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방치-공안정국 조성 정부 규탄 각계 시국선언문>

공안탄압으로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호가 급속도로 침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실종되었다. 메르스로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사라졌다.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 뒤늦게 나타난 대통령은 남 탓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해 국민들의 속만 뒤집어 놓았다. 전염병 창궐과 극심한 가뭄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은 고작 뒷북치기와 보여주기 식밖에 없었다.

지금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매일 같이 묻고 있다. 현재  29명이 죽어가도록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공개도 제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재앙을 키웠다. 이는 공공의료의 후퇴가 낳은 재앙이고, 민영화가 낳은 참사임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은 없이 책임만 회피하려는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를 두고 세월호 참사와 똑같다고 느끼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이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조차 발길을 돌려버린 거리거리에는 매일 매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숨으로 뒤덮이고 있지 않은가. 다시 이 나라 정부의 실종을,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한 없는 무능을 보여준 정부가 공안의 달인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자마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황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검찰은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두 운영위원의 사무실,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속하더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책임자들을 구속하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공권력으로 철저하게 탄압하고 억압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참사로 인한 지지율 하락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기획이 공안탄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박수만 받겠다는 발상을 하는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저급한 국정철학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민들의 깊은 절망과 당장에라도 분출할 것 같은 분노를 보지 못한 채 오로지 독재적 발상에만 집착하는 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4.16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피해 당사자들이 중심에 서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눈물짓고 분노하면서 약속한 국내외의 양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우리 스스로 했던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을 끝내 지키자는 다짐을 실천하겠다고 모인 국민들을 향해 이 정부는 공안의 칼부터 휘두르려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국민을 적으로 삼아 싸우겠다는 것인가. 그토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그토록 감추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416연대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는 것인가. 이러한 공안탄압에 발맞추듯 청와대는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을 끝내 거부하였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다시는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생명과 안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본격화하는 이 시점에서 공안의 칼을 빼 들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밝힐 수 있다. 1년이 넘도록 정부의 탄압과 분열공작에도 더 크게 모인 우리는 어떤 공안탄압과 시련이 있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하게 키워왔고, 그래야만 세월호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영혼 앞에서 조금이라도 떳떳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고 해도 오로지 세월호의 조속하고도 온전한 선체 인양,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

공안탄압으로 진실을 묻으려는 세력은 그 공안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게 된다는 점은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우리의 행진은 역사의 정방향을 향하고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며,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는 그 칼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정부는 4.16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녕 공안 총리로 남을 것인가. 황교안은 물러가라!

- 메르스 사태 책임 방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세월호 시행령 국회법개정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2015년 6월25일

각계 시국 선언 연명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