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문서번호	2015-04-01
수 신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총괄지원반장)
발 신	(사)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담당 : 가족협의회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이재근)
제 목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날 짜	2015. 4. 6. (별첨 제외 총 5 쪽)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의 수용을 요구합니다

1.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특조위의 기존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와 역할을 축소시켜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입니다.

3.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일부를 고치는 방식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어렵게 하는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4.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행령(안)을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검토한 결과 특조위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 특조위 시행령(안)을 수용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려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 붙임자료 2. 의견 제출 단체 대표자 및 인적사항

▣ 별첨자료 1. 의견서 공동제출자 27,822명 인적사항

이 의견서에 대한 공동제출자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가 홈페이지(http://sewolho416.org/4046) 에서 진행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시민들입니다.

직인생략.

▣ 붙임자료 1.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대한 의견

해수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업무분장과 지휘․감독 권한 배분

시행령안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위원회 전체 및 각 소위에서 진행할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게 되는 반면 각 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에서 진행될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 감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국 산하의 조사1과장은 반드시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진상규명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부 부처가 끊임없이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자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위원회가, 특히 특별조사위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2) 조직의 축소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 점검은 진상규명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사회 건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던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안전소위와 피해자지원소위 산하에 '국'이 아니라 '과'만을, 그것도 '단 하나'의 과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회 소위와 피해자지원 소위의 역할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법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업무범위의 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폭넓고 제한 없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만을 업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범위를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의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4) 구성인원의 수와 비율

시행령안은 시행령이 시행될 시점 즉 특별조사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120명이 아닌 90명의 공무원만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후 인원 확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범 시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짧은 조사기간을 염두에 둘 때는 오히려 초기부터 120명의 인원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특별조사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출범인원 90명의 구성을 보면 파견 공무원 42명, 민간인 채용 43명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채용 인원 중 비서와 운전원 4명을 제외하면 파견 공무원 42: 민간인 39로 파견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인 9명을 해수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인 8명을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가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부 부처는 조사의 잠재적 대상이고,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조사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면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적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출범 초기 인원 구성에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 소결 – 해수부 시행령안 폐기하고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하여 시행령 제정 촉구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가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시행령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적극 수용하여 입법해야만 합니다.

2015.04.06.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붙임자료 2. 의견 제출 단체 대표자 및 주소

의견 제출 단체 대표자 및 주소

▶ 416가족협의회 대표자 : 운영위원장 전명선

- 주소 :　(우)425-8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 36(초지동 667-1)

- 전화번호 031) 475-5378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 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

-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전화 : 02) 2285-0416

▣ 별첨자료 1. 의견서 공동제출자 27,822명 인적사항

의견서 공동제출자 27,822명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