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담당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010-9914-5807)
제 목	참여연대, 수사권-기소권 등 보장된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행동
날 짜	2014. 7. 23. (총 4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위한 집중행동 전개

-수사·기소권 등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호소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청와대 항의 방문

-참여연대 간사·임원·회원들, 세월호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며 7.23·24일 동조농성,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도 적극 참여

일시 및 장소 : 7.23(수) 10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 청와대 항의방문, 세월호특별법 촉구 광화문으로 행진 퍼포먼스, 12시 노란우산 플래시몹 등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보도와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7월 23일 오늘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단식농성이 10일째, 그분들의 목숨을 건 호소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대표단의 동조 단식농성이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이태호 사무처장이 직접 동조 단식농성에 6일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이들의 목숨을 건 호소를 외면만 할 것인지, 무엇이 두려워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지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숱한 참사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과 재난 대응체계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다른 참사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세월호 참사 만큼은 수사권·기소권 등이 보장되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뜻이 적극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7월 23·24일을 “참여연대 집중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 청와대 항의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 동조 농성, 플래시몹, 국민대회 참가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 다 음 -

1) 7.23일 집중 행동의 날

- 10시~12시 기자회견(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항의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 이후 광화문 세월호 참가 가족 단식농성장으로 행진(집단적으로 노란우산 펼쳐들고 행진)

- 12시~2시 광화문 노란우산 리본 퍼포먼스, 피켓팅, 1인시위, 서명운동, 플래시몹 등 진행

- 2시 이후 ~ 오후 9시까지 농성

2) 7.23일 1일 동조 농성에 동참할 참여연대 임원 명단(오전 10시부터~오후 9시까지)

김균	공동대표
정현백	공동대표
한상희	운영위원장
진영종	운영위원장
김진욱	집행위원장
김성진	집행위 부위원장/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강병구	상임집행위원/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상집집행위원
조형수	상집집행위원
하태훈	상임집행위원
김태엽	운영위원
이해숙	운영위원
김기용	운영위원
박희경	운영위원
장정아	운영위원
홍천희	운영위원
김상미	참여사회 편집위원
황미정	참여사회 편집위원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3) 7.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등

- 7.24(목) 저녁 7시, 서울광장

- 간사, 임원, 실행위원, 회원들까지 대거 참여

-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시민단체 공동 행동 전개

- 7.23~24일 진행될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에도 적극 동참

4.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이 제대로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은 물론이고, 다시는 어이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끝.

※ 별첨 1 : 세월호 참사 100일 즈음한 참여연대 기자회견문(항의서한)

<기자회견문>

청와대, 정부·여당은 즉각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가족을 잃고도 목숨 걸고 진상규명을 호소해야 하는 나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4명의 생명과 함께 침몰하는 세월호를 하릴없이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과 수많은 시민들에게 지난 100일은 통한과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걷잡을 수 없는 울분과 부끄러움 마음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이 참사를 잊지 않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사의 절망을 딛고, 생명에 대한 존엄과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당도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겪고도 정부와 정치권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냉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100일 동안 사고의 진상도, 책임도 규명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국회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는 청와대 등의 비협조 속에 국정조사와 감사도 유야무야 종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참사를 불러왔다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체포에만 혈안이 되었던 검찰은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총 33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39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확인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명해진 것은, 참사 발생 100일이 되도록 제대로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해상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회의 조사활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었던 과거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대상에 성역을 두거나,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을 갖지 않고서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강제력도 없는 조사기구를 고집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썩어문드러진 가슴을 안은 채 먼 길 걸어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곡기를 끊어가며 농성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지난 5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밤새 차가운 새벽이슬을 맞던 유가족들은 지금, 국회 앞마당과 광장에서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상규명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는 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사권을 갖는 진상조사기구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희생자 가족들을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농성장에 난입하여 패악을 떠는 비상식적인 집단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무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 목숨까지 내걸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눈물까지 보이던 대통령은 왜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유가족들을 만나 특별법과 특검을 하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의를 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억지 논리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자기고백 다름 아닙니다. 누가 진상규명을 꺼려하는지, 방해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색내기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자 엄벌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일(7월 24일) 국회, 서울역, 서울광장에 함께 모여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자발적인 서명을 이어왔고, 350만이 넘게 특별법 청원 서명을 제출했던 바로 그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내려놓지 맙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어서 잊기를 바라고, 또 절망하여 희망을 접기를 기대하는 이들을 제대로 좌절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2014. 7. 23

참여연대 / 7.23·24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행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임원·실행위원·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