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담당 : 공동운영위원장 박진 010-6268-0136 )
제 목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날 짜	2015. 4. 1. (총 3 쪽)
성 명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배·보상으로 진실을 거래하려 들지 마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정부의 답변은 배·보상 기준 발표로 돌아왔다. 참담하다. 작년 한해 피해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배·보상과 관련한 유언비어였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배·보상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배·보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이고 약속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발표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입장을 발표한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배·보상으로 진실을 거래하려 들지 마라

정부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다. 피해자들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지원 권리를 또 다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외침은 묻히고 금액만으로 산정된 배·보상 기준이 오늘자 언론을 뒤덮고 있다.

세월호는 바닷 속에 있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배·보상은 다섯달이면 끝난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정부의 입맛대로 입법예고 된지 몇 일이 지나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다시 광화문과 청운동 길바닥에서 공권력에 가로막힌 지가 이틀째다. 절묘한 시기에 정부는 배·보상 지급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절묘해도 너무 절묘하다. 한국 사회는 정부에게 묻는다. 작년 4월 16일에 왜 세월호는 침몰했고, 구조는 실패했으며, 인양 계획은 아직도 없는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해서 정부가 보여주는 해법은 배·보상의 규모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해결의지가 배·보상 규모와 절차의 결정만큼만 빠르다면 남은 9명의 실종자는 이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상당부분 확인되었을 것이고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게 드러났을 것이다. 아니, 정부와 한국 사회가 준비만 잘했다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탑승자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는 아직 바닷속에 있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배·보상은 앞으로 다섯 달이면 끝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규모나 피해 사실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일한 의견을 강조해왔다. 배·보상도 피해자의 중요한 권리임을 부정한 적이 없다. 과거에도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재난참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진지하게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으로 논의한 경험은 적다.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과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는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참히 무시되었다.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공표된 피해지원 특별법이 사회적 논의의 과정도 없이 배상액을 결정했다.

그사이 우리는 구조실패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참사 대응에서도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실패를 보았다. 피해자들의 지원은 엉망이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도 못했고, 알량한 생계비 지원조차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설명하고 새롭게 서류를 제출하며, 어렵게 받았어야 했다. 지원에 대한 원칙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조차 없었다. 그런 마당에 절묘한 시점에 발표된 배·보상 기준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목소리조차 억압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 지원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금액만으로 산정된 배·보상 기준 발표는 또 다른 피해자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을 돈으로 모욕하고 있다. 이 시점의 배·보상 기준발표가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자 지원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시점에서 진상규명과 인양을 외치는 피해자들이 배·보상이 급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되돌아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강조한다. 배‧보상은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4‧16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아직 따져 보지도 못했다.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치도 못하는 이가 책임에 대한 대가마저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2. 정부는 즉각 세월호 인양계획을 발표하라.

3. 배‧보상은 인권이다. 진실과 거래 말고 피해지원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4. 정부는 피해자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지원 특별법을 재검토하라.

5. 배‧보상 결정과정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