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담당 : 416가족협의회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010-6310-6108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상황실장 010-9727-4035)
제 목	4/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해수부 제출
날 짜	2015. 4. 6. (별첨제외 총 4쪽)
보도자료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의견서 해수부 제출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 촉구

27,822명의 시민과 함께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 2015년 4월 6일 (월) 오후 2시, 세종시 해수부 청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월 6일(월)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와 시행령 폐기에 동의하는 27,822명(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가 (http://sewolho416.org/4046)에서 진행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의견서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해수부 항의서한문

▣ 별첨자료 2.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공문

▣ 붙임자료 1 해양수산부 항의서한

<해양수산부 항의서한>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

오늘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를 찾아 세종시까지 내려왔다. 우리가 여기 내려온 이유는 분명하다. 세월호특별법의 관련부서이자,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의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해양수산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최소한 특조위의 시행령(안)을 상정하라.

해수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후 네 달이 넘게 해수부는 시행령(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사무처 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시행령(안) 제출을 촉구하자,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해수부가 앞장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는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출범하는 특조위다. 형식상 시행령을 제출하지 못하는 특조위를 대리해서 시행령을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아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특조위 사무처를 장악하겠다는 시행령을 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밝힌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조사대상이다. 해수부는 당장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손을 떼고 특조위가 내 놓은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해양수산부는 참사 1주기 이전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당장 발표하라.

세월호 안에 아직 아홉 명의 실종자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인양 결정을 내리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가? 세월호를 인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스스로도 확인한 바 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세월호 인양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인양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초 갤럽 설문조사(61% 찬성)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월호를 인양하여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세월호 선체이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인양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라.

셋째,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지난 달 30일부터 우리들은 청운동에서 광화문에서 다시 풍찬노숙을 시작했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특조위의 조사권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의 즉각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해양수산부는 피해자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4월 2일 일방적으로 배보상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위로지원금까지 그 액수에 포함하여 부풀린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얼씨구나 하고 우리의 주장인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은 다루지 않고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금액만 보도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정부가 돈으로 피해 가족들을 능욕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 70명이 삭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정부가 참사 1주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킬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피해 가족들을 욕보이는 데 앞장선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킬 것이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