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 공개제안
날 짜	2010. 7. 14. (총 5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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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서울 열린광장 조례> 공개 제안

광장사용 목적 확대, 허가제를 신고제로

1.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7월 14일(수) 서울시의회에 서울에 소재한 네 개의 광장(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조례의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호응하여 지난해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운동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제출된 주민발의안을 조금 더 다듬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2. 지난해 10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와 시장, 경찰의 자의적인 광장운영을 막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지난 제7대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안을 지난 3월 유보했다가 지난 6월 끝내 폐기시켰습니다. ‘광장을 열자’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새로 구성된 제8대 서울시의회의 79명의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서울광장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참여연대가 제안한 열린광장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주민발의 된 개정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었으며 광장마다 제정된 광장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의 네 개의 광장 조례를 통합하는 ‘열린광장 조례안’

서울에 소재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

② 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서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

현행 조례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은 물론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하였음.

③ 광장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현행 조례상의 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였음. 여기서의 신고제는 단순신고제가 아니라 광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에도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고제임. 사용신고 기한을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증진. 또한 사용허가와 제한의 검토사항을 사용신고 수리 여부로 개정.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 조정 등을 거쳐 최대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하였음.

④ 광장사용신청자에 대한 차별 금지

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음.

⑥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규정

시민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을 일부 제한.

4.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던 ‘시민위원회’ 설치 조항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제정안에는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 제안에는 시민위원회의 그 구성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절반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 했습니다. 끝.

▣ 첨부1. ‘현행 서울광장 조례’와 ‘열린광장 조례 제정안’의 비교표

▣ 첨부1. ‘현행 서울광장 조례’와 ‘열린광장 조례 제정안’의 비교표

현행 서울광장 조례	열린광장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3. “사용자”란 광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정의) 1. “사용”이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05.28) 2.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위원회”란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신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며, 자유로운 집회결사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개정).
제5조(사용허가 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2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6조 (사용신고의 수리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3.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지 여부 4. 다른 정당한 사용자의 사용을 막기 위한 장기간의 신고나 허위 신고인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 사용시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그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단, 사용시간이 중복된 경우라도 충돌 가능성이 적고, 행사시간의 조정 및 사용 공간의 조정을 통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우 시장은 시민위원회의 자문 및 조정을 거쳐 신청서를 수리해야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불수리조치를 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고 수리 등 통지)① 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24시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수리사항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을 수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고 수리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 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의 수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고 수리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② 사용자는 사용신고 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사항이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의 경우
제11조는 제12조로 변경	제 11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불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 동조 제2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제8조에 따른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시장에 대한 자문과 광장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2조는 제13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