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문의 : 이재근 공동상황실장 )
제 목	[논평] 검찰의 세월호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4. 10. 6. (총 2 쪽)
논평

정부의 구조실패는 정장이 최고 책임자인가

검찰의 수사는 예상된 내용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해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독립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 더욱 명확해져

1. 오늘(10/6) 검찰은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등을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경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중간 결과 발표는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었으며,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 검찰은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묻고 있다. 123정장과 진도VTS 관제담당자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없었다. 그날 동원된 해군,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청와대의 구조실패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이제 검찰 수사를 넘어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그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고,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3. 검찰은 유병언씨와 청해진해운 수사에 집중하였고, 이와 관련해 29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이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일가의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일 뿐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실패를 밝혀내는 수사와는 거리가 있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한 유 前 회장의 정관계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4.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노트북 복구자료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왜 사고초기 선장을 해경 숙소에서 재웠는지, 당시 CCTV는 왜 삭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또 검찰은 삼등 기관사가 사고 직전 기계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이 많았으나 검찰은 일부 의혹들만 해명했으며 그 해명 역시 석연치 않고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5.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했다. 검찰은 정부의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모든 책임은 선장과 선원 및 죽은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무거운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진실을 영원히 묻어 둘 수는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