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문의 : 이재근 공동상황실장 손종표 공동상황실장
제 목	[보도자료]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416 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
날 짜	2014. 8. 12. (총 6쪽)
보도자료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416 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장소 : 8/12 (화) 낮 12시, 광화문광장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8월 12일(화)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416인 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16 국민농성은 8월 12일(화) 10시부터 16일(일) 10시까지(4박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순서

▣ 붙임 2 : 416 국민농성단 사업계획

▣ 붙임 3 : 기자회견문

▣ 붙임 1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한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순서>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소식을 기원하는 묵념

- 여는 말씀

- 각계발언(노동, 정당, 시민)

- 결의발언(가족대책위, 국민대책회의)

- 기자회견문낭독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나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붙임 2 : 국민농성 사업계획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416농성 운영계획

1. 개요

1) 기간 : 2014년 8월 12일(화) 10시~ 16일(일) 10시까지(4박5일간)

2) 참가자

-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종교, 일반 등 416명으로 구성 예정

3) 참가 방식

- 4박5일 or 1박2일 동조단식 및 농성결합

2. 운영계획

1) 운영수칙

- 416 농성단은 아래의 운영수칙에 따라 농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민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농성과 실천사업을 진행하며, 농성장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416 농성단은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움과 슬픔, 미안한 마음을 넘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한다.

- 416 농성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한나라 건설을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주요지점에서 1인 시위와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서명을 진행한다.

- 416 농성단은 8월 16일 시복미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농성장을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한다.

2) 1일 농성단 운영계획

[광화문 농성장 기본 일정] ※ ( )일정은 비단식 농성자에 한함.

<첫날>

10:00 416 농성단 접수

11:30 서명과 선전전

13:00 휴식(점심식사)

14:30 농성장 꾸미고 메세지 남기기(종이배 접기, 교황께 편지쓰기,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15:30 가족과 인사 및 간담회

17:00 몸자보 하고 산책

18:30 휴식(저녁식사)

19:30 촛불문화제

21:00 청소하고 쉬기

<둘째날>

06:00 기상

07:30 아침 출근 선전전 후 마무리

3. 농성단 운영 세부계획

1) 국민농성단 접수

일시 : 2014년 8월 12일 10시~

장소 : 광화문 농성장

※ 단식단은 1~300번, 비단식자는 300~416번

2) 416국민농성 선포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12일 12시

3) 중식 서명 및 선전전

- 경복궁역 등 14개 지역에서 선전전 진행

4) 농성장꾸미기 메시지 남기기

- 농성장꾸미기 : 리본에 메시지 남겨 농성장 주변에 매기

- 종이배 접기 : 종이배 접어 메시지를 적고 팽목항으로 보내고 일부는 농성장에 매달기

- 편지쓰기 : 팽목항 실종자 가족에게 편지쓰기, 교황에게 편지쓰기, 희생자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생존자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일반대책위 가족에게 편지쓰기

5) 가족들과 인사 및 간담회

6) 몸자보하고 산책하기

- 1코스 역사박물관(경희궁), 2코스 세종문화회관, 3코스 대한문, 4코스 인사동, 5코스 조계사,

6코스 탑골공원, 7코스 명동, 8코스 남대문시장, 9코스 사직공원, 10코스 국립현대미술관

7) 촛불집회

① 8/12(화) 17시 연대문화제(동화면세점), 18시30분 성남고집회(광화문농성장), 19시30분 천안시립예술단공연(광화문농성장)

② 8/13, 8/14, 8/15 19시 촛불문화제

▣ 붙임 3 : <기자회견문>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014년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안의 골자에 합의하여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7일의 합의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세월호 특별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는 점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불과 두 달 만에 350만 명이 청원에 동참한 법안이다. 이는 과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한 가족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듣지도 않고,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조항도 배제한 합의를 양당 대표가 밀실에서 단행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합의는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이 참사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정부와과 해운업체와의 유착과 담합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건으로서, 상설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할 특별검사가 결코 독립적으로 활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원내대표 간 합의의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새로운 결의에 반하여 집권 여당의 ‘전례 타령’에 야당이 원칙 없이 승복하여 만들어진 지극히 관성적이 처방이라는 점에 있다. 국민보다 앞서 반성하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국민의 각성과 가족의 피맺힌 다짐에 기초한 제안을 전례가 없다는 식의 상투적인 말로 외면한다면 과연 정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합의는 정치권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부인한 자기 부정이고, 미래로 가려는 국민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역사의 퇴행에 다름 아니다.

지난 며칠간 양당의 밀실합의에 항의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어제(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민적 요구와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늘 국민농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로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당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대안을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들의 뜻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법과 특검이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가 되어 416 대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생명보다 앞서는 세상, 평범한 사고가 참사로 되는 세상, 참사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참사가 또 다른 참사를 부르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유민아빠(김영오)가 광화문광장에서 3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민아빠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하고자 한다. 우리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4.08.12.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416 국민농성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