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사퇴함으로써 결정적 방해를 하고 있다.

국민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맞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훼방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정부는 범인을 감추고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이 모였다.

같이 힘내자고,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모였다.

정부가 아무리 막는다 해도, 안팎에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가 있다고 해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들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외친다. 정부는 방해하지 마라. 진실을 인양하라. 특조위를 일하게 하라!

2015.7.13.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