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010-9727-4035),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010-3667-2256)
제 목	[논평] 청와대의 세월호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논란에 대한 논평
날 짜	2014. 6. 27. (총 2쪽)
논평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1. 어제(6/26)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경욱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며 자료를 마무리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보고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뺏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2. 김현미 의원은 야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 8명이 지금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총 185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 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국회의 거듭된 제출요구에 대해 청와대의 한 담당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국정조사를 청와대가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세월호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을 거부해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고서야 국정조사가 합의된 바 있다. 청와대가 사사건건 세월호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박근혜대통령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시민 천 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세월호 참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세월호 관련 여러 의혹 중 가장 궁금한 것으로 "사고 직후 국정원, 청와대, 안행부 최초 보고 시간과 그 후 지시"를 꼽았다. 소위 컨트롤타워가 참사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다.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며,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고 심지어 국가안보실이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해명으로 비난을 산 바 있다. 결국 세월호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의 첫 번째 관문은 청와대이다. 청와대에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조사도 진상규명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부터 자료제출과 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