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발 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담당 :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 백가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국제팀장 )
제 목	[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규탄 성명 발표
날 짜	2015. 04. 27. (총 5쪽)
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규탄 성명 발표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지난 4/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 및 최루액을 발사한 것, 차벽을 세워 통행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포럼아시아는 한때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의 법 집행관 행동 강령과 법 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권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과 독립적이고 진실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 퇴보의 방증

▣ 붙임자료 2. South Korea: Violent Crackdown against Sewol Ferry Protesters Indicates Backsliding in Democracy

▣ 붙임자료 1.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 퇴보의 방증

(방콕, 2015년 4월 26일) 방콕 소재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을 규탄한다. 당시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정하고 진실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추모 행진을 하고 있었다. 포럼아시아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아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의 방증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하고 경찰버스 차벽을 이용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비판한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은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광화문, 경복궁 및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된 약 13,700명의 경찰 병력과 477대의 경찰 차벽에 막혀 시민들은 원활하게 행진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민과 유가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살포했고, 수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 설치로 시민들의 이동 역시 통제되었다. 경찰 차벽은 추모 행렬에 참가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까지 방해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추모 행사 방해 행위는 시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경찰과 시민, 유가족 간의 충돌을 유도하였다.

포럼아시아의 존 리우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은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조치였으며,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경찰이 유엔의 법 집행관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법 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경찰 차벽을 이용한 통행 방해 및 집회현장 봉쇄가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1, 2항에 따른 해산명령 불응죄 및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무분별하게 체포, 연행되었으며 연행된 시민 중에는 21명의 세월호 유가족과 5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다.

포럼아시아 존 리우 매니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민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표출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대신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아래서 시민의 참여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였다.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인 에블린 발라이스-세라노는 “한국은 한때 아시아 민주화의 주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보고된 여러 인권 침해 사례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권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법률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에블린 발라이스-세라노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들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진실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아시아 :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의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및 유린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의 :

• 존 리우,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 포럼아시아, johnliu@forum-asia.org +66802828610

• 핌시리 페차나봄, 동아시아 프로그램 오피서, 포럼아시아, pimsiri@forum-asia.org, +66813405409

• 김세진,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 포럼아시아, sejin@forum-asia.org, +66926347034

▣ 붙임자료 2. South Korea: Violent Crackdown against Sewol Ferry Protesters Indicates Backsliding in Democracy

South Korea: Violent Crackdown against Sewol Ferry Protesters Indicates Backsliding in Democracy

(Bangkok, 26 April 2015) -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regional human rights group with members across Asia including South Korea, strongly condemned the recent police crackdown on protesters in Seoul demanding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killed 304 people a year ago. FORUM-ASIA warned that the crackdown is a signal of the shrinking democratic space in the country and questioned the government over the excessive use of force, which included the deployment of water cannons and tear gas on demonstrators, including members of the victims' families and use of police buses to totally block movement.

On 18 April 2015, thousands of protesters gathered in front of Seoul city hall to hold a memorial ceremony before moving to the Gwanghwamun Square to march towards the presidential office, requesting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Sewol Ferry incident. About 13,700 police officers and 477 police buses were deployed to block the road to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o control the ceremonial area in Gwanghwamun Square and Gyeongbok Palace in Seoul. The police indiscriminately fired water cannons and tear gas, which resulted in scores of demonstrators being injured. The police also used buses to barricade streets and restrict the movement of peaceful demonstrators. The police buses blocked a large area around the presidential office, including main roads, which made it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to go home. The government's excessive use of force created unnecessary clashes between protesters and police forces.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during the protest was absolutely unnecessary, utterly disproportionate and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relating to policing of assemblies,” said John Liu, FORUM-ASIA’s South & East Asia Programme Manager,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ose established under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Moreover, the use of police buses as barricades to cordon off traffic and block demonstrations has been ruled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ne 2011. The police's explanation that they had to do it to ‘maintain order’ is no more than a flimsy excuse,” Liu added.

During the protest, around 100 protesters were arrested under articles 20-1 and 2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Dispersion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hose arrested included 21 members of the victims’ families and 5 minors.

“The Korean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the truth and demand accountability in relation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y have expressed it by exercising their right to peaceful assembly, which is protected and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should therefore respond to the protestors’ legitimate demands instead of suppressing their fundamental freedoms,” noted John Liu.

The regional human rights group expressed its concerns over the shrinking space for people’s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which indicates a backsliding in democracy under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Taking the government to task over the repeated violations committed by security forces against peaceful protesters in the country, Evelyn Balais-Serrano, FORUM-ASIA’s Executive Director, stressed, “South Korea was once the role model for democratisation in Asia, but recent cases demonstrate a worrying trend of backsliding in its human rights record. The government must be reminded of its legal obligations both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South Korea is a party. It must not only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but also ensure that this right is protected.”

Echoing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Balais-Serrano added, “The government must unconditionally drop all charges against the protesters and set up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Sewol Ferry disaster as a matter of priority at the soonest possible time.”

About FORUM-ASIA:

FORUM-ASIA is a Bangkok-based regional human rights group with 47 member organisations in 16 countries across Asia. FORUM-ASIA has offices in Bangkok, Jakarta and Geneva. FORUM-ASIA addresses key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freedoms of expressions, assembly and associati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democratisation.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John Liu, South & East Asia Programme Manager, FORUM-ASIA, johnliu@forum-asia.org +66 802828610

Pimsiri Petchnamrob, East Asia Programme Officer, FORUM-ASIA, pimsiri@forum-asia.org, +66 813405409

Sejin Kim, Human Rights Defenders Programme Associate, FORUM-ASIA, sejin@forum-asia.org +66 92634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