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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02-725-7104 forr2018@pspd.org )
제 목	세월호특별법 관련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논평
날 짜	2014. 9. 1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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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 찾기 어려운 대통령의 발언

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민과 유가족 목소리에는 귀 막아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 주어 삼권분립 훼손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9/16)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원하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특별법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겠다는 책임감을 찾기 어려운 일방통행식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에 2차 재협상안이 최선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거꾸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2. 박근혜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2차 재협상안이 최선이라고 치켜세우고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임명될 특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없는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3.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저하고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40일 넘게 단식을 진행 한 바 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6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몇 달 동안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었다. 대통령의 오늘의 발언은 지난 5월 19일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고 자신의 책임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한 대국민담화와 너무 차이가 커 황당할 뿐이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일은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밝히고, 여전히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한 달여 노숙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