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6. 22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미국∙일본∙호주의 사례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

06 2001년 9.11 테러 (미국)

14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21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35 2009년 빅토리아 산불 (호주)

차례

I. 2001년 9.11 테러 (미국)

1. 배경	6

2.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6

3. 9.11 국가위원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11

4.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	13

II.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1. 배경	14

2. 정부 대응	14

3.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15

4.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19

5. 카트리나 재해에 대한 민관 대응 비교	19

6. 기타 진상조사 활동	20

7.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	20

III.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1. 배경	21

2. 5개의 사고조사위원회	21

3. 정부조사위원회	23

4. 국회조사위원회	26

5. 민간조사위원회	31

6. 일본 사고조사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32

7.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국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33

IV. 2009년 빅토리아 산불 (호주)

1. 배경	35

2. 2009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35

3.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 위원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37

4.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	38

V. 결론	39

요약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475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가 발생함. 2014년 6월 22일 기준 생존자 171명, 사망자 292명, 실종자 12명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세월호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음. 세월호 사고 희생자 ․ 실종자 ․ 생존자 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인 국민참여형 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함. 이를 위해 해외의 주요 재난 사건 이후 설립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역할, 권고사항, 평가 등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특별법 내 국민참여형 진상규명국가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9/11 Commission)와 카트리나 하원특별위원회(Select Bipartisan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Preparation for and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일본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각각 설립된 정부, 국회, 민간 사고조사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 위원회(2009 Victoria Bushfires Royal Commission)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재난 이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형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함.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예산이 보장되어야 함.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제보자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명칭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9.11 국가위원회)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정부, 국회, 민간, 도쿄전력이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했다. 위의 표에서는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다룸.	2009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위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위원회	하원 결의안으로 설립된 하원 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참의원과 중의원이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회위원회	빅토리아 주(州) 헌법에 따라 주(州) 정부와 행정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州) 위원회
사건발생일	2001년 9월 11일	2005년 8월 23~30일	2011년 3월 11일	2009년 1월 말~2월 초
설립일 (활동기간)	2002년 11월 27일 (약 20개월)	2005년 9월 15일 (약 5개월)	2011년 12월 8일 (약 7개월)	2009년 2월 16일 (약 17개월)
위원	여당 추천 10명 야당 추천 10명 (국회 추천을 받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직 검찰관, 주지사, 상원의원, 법무차관 등)	여당의원 11명 원래는 초당파적 구성을 위해 공화당 11명, 민주당 9명 위원으로 구성하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위원 지명을 하지 않았음. 최종적으로는 공화당 의원 11명만 참가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5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음. (하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민간 전문가 10명. (참의원, 중의원 합동 협의회에서 추천 및 임명한 자들로 구성. 교수, 변호사, 의학박사, 후쿠시마 상공회 회장 등)	총 3명 : 전 대법관, 공공서비스 공무원,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빅토리아 주지사와 행정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주州 정부 위원회)
활동	청문회 12차례 1,200여명 인터뷰 2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분석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 법무장관, 국장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청문회에서 증언	총 9차례 청문회 개최 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분석 현장방문, 인터뷰, 언론 브리핑 국토안보부 장관, 각 주 주지사 등 청문회에서 증언	당시 일본 수상, 도쿄전력 회장 등 포함 38명 참고인조사 1,167명에 대한 의견청취 피해자 총 400명 참가한 타운 미팅 3회 피해주민 10,633명, 작업종업원 2,415명에 대한 설문조사 도쿄전력 및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청구 2,000건 이상 소셜미디어로 17만 건 이상의 글 주고받으며 시민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	총 14개 산불피해 지역 1,256명 주민들과 26차례 지역간담회 개최. 약 1,300개의 서면의견서 접수. 총 7차례 청문회 개최
자료공개	청문회 녹취록, 보고서, 속기록 등 웹사이트에 공개	청문회 녹취록, 영상, 보도자료 등은 공개되어 있으나 활동의 자세한 내역 및 정부 부처와 주고받은 자료,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서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회의 결과, 발언, 영상 등 웹사이트에 공개	제출된 서면의견서, 청문회 영상, 속기, 지역간담회 회의록 등 모든 자료는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음.

<해외 재난 대응 위원회 구성 사례 요약>

I. 2001년 9.11 테러 (미국)

배경

2001년 9월11일 오전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펜타곤),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관청 건물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등이 이슬람 테러집단인 알카에다로부터 공격을 받았음. 이 공격으로 인해 약 3,000여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

이후 미국은 안보국가(security state)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포함. 2001년 10월 26일에는 애국법(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공조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함.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9/11 Commission)

위원회 설립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이하 9.11 국가위원회)는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공법 107-306에 의해 2002년 11월 27일에 설립됨. 공법 107-306은 9.11 국가위원회에게 발족 18개월 후 혹은 2004년 5월 27일 이전에 대통령과 의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시함. 추후 이 데드라인은 2004년 7월 26일로 두 달 연장되었음.

Public Law 107-306, Title VI.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Section 601. Establishment of Commission

공식 웹사이트 : www.9-11commission.gov

위원회의 목적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과 관련한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할 것

공격과 관련한 사실과 환경에 대해 모든 관련 정부 부처가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보고할 것

일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위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할 것. 이 단위로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과 관련한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와 상원 특별정보위원회의 공동 조사 결과, 9.11 테러를 포함해 다른 테러 공격과 일반적인 테러리즘에 대해 조사한 행정부, 의회, 혹은 독립적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들 수 있음.

공격과 관련된 주변 상황과 미국이 이러한 공격에 대한 준비 상황과 즉각적인 대응 범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시정조치들을 위해 대통령과 의회에 조사 결과, 결론, 권고를 보고할 것

위원회 구성 및 임명 (총 10명)

대통령이 위원장 1명 임명

민주당 하원과 논의해 민주당 상원 의장이 위원회 부위원장 1명 임명

민주당 상원의원이 임명한 위원 2명

공화당 하원의원이 임명한 위원 2명

공화당 상원의원이 임명한 위원 2명

민주당 하원의원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당 소속이면 안 됨.

위원들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지역 정부 소속이면 안 됨.

각 위원들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정부 서비스, 법집행, 군 서비스, 법, 행정, 정보 수집, 상업(항공 포함),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함.

모든 위원들은 2002년 12월 15일까지 임명되어야 함.

· Thomas Kean 의장 : 공화당 추천, 전 뉴저지 주지사

· Lee H. Hamilton 부의장 : 민주당 추천, 전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

· Richard Ben-Veniste 위원 : 민주당 추천, 변호사, 전 워터케이트 사건 검찰관

· Max Cleland 위원 : 민주당 추천, 전 조지아 주 상원의원, 2003년 12월, 9.11 국가위원회가 주요 문서를 열람하고 증인들을 면담하는 것을 부시 행정부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임함.

· Fred F. Fielding 위원 : 공화당 추천, 변호사, 전 백악관 법률고문인

· Jamie Gorelick 위원 : 민주당 추천, 전 클린턴 행정부 법무차관

· Slade Gorton 위원 : 공화당 추천, 전 워싱턴 주 상원의원

· Bob Kerrey 위원 : 민주당 추천, New School University 총장, 전 네브래스카 주 상원의원, 사임한 Max Cleleand 위원의 자리를 대신해서 임명됨.

· John F. Lehman 위원 : 공화당 추천, 전 해군참모총장

· Timothy J. Roemer 위원 : 민주당 추천, 전 인디애나 주 하원의원 - Democrat, former U.S. Representative from the 3rd District of Indiana

· James R. Thompson 위원 : 공화당 추천, 전 일리노이 주 주지사

* 이 외에도 약 8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활동했음. 모든 위원들과 직원들은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기밀 정보를 취급해도 좋은지 여부와 관련해 안보 체크를 받음.

<9.11 국가위원회 위원 명단>

조사 수행 범위

위원회는 법에 따라 아래 8개 주제에 대해 팀을 꾸려 조사를 수행함

· 9.11 공격과 관련있는 알카에다와 단체들

· 기밀 정보 수집, 분석, 관리 (감독과 자원 배치 포함)

· 국제 반테러리즘 정책. 여기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들 포함.

· 테러리스트들의 재정

· 국경 경비와 외국인 방문객

· 미국 내 법치와 기밀 정보 수집

· 상업 비행과 교통안전. 여기에는 네 건의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조사도 포함.

· 중앙, 지역, 주 정부 단위의 공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여기에는 정부 존속 문제도 포함.

예산

공법 107-306은 위원회에 예산을 300만 달러 제공했으며 추후 의회와 대통령은 위원회에 1,100만 달러를 승인했고 추가로 백만 달러를 더 승인했음. 위원회의 총 예산은 1,500만 달러였음.

활동

위원회는 2004년 3월 15일 기준, 10개국에서 약 1,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음. 국가 안보 문서로 분류된 문서들을 포함해 25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들을 검토함.

위원회는 상당부분을 FBI의 PENTTBOM 조사 결과에 의존하기도 함.

PENTTBOM은 FBI가 2001년 9.11 사태를 조사할 때 사용한 코드네임. FBI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조사였으며 4,000여명의 특별요원과 3,0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음.

총 19일간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110여명의 연방, 주, 지역 공무원, 민간 전문인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함.

위원회 앞에서 증언한 전직 정부 고위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음

· George W. Bush : 당시 미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했으며 증언은 공개되지 않음. Dick Cheney 당시 미 부대통령과 같은 방에서 증언하겠다고 주장함. 부시 대통령은 1시간 내로 증언을 끝낼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증언은 3시간 10분 동안 이어짐. 부시 대통령은 또한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앞에서만 증언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위원 앞에서 증언함.

· Dick Cheney : 당시 미 부통령.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했으며 증언은 공개되지 않음.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같은 방에서 증언함.

· George John Tenet : 중앙정보국장

· Colin Powell : 국무장관

· Donald H. Rumsfeld : 국방장관

· Condoleezza Rice :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 또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안보부의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많은 법학자들이 해당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음.

· Richard Armitage : 국무부 부장관

· Paul Wolfowitz : 국방부 부장관

· Tom Ridge : 국토안보부 장관,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

· John Ashcroft : 법무장관

위원회 앞에서 증언한 전직 정부 고위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음

· Bill Clinton : 전 대통령.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증언했고 앨 고어 부통령과 따로 증언함. 증언은 녹음되었고 시간제한도 없었음.

· Al Gore : 전 부통령.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증언했고 앨 고어 부통령과 따로 증언함. 증언은 녹음되었고 시간제한도 없었음.

· Madeleine Albright : 전 국무장관

· William Cohen : 전 국방장관

· Sandy Berger : 전 국가안보보좌관

· Richard A. Clarke :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산하 국가안보위원회의 전 대테러 수석보좌관

· Janet Reno : 전 법무장관

· Sibel Edmonds : 전 FBI 통역사

청문회

청문회마다 각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 증언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청문회 속기록, 녹취파일, 보고서 등은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Public hearing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http://govinfo.library.unt.edu/911/hearings/index.htm

<9.11 국가위원회 공개 청문회 목록>

출처: Public hearing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1. 2003년 3월 31일-4월 1일

9.11 사태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 위원회가 향후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청문회를 해당 주제로 개최함. 생존자, 피해자 가족들, 안보 전문가, 수송보안 전문가, 법률가 등이 청문회에서 증언함.

2. 2003년 5월 22일-23일

의회의 전반적인 감독 활동, 9.11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항공 안전 등에 대한 청문회.

3. 2003년 7월 9일

“테러리즘, 알카에다, 무슬림 세계”라는 주제로 개최됨. 위원회는 초국가적 테러 위협과 아랍 국가와의 관계,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의 폭력적인 극단주의 경향 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청취함.

4. 2003년 10월 14일

“정보기관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개최됨. 미국 정보기관의 리더십, 정보와 국가안보 정책,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경고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함.

5. 2003년 11월 19일

“위기 준비”에 대한 주제로 개최됨.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함. 기업가, 연방, 주, 지역 정부 대표들, 그리고 위기 대응과 관련해 활동하는 개인들이 참석함.

6. 2003년 12월 8일

“안전과 자유”에 대한 청문회. 국내 정보 수집,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테러리즘을 막는데 있어서 이민법 검토, 테러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자유와 인권 침해에 대한 검토.

7. 2004년 1월 26-27일

국경과 비행 안전에 대한 사실과 정황 파악. 정부와 민간 부분 관련자들을 모두 초청해 이야기를 들음.

8. 2004년 3월 23-24일

미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 특히 1998년 8월 대사관 폭탄 사건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집중함.

9. 2004년 4월 8일

Condoleeza Rice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청문회

10. 2004년 4월 13-14일

9.11 이전 법 집행관들과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9.11 이후 개혁에 대한 평가.

11. 2004년 5월 18-19일

2001년 9월 11일 지역과 연방의 위기 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테러 공격이 있을 경우 어떻게 주요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뉴욕 주 소속의 소방관, 경찰관 등도 청문회에 참석.

12. 2004년 6월 16-17일

9.11 사태의 전체 구성과 9.11 사태 당일 연방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 고위 법 집행관들과 정보 전문가들, 군용 비행과 민간 비행 관련자들의 9.11 사태 대응과 관련한 증언 등을 청취함.

최종 보고서 결론 및 주요 내용

공격을 자행한 19명 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해당 공격에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음. 비록 알카에다의 주요 재정 소스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밝혀졌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음.

이란과 알카에다 사이의 접촉이 증가했다는 점도 밝힘. 그러나 이란 정부가 실제 9.11 테러 계획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음.

전체적으로 테러 공격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큰 테러 공격이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음.

제 2의 9.11 테러를 막기 위해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41가지의 권고를 내림. 해당 권고 중에는 비상대비 태세분야에서 경찰, 소방대 등 테러발생시 초동대응 요원들이 사용해야 하는 비상 무선주파수 확보, 테러에 취약한 각 도시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사전 검색 제도를 시행, 국가테러방지센터(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NCTC)를 신설해 대내외 정보 네트워크를 테러방지활동에 연계시키고 센터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할 것, 정보와 국토안전에 대하여 의회차원 합동 위원회를 신설 하여 의회의 감독을 강화할 것, FBI 내에서 국가안보 인력을 증강하고, 국방부와 국토안전부 사이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11년에는 해당 권고사항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10년 보고서 : 9.11 국가위원회 권고의 이행 (Tenth Anniversary Report Card: The Status of the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s)”가 발표되기도 했음.

이후 9.11 국가위원회가 내린 대부분의 권고가 포함된 정보개혁과 테러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이 2004년 12월 17일 통과되었음.

9.11 국가위원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9.11 국가위원회가 설립되는 데는 유가족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 특히 12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9.11 독립 위원회를 위한 가족운영위원회 (Family Steering Committee for the 9/11 Independent commission)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음. 특히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 중 9.11 때 남편을 잃은 4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저지걸스(Jersey Girls)들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은 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에도 감시 활동을 펼쳤으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겠다고 하자 저항의 의미로 청문회장을 나갔고 결국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증언 전 선서를 할 수 밖에 없었음.

Family Steering Committee for the 9/11 Independent Commission, http://www.911independentcommission.org/index.html 독립적인 9.11 국가위원회를 위한 가족 운영위원회는 9.11 국가위원회 법이 통과된 후 2005년 2월 13일 활동을 종료했지만 활동기록 공유 차원에서 웹사이트는 계속 운영하고 있음. 그 외에도 9.11 유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9.11 유가족 모임(Peaceful Tomorrow, http://peacefultomorrows.org/)라는 유가족 단체도 활동 중임.

유가족들은 9.11 국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유가족들이 제기한 많은 의혹들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9.11 사태의 원인과 이와 관련한 의문점들이 청문회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음.이러한 비판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내부고발자들의 연합(National Security Whistleblowers Coalition)에서도 제기했음. 전직 FBI, 국가안보국, 연방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안보 내부고발자들의 연합은 내부고발자들이 용기를 내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9.11 위원회에 제공했음에도 그러한 증언들이 무시되거나 검열되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비판함.

St. Petersburg Times, Angry widow calls for new 9/11 panel, 12 August 2005, http://www.sptimes.com/2005/08/12/Worldandnation/Angry_widow_calls_for.shtml

National Security Whistleblowers Coalition, The 9/11 Commission: A Play on Nothing in Three Acts, 5 September 2006, http://www.nswbc.org/Press%20Releases/NSWBC-911Comm.htm

참사 이후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했음. 결국 사건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위원장을 자신이 임명한다는 조건 아래 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초기 위원장을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으로 임명함. 미국 진보언론들은 키신저가 공직 시절 캄보디아 비밀폭격, 칠레 아옌데정권 전복, 동티모르 학살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직접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키신저는 임명된 지 1주일 만에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후 사임함.

9.11 국가위원회의 독립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 9.11 국가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필립 제리코(Philip D. Zelikow)는 당시 백악관 정치고문이었던 칼 로브(Karl Rove)와 적어도 네 차례나 사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백악관 내에 있는 사람들과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짐.

보고서는 미국이 공격 이전에 받았던 경고사항들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비록 보고서가 알카에다의 공격이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기술했지만 전 CIA 국장이 “2001년 7월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고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고서는 9.11 테러에 미국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상상력의 실패(failure of imagination)' 때문이라고 규명하였음. 또한 당시 부시 행정부와 전 클린턴 행정부 등 한 부처나 개인에 대해 확실한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정부나 의회, 언론을 포함하는 사회 모든 곳에 안보 불감증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침.

2008년 1월, NBC 뉴스는 9.11 국가위원회가 정보를 얻기 위해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등 가혹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함. 9.11 국가위원회 보고서 각주의 4/1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인 CIA가 알카에다 활동을 조사한 내용은 가혹한 심문 기술을 활용해서 얻은 것이라고 밝힘.

9.11 국가위원회를 이끌었던 토마스 킨(Thomas Kean)과 리 해밀턴(Lee Hamilton)은 정부가 위원회의 실패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해당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함. 그들이 추후 발간한 책 “Without Precedent: The Inside Story of the 9/11 Commission”에 따르면 Hamilton은 위원회를 매우 늦게 구성한 점, 조사해야 하는 내용에 비해 조사 기간이 짧게 주어진 점, 그리고 초기에 300만 달러밖에 배정되지 않은 부족한 예산, 그리고 문서에 대한 접근과 증인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제한이 주어진 점 등 그 근거로 제시함.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위원회 : 9.11 국가위원회는 공법 107-306에 의해 행정부와 국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님. 위원들도 각 당에서 동수로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어 독립적인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였고 실제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의 독립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됨.

9.11 국가위원회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음.

당시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 중앙정보국장, 국무장관, 법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9.11 국가위원회 앞에서 증언함. 직책과 직급 구분 없이, 공직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와 민간인, 군인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됨. 다만, 당시 현직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진술에 응하되 선서는 거부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한 한계를 보임. 또한 부시 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과 한 방에서 같이 증언하여 논란이 됨.

9.11 국가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14개월이 지난 후에야 설립되어 이미 행정부가 국가위원회의 검토 없이 제반 조치들을 취한 후에 권고가 제시됨. 진상규명작업이 지체될 경우, 현장 증거 및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힘듦.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II.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배경

2005년 8월 23일~30일, 미국 남부 지역에 시속 250km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해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음. 뉴올리언스의 경우 도시 전체의 80%가 물에 잠기기도 함. 허리케인 이후 치안이 불안정해졌고 시내 곳곳에서 식량 및 생필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의한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함.

약 300만 명의 사람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1,080억 달러에 달함. 총 1,836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실종자 수는 약 135명에 달함. 또한 50여만 명이 카트리나 피해지역에서 탈출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음.

정부 대응

미국 내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따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과 계획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음. 지방 정부가 모든 자원을 다 소진했을 경우에만 국가 차원에서 추가 자원을 요청할 수 있음.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서는 정부의 적절치 못한 재난 대응이 논란이 되었음. 주로 부실한 관리와 재난 대응에 있어서의 리더십 부재가 비판의 대상이 됨. 그 원인으로 이라크 전쟁으로 방재예산이 삭감돼 허리케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지적되었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허리케인 카트리나 예산도 삭감되었으며 국토안전부가 테러 대비에 주력하는 바람에 자연재해 인지 및 대책이 소홀했음. 특히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았음.

2006년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3,200억 달러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책정했으나 카트리나 대응에는 236억 달러를 책정함.

부시 대통령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지 4일 만에 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구호 패키지에 서명했고 4만 여명의 육군과 공군, 주 방위군 및 7,200여명의 현역병들을 재난구호에 투입함. 그러나 미 의회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호가 늦었다고 행정부를 비판함. 당시 뉴올리언스 비상운영팀장인 티에리 에버트는 연방긴급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직원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정부는 계속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 상황은 정부의 주장과 달랐으며 수천 명이 식량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3~4일 이상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재난관리청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 만에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브라운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사임함. 이후 부시 행정부가 같은 해 10월 재난 대응체제 강화 방안을 밝혔으나 미 의회는 행정부의 조처가 미흡하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입법에 나서서 2006년 10월, 이른바 ‘포스트 카트리나 법’으로 불리는 재난관리개혁법안(the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을 통과시킴. 주요 내용은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지위를 재설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 다시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973년 출범한 FEMA는 1979년부터 독립기구로 포괄적 재난을 관리하다가 2001년 9.11 이후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편입되었고 그 이후 재난 대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1973년 주택도시부에 딸린 외청으로 출발한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1979년 독립기구로 격상됨. 재난 대비·대응·복구·방지 등 4대 업무를 총괄하는 ‘포괄적 재난 관리’가 목적이었음.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1년 봄부터 재난관리청 업무의 초점을 자연재해에서 테러 대비 쪽으로 바꿨고, 9·11 테러 이후엔 아예 신설된 국토안보부로 편입시켰음. 미 의회조사국(CRS)은 2007년 3월 펴낸 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재난관리청의 재난 대비 능력이 현격히 떨어졌다. 재난 관리 업무의 기능과 예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이 카트리나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짚었음. (미일 재난대책은 달랐다... 민간 참여해 1년 넘게 논의, 한겨레, 2014년 5월 19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37887.html)

The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전문보기 :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9/s3721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Select Bipartisan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Preparation for and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설립배경

2005년 9월 15일, 미국 하원은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이하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하원결의안 439를 통과시킴.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하원결의안 439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약 5개월간의 활동 후에 2006년 2월 15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공식 웹사이트 : katrina.house.gov

위원회 구성 (총11명)

원래 초당파적 구성을 위해 공화당 11명, 민주당 9명,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에서는 위원 지명을 하지 않아 위원회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초당파적 운영이 되지는 않았음. 민주당 지도부는 9.11 국가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 지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 5명은 이에 불복하고 진상조사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음.

Charlie Melancon, Gene Taylor, William J. Jefferson, Cynthia Mckinney, Shelia Jackson Lee

Tom Davis 위원장 : 공화당 출신으로 1995년~2008년 버지니아 주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함.

위원 : Harold Rogers (켄터키/공화당), Christopher Shays (코네티컷/공화당), Henry Bonilla (텍사스/공화당), Steve Buyer (인디애나/공화당), Sue Myrick (노스캐롤라이나/공화당), Mac Thornberry (텍사스/공화당), Kay Granger(텍사스/공화당), Charles W. “Chip” Pickering (미시시피/공화당), Bill Shuster (펜실베니아/공화당), Jeff Miller (플로리다/공화당)

그 외 34명의 전문가 직원들이 함께함 (법원 서기, 조사원, 해양경찰 펠로우, 언론 담당관 등)

위원회의 의장은 당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미국 상원 국토안보 정무위원회와 함께 증언 획득,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함.

진상조사는 현장 증거 및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 구성원을 긴급 소집함.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총 9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5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요청, 수집, 검토 했으며 현장방문, 인터뷰, 언론 브리핑 등을 5개월 동안 준비하고 실행함.

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및 진상 조사 과정에 참여한 의원 가운데 정식 구성원이 아닌 이들의 기타 견해도 추가.

조사대상 및 범위, 주요 질문들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비 관련 위기 대응 계획과 관련된 지역, 주, 연방 정부 당국의 개발, 협조, 이행내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지방, 주, 연방 정부의 대응

왜 사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불명확하게 파악되었는가?

왜 모든 거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이 더 빨리 대피하지 못했는가?

왜 구호물자와 장비, 지원이 늦게 도착했는가?

왜 걸프 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은 납세자들의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심지어 잘못 쓰였는가?

왜 대응과 준비가 각 주별로, 지역 별로 달랐는가?

왜 근거 없는 소문들과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언론 보도가 대응을 방해했는가?

왜 정부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예산

조사를 위해 500,000달러의 예산이 배정됨.

청문회

약 3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진행함. 각 청문회에 앞서서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인터뷰, 자료 조사, 증인 출석 요청 등이 이루어지고 청문회 이후에는 언론을 통해 보고서 발표. 구체적인 내용 기록은 최종 보고서의 Investigation Overview 부분에 정리되어 있음

청문회에는 지방, 주, 연방 공무원,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카트리나 사태 이후 지원을 보낸 민간 기업과 개인들, 그리고 카트리나 사태 피해자들이 참가함.

청문회는 생방송으로도 볼 수 있었으며 추후 영상도 확인할 수 있음.

Live Multimedia Stream: http://www.c-span.org/search/?sponsorid[]=61128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목록>

1. 2005년 9월 22일, 카트리나 예보 관련 청문회. 카트리나의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공무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나? 언제 알게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나?

(http://katrina.house.gov/hearings/09_22_05/witness_list092205.html)

2. 2005년 9월 27일, 카트리나 관련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역할에 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09_27_05/witness_list092705.html)

3. 2005년 10월 19일,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0_19_05/witness_list101905.html)

4. 2005년 10월 27일, 국방부, 해경, 루이지애나/미시시피/앨라배마 주 방위군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0_27_05/witness_list102705.htm)

5. 2005년 11월 2일, 카트리나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계약자 활용에 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1_02_05/witness_list110205.htm)

6. 2005년 11월 9일, 앨라배마 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1_09_05/witness_list110905.htm)

7. 2005년 12월 6일, 피해자 경험담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2_06_05/witness_list_120605.htm)

8. 2005년 12월 7일, 미시시피 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2_07_05/witness_list_120705.htm)

9. 2005년 12월 14일, 루이지애나 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http://katrina.house.gov/hearings/12_14_05/witness_list_121405.htm)

출처: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공식 사이트

(http://katrina.house.gov/)

문서 작업

위원회 설립 후 한 달 이내에 위원회는 관련 연방 기관과 정부 부처에 정보를 요청하는 19개의 공문을 발송함. 2006년 1월 초까지는 총 67건의 공문을 29개의 연방 기관 및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주 정부에 발송함.

그 결과 받은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천 건의 답변들은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되었음.

국토안전부의 경우 연방정부 장관과 부장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제출한 보고서, 차관이 보낸 이메일, 국가대응계획, 업무 요청과 일지, 추적 보고서, 상황 보고서, 재정 프로그램, 감사 보고서 등과 관련된 내용의 보고서를 답변으로 제출함.

최종 보고서 결론 및 주요 내용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가 초기 대응의 실패라는 것을 명확히 함. 또한 정부의 실패가 처음 카트리나 사태에 대응한 개인,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의 영웅적인 노력을 약화시키고 손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함.

수년 전부터 이론상으로 예견이 되었고 일기예보가 5일 전부터 이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주, 연방 정부가 카트리나 사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9.11 이후 미국 정부가 자연재해 혹은 인재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온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초기 대응을 해야 하는 지방 정부는 재난 시 과도한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국가재난계획은 연방 자산을 신속하게 초기 대응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음.

그러나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 문제임. 국가대응계획의 비효율적 이행,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인적 자원 부족과 관련 교육 부족, 작동하지 않은 재난사고부칙, 허리케인 팸과 같은 과거의 교훈에서 얻은 바가 없다는 점, 심각한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는 제방을 짓지 못한 것, 수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완벽하지 못했던 대피, 컨트롤을 마비시킨 통신 장애, 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실패한 지방과 중앙 정부 공무원들, 무계획적이고 불완전한 비상대피시설과 주거 계획,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물류지원과 계약 시스템 등이 가장 큰 문제였음.

이번 사태에 있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 수석 보좌관들도 그들 상사의 행동과 주의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음. 이에 중요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명분 아래 안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재난을 담당하던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지위를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시킨 것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카트리나 재해를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 인종차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부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 등 반인권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또한 구호비 횡령, 복구 제방 부실공사, 문서위조로 부풀려진 지원 액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음.

언론도 카트리나 사태와 관련해 대중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음, 특히 언론이 보도한 강간, 살해, 일반적인 무법 상태는 근거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허위 사실이었음. 물론 위원회는 언론만이 허위 사실의 유일한 책임이 아니며 이들이 신뢰할만하다고 믿은 정보의 소스, 특히 고위 공무원들로부터의 발언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재난 관련 정부 대응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냈지만 따로 권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음.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하원 결의로 구성된 하원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지님. 초당파적 위원회라고 명명했으나 사실상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짐. 9.11 국가위원회 형태의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기를 원했던 민주당이 하원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반발하여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카트리나 재해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묻지 못했음.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청문회 영상, 위원회의 보도자료만 공개되어 있으며 활동의 자세한 내역 및 정부 부처와 주고받은 자료, 전문가 의견서, 시민사회 의견서 등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민간	정부
* 사립 병원 HCA: - 재해발생 직후: 작전상황실 구성 후 헬기 20대 임대하여 위험 동 환자들 대피. 무전 사용하여 임시 항공 관제 시스템 운용하고 위급환자 수송 -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분석하여 위급 시 대체 통신장비/백업용 발전 설비 등 마련	* 주립 Charity hospital: - 긴급 구호 물자 조달이나 대피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함. 환자 수송 및 대피는 배를 이용해 이루어졌고 HCA측 헬기의 도움을 받음
* 월마트, 홈디포, 화이자, 버드와이저, 포드 등 민간 기업들: - 평소 갖춰뒀던 위기대응 계획을 통해 비상시 전기, 음식, 물 등 원활한 조달 및 협력. - 화이자는 월마트 등 대형 마트 체인을 통해 의약품 보급하고, 대형 마트들은 생필품, 버드와이저는 물과 얼음, 포드는 수색 및 구호에 필요한 차량 제공.	* 뉴올리언스 시장 및 루이지애나 주지사 상황실: - 제대로 된 응급상황 대비가 되지 않아 통신 마비, 구호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탓 - 시 당국 및 주 당국 양측 간 협조나 소통 부재, 리더십이나 실행력도 낙제점. - 루이지애나 측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 요청했으나 늑장 처리. (복잡한 관료행정/보고체계 탓)
* 민간 기업들은 헬기나 수송기를 보내 고립된 직원 등을 구조하려 시도, 관에 승인 요청	* FEMA, FAA, 주 방위군 등 어디에서도 명확한 책임자를 찾을 수 없어 시간 허비
* 구세군에서 음식/식수/청소도구/세제 및 상담 서비스 및 거처 제공, 비상 무선망을 통해 생존자 간 확인 연락 및 각종 신고 접수	* 해당 지역 시 정부 및 국토안보부에서는 주민 이탈 및 공동화를 우려하여 초기에는 구호 단체의 접근을 불허 (우여곡절 끝에 허가)
* 그 밖에, 개인들도 재해 복구 과정에 많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도움. 필요한 물품이나 거처 제공하는 등 적극적, 헌신적으로 참여. * 기업 및 개인 등 민간이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사회 재건에 중추적 역할 담당

카트리나 재해에 대한 민관 대응 비교

Public and Private Responses to Katrina, The Independent Institute, 20 October 2005, http://www.independent.org/printer.asp?page=%2Fnewsroom%2Farticle%2Easp?id=1589, Steven Horowitz, Doing the Right Thing: The Private Sector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as a Case Study in the Bourgeois Virtues, George Mason University Working Paper, August 2009

기타 진상조사 활동

2006년 2월 23일, 부시 행정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연방 대응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연방정부 대응 보고서 (The Federal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Lesson Learned)를 발표함.해당 보고서는 당시 국토안보 및 대테러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프란시스 프라고스 타우슨드(Frances Fragos Townsend)가 작성했음. 해당 보고서는 카트리나 사태를 대응했던 연방정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를 반성하고 통일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제시했음.

The White House, The Federal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Lesson Learned, 23 February 2006,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reports/katrina-lessons-learned/

2006년 5월 2일,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 정무위원회는 카트리나 재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의 권고 중에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을 없애고 이를 국토안보부 산하의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현재 연방재난관리청은 해소되지 않고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음.

Homeland Security Digital Library, Full Senate report titled Hurricane Katrina A Nation Still Unprepared, 2 May 2006, https://www.hsdl.org/blog/view/s_1884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

신속한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 진상조사는 현장 증거 및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구성됨.

진정한 의미의 초당파적 위원 선정 필요 :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이름은 초당파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하원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이 독립이었다고 볼 수 없음. 진상조사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함.

III.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본)

배경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소실되고 원자로가 노심용융되는 손상을 입음.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

노심용융, 수소폭발 등 일련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동반한 원자력 사고로서 국제 원자력 사상 평가척도(International Nuclear Events Scale, INES)에서 최악의 레벨 7(심각한 사고)로 분류됨.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으나 대처 과정의 부실과 미비로 인재로 평가되고 있음.

5개의 사고조사위원회

출처: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조사와 정보’ 이슈브리프 No. 756 외

	정부	국회	민간	도쿄전력	원자력학회
위원회 이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조사·검증 위원회(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における事故調査・検証委員会)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조사 위원회(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독립 검증 위원회(福島原発事故独立検証委員会)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조사 위원회(福島原子力事故調査委員会)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한 조사위원회(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関する調査委員会)
위원장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 /도쿄대학 명예교수	쿠로카와 키요시(黒川清) /전 일본학술회의 회장	키타자와 코우이치 (北澤宏一) /전 과학기술진흥기구 이사장	야마자키 마사오 (山崎雅男) /도쿄전력대표이사 부사장(당시)	다나카 사토루 (田中知) / 도쿄대 원자력국제전공 교수 (전 일본 원자력 학회 회장)
위원회 특징	정부에 의해 설치 되었으나 종래의 원자력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의 위원회를 수립함	일본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설치된 조사기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분석을 실시	사외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품질 보증회의 사고조사검증위원회’의 의견도 듣는 등 조사검증 실시	원자력, 에너지 공학 전문가 중심으로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
조사 방침	사고 및 사고에 의한 피해의 원인의 규명과 피해의 확대 방지 및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 등의 정책을 제언	사고 및 사고에 의한 피해의 원인, 사고 대응, 원자력 정책의 조사 검증과 그것들을 근거로 한 제언	진실(truth), 독립(independence), 세계(humanity)를 모토로 정부와 도쿄 전력의 책임을 검증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제안	사고 원인을 과학적·전문적 관점에서 분석, 규명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안전성 향상 위한 방안을 제안
조사	[청취] 정치가, 도쿄전력 관계자 772인 [그 외] 발전소 시찰, 의견청취 등	[청취] 간나오토 전 수상 등 정치가, 도쿄전력 관계자 등 1167명 [그 외] 발전소 시찰, 피해주민과 발전소 작업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청취] 정치가 등 약 300명 도쿄전력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청취 실시하지 않음	[청취] 직원 및 사원 약 600명	조사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정부와 도교전력의 발표정보를 활용하고, 각종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함.
(중간보고)	2011년 12월 26일	-	-	2011년 12월 2일	2013년 3월 27일
보고서제출	2012년 7월 23일	2012년 7월 5일	2012년 2월 27일	2012년 6월 20일	2014년 3월 8일
분석 및 제언 등	사고원인, 정부나 도쿄전력의 초동대응, 과거의 법규제를 중심으로 검증 재발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해 25항목의 제언	사고검증, 정부나 도쿄전력의 초동대응, 법규제를 중심으로 검증 국회에 의한 규제기관의 감시 등 7항목을 제언	사고의 역사적, 구조적 요인이나 수상관저의 현장개입을 분석, 기술적 검증은 하지 않음, 개개의 검증 사항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	사전의 준비사항, 초동대응 외에 상세한 발전소 데이터 기본으로 사고원인을 해석, 해일대책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	사고대책 미흡, 규제당국 안전 대책 및 역할인식 부족, 안전 위한 조직운영 미흡 등 원인에 대해 원자력 안전대책 등 50개 항목 제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총 5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짐. 사고 직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각각 사고조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함. 또한 민간차원의 조사위원회, 도쿄전력, 원자력학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도 구성됨. 이 보고서에는 도쿄전력과 원자력학회 조사위원회는 다루지 않음.

경제산업조사실․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4개의 사고 조사위원회(福島第一原発事故と4つの 事故調査委員会)', 일본국회국립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조사와 정보(Issue Brief) 756호(2012. 8. 23)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3526040_po_0756.pdf?contentNo=1 (검색 2014. 6. 21)

도쿄전력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민간 4개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들이 논점으로 제시한 것은 각기 다르지만, 현지조사를 근거로 한 사고 원인 규명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 사고방지책 및 사고 발생 시의 위기대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총리 관저의 개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은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 정부, 국회, 민간 3개의 조사보고서는 사업자인 도쿄전력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정부와 국회 조사위원회는, 새로운 규제 기관에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요구하고, 도쿄전력에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안전 규제에 대한 국내외의 의견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 등 공통적인 제언사항을 내놓음. 국회조사위는 법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 일원적인 법체계의 재구축까지 언급하고 있음. 위기관리 체제의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 조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지적함. 국회조사위는 정부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중심으로 사고 시에 원전 내부는 사업자, 원전 외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정치인들의 현장개입을 막는 것을 제언했음. 이에 대해 정부조사위원회는 총리실의 긴급대책이나 원자력 재해대책 매뉴얼의 정비, 발전소 밖의 오프사이트 센터(off site center)의 강화 그리고 관계기관이 직접 투입될 수 없는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시했음.

한편, 지진으로 중요설비 손상 가능성, 사고 후의 비상 냉각장치 조작의 타당성, 긴급시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SPEEDI)의 주민대피 시 활용 가능성 여부, 도쿄전력의 “전면철수”의 진상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각 조사위원회의 견해에 차이가 보임.

정부조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2011년 5월 24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내각 관방(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에서 행정절차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조사‧검증위원회(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における事故調査·検証委員会)’를 설치함.

일본정부사고검증위원회 공식 사이트 http://www.cas.go.jp/jp/seisaku/icanps/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 전문 볼 수 있음) (검색 2014. 6. 21)

위원장 1인과 위원장 대리 1인, 위원 8인, 기술고문, 사무총장, 전문가 팀으로 구성됨. 사무국 전문가 팀에는 원자력 전문가도 참여함.

지역주민 자격으로 후쿠시마현 가와마타 마을의 대표 후루카와 미치오(古川道郎)씨가 참여함. 가와마타 마을은 원전에서 비교적 먼 곳에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대책 교부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의 원전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지자체임. 그러나 원전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계획적 피난지가 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대표하는 입장의 대표라는 관점에서 참여함. 또한, 가와마타 마을은 원전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다른 지자체의 피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역이어서 피해 지자체이자 재해 구호 지자체 측면도 가지고 있음.

정부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 명단 http://www.cas.go.jp/jp/seisaku/icanps/2011/07/03/member.pdf (검색 2014. 6. 21)

► 위원장 1인 : 畑村洋太郎 (공학자, 도쿄대학 명예교수, 공학원대학교수, 실패학회초대회장, 주식회사畑村창조공학연구소 대표이사)

► 위원장 대리 1인 : 柳田邦男 (작가, 과학 평론가)

► 위원 8인

· 尾池和夫 (지진학자, 교토대학 명예교수, 전 교토대학 총장, 지진예측 연락회의 위원, 재단법인 국제고등연구소 이사)

· 柿沼志津子 (독립행정법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연구원, 방사선방호 연구센터 발달단계 피폭 건강영향 그룹팀 리더, 방사선 생물학, 분자 생물학, 역학 전공 )

· 高須幸雄 (전 외무부 관료, 전 유엔주재 일본대표, 전 주비엔나 일본대표부 특명 전권대사 (IAEA에 대한 일본 대표))

· 高野利雄 (변호사, 전 나고야 고등검찰청 검사장, 전 도쿄지방검찰청검사)

· 田中康郎 (변호사,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전 삿포로 고등법원 장관)

· 林陽子 (변호사,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 위원)

· 古川道郎 (후쿠시마 현 가와마타 마치 촌장)

· 吉岡斉 (과학사가, 규슈대학 교수, 부학장)

► 기술 고문 2인

· 淵上正朗 (주식회사 코마츠 제작소 고문, 환경연구, 개발, 품질 보증 관장)

· 安部誠治 (간사이 대학 교수, 공공론 교통론 공기업론 전공)

► 사무 총장 1인

· 小川新二 (전 대검찰청총무부 검사, 도쿄 지방검찰청 공판부장, 법무부 부장, 내각참사관)

► 사무국 전문가 팀(정책 · 기술 조사)

- 사회 시스템 등 검증팀

· 堀井秀之 (도쿄대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사회기반학 전공교수, 사회기술론 안전안심 연구 전공) (팀장)

· 城山英明 (도쿄대 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교수, 행정학 전공)

- 사고 원인 등 연구단

· 越塚誠一 (도쿄대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시스템 창성학과 교수, 컴퓨터 시뮬레이션 원자로가혹사고 분석 전공) (팀장)

· 大井川宏之 (일본 원자력연구 개발기구, 원자력 기초공학 연구부문 연구추진실장, 원자로 물리 전공)

· 中曽根祐司 (도쿄 이과대학 공학부 기계공학과 교수, 재료강도학, 시뮬레이션 공학 전공)

- 피해 확대 방지 대책 등 검증팀

· 片田敏孝 (군마광역수도권방재연구센터장, 교수, 재해정보피난행동, 방재교육 전공) (팀장)

· 矢守克也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대규모재해연구센터, 교수, 방재 전공)

· 関谷直也 (동양대학 사회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사회심리재해정보론 전공)

위원회의 활동

정부조사위원회는 설치 이후 2011년 6월 7일 첫 회의 개최. 2011년 12월 26일에 중간보고서를, 2012년 7월 23일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정부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목차 http://www.cas.go.jp/jp/seisaku/icanps/post-2.html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검색 2014. 6. 21)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 직원 및 규제대상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공 및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임한 간 나오토 총리,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가이에다만리 경제산업대신, 노부아키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시미즈 마사타카 도쿄전력 사장 등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시 강제력을 가지지 않았음.

위원장 하타무라 요타로는 정부조사위원회를 “하타무라의 사고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조사·검증을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새로운 관점으로 조사·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아님. 정부는 증언자 청취기록을 포함한 자료들을 7월 8일자 조사위원회가 합의한 ‘청취방법’에 의해 “위원 및 기술고문은 자신들의 관심에 따라 청취에 참가할 수 있”지만 “청취 내용은 원칙으로 비공개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공개”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위원 및 기술고문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 방지 조치를 한 후 청취 교부를 실시”하기로 함.

제2회 도쿄전력훗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고조사검증위원회 의사개요 (2011. 7. 8) http://www.cas.go.jp/jp/seisaku/icanps/2011/07/13/0708gaiyou-No2.pdf (검색 2014. 6. 21)

그러나 최근 정부 사고조사·검증 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했던 청취 기록, ‘요시다 조서(吉田 調書)’라고 하는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정부조사위가 요시다 씨를 청취한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남긴 기록임. 청취시간은 29시간 16분(휴식 1시간 8분포함)으로, 2011년 7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3회 걸쳐 기록했음. 그중 사고원인과 초기대응을 둘러싼 청취는 11회로, 사무국에 파견됐던 검사가 청취역할을 맡음. 육성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대화 내용은 녹음돼있음. 분량은 A4용지로 400페이지가 넘음. 그러나 정부 조사위는 보고서 일부만을 소개하고 많은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 ‘직원 90%가 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도피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음.

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조서 인터넷 공개 http://www.asahi.com/special/yoshida_report/ (검색 2014. 6. 21)

아사히신문 한국어판 “日 원전사고 당시 직원 90%가 소장 명령을 위반하고 도피” (2014. 5. 20) http://asahikorean.com/article/newclear_disaster/AJ201405200075 (검색 2014. 6. 21)

정부조사위는 772명에 대해 총 1,479시간(한 사람당 약 1.9시간)에 걸쳐 청취함. 자료 원본은 내각관방에 보관돼있음.

보고서의 결론

정부조사위는 정부에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원자력 행정과 독립된 입장에서 조사·검증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 26일에 중간보고, 2012년 7월 23일에 최종 보고서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제출함.

정부조사위는 "이번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지진·해일이라는 자연 현상에 기인하지만,(중략) 매우 심각하고 대규모 사고가 된 배경에는 사전의 사고 방지책·방재 대책, 사고 발생 후의 발전소의 현장 대처, 발전소 외의 피해 확대 방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고 밝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조사위는 대규모 복합 재해의 발생을 염두에 둔 안전 대책을 포함한 7개 항목 25개의 제언을 정리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제언의 반영·실시 및 대응 상황 점검을 요구함.

7개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일본이‘재해 대국’임을 상기하고 사고발생 확률에 관계없이 대규모 복합적인 재해를 염두에 둔 대응책을 책정할 것과 리스크 인식 전환을 강하게 호소함. 그리고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 방법을 도입해 심각한 사고에 대한 대책준비를 요구함. 또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서는 재해 시 의사소통과 적절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SPEEDI를 주민의 피난에 활용되도록 운용을 개선하는 것, 최대 수십만 명 규모의 주민이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통수단이나 피난처를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피난대책을 강구할 것, 주민이 참가하는 피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제언함.

국회조사위원회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국회조사위원회)의 웹 사이트(http://naiic.go.jp/)는 조사위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12년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종료함. 이후 관련 모든 자료는 국립국회도서관 인터넷 자료 수집보존 사업 관장 하에 저장된 웹 사이트로 이동됨.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3856371/naiic.go.jp/index.html  (검색 2014. 6. 21)

위원회의 구성

국회조사위원회는 정부조사위원회와 달리 국회가 주체가 되어 자체 조사를 실시함. 사고의 원인규명과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예방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경감을 위해 시책 또는 조치를 권고할 것을 목적으로 국회에 설치됨.

2011년 9월 30일, 제178회 국회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법’을 제정, 10월부터 시행함.

2011년 12월 1일에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양 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 합동협의회’에서 추천됨. 다음날인 2일 일본 중의원, 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승인됨. 위원장은 구로카와 기요시, 위원은 다나카 고이치 등 9명. 위원장 및 위원을 국회의원 중 선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양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함.

국회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프로필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3856371/naiic.go.jp/about/commissioners/ (검색 2014. 6. 21)

피해지역 주민 중에는 2008년부터 오오쿠마 상공회 회장을 역임한 하치스까 레이코(蜂須賀 禮子)씨가 참여함.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입지해 있는 오오쿠마 마을 역에서 꽃집을 경영해 옴. 사고 이후 피난처 가설 주택에 거주하면서, 조사위원회 청문회 등에 참여하여 피해지역의 현황과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 맡음. 피해 지자체 타운 미팅과 피해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조사위원회법에는 위원장 및 위원들이 원자력 산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 향응 접대를 받지 않으며, 원자력 산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자와의 면회 또는 문서를 통한 접촉까지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법(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法) ttp://warp.da.ndl.go.jp/info:ndljp/pid/3856371/naiic.go.jp/wp-content/uploads/2012/07/fa7348863ec730fa7f06fff1c0b71fcd.pdf (검색 2014. 6. 21)

또한 조사위원회법은 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 행정기관, 지방 공공단체, 원자력 사업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일 자료 제출을 거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 / 예비 또는 보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양원 합동위원회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국회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 : 黒川清 (의학박사, 도쿄대학 명예교수, 전 일본학술회의 회장, 전 내각 특별고문)(의학박사)

► 위원 9인

· 石橋克彦 (지진학자, 고베대학 명예교수, 전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조수)

· 大島賢三 (독립 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지도자, 전 국제연합 대사)

· 崎山比早子 (의학박사, 전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 주임 연구관)

· 櫻井正史 (변호사, 전 나고야 고등 검찰청 검사장 원래 방위성 방위 감시 감)

· 田中耕一 (화학자, 주식회사 시마즈 제작소 연구원, 노벨상 수상)

· 田中三彦 (과학 저널리스트)

· 野村修也 (중앙대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 蜂須賀禮子 (후쿠시마현 오오쿠마 마치 상공회 회장)

· 横山禎徳 (사회시스템 디자이너, 도쿄대학 특별관리 프로그램 기획추진 책임자)

► 자문 참여 3인 (2012년 2월 9일 임명)

· 木村逸郎 (교토대학 명예교수, 재단법인 오사카 과학기술센터 고문)

· 児玉龍彦 (도쿄대학 아이소토프 종합센터장)

· 八田達夫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명예교수)

위원회의 활동

2011 년 12월 8일에 발족. 이 날 열린 위원 위촉식 후 기자회견에서 구로카와 기요시 위원장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싶다. 세계에서 일본의 신뢰를 재건 싶다."라고 말함. 2011년 12월 19일 후쿠시마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고 조사, 피해 조사, 정책 조사 및 정책 제언 4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함.

위원장과 9명의 위원, 총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임명된 날부터 약 6개월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최종 보고서는 2012년 7월 5일 양 의장에게 보고되어 동시에 공표됨. 또한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조사위원회법’은 시행 1년간 유효.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USTREAM(동영상 제공 인터넷 사이트), 니코니코 생방송, 하원 TV에서도 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함. 회의록은 중참 양원에 보관되고 특히 비밀을 요하지 않음. 회의록은 각 의원의 의원에 배포됨.

국회조사위는 도쿄전력 및 관련 사업체, 또한 정부 내각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청취 조사 및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사고의 직접 및 간접 원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직접 및 간접의 원인, 관계 행정기관 기타 관계자가 사고에 대하여 마련한 조치의 내용, 피해의 경감을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 조치가 강구될 때까지의 경위 및 조치의 효과를 규명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조사 실시함. 또한 지금까지의 원자력 정책결정, 확인 및 경위,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또한 원자력 정책과 그에 관련된 사항을 소관하는 행정조직의 기본자세 검토, 원전의 사고방지와 사고에 수반한 피해 경감을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이나 조치에 대한 제언 등을 함.

국회조사위원회는 2011년 12월부터 간 나오토 전 총리와 도쿄전력 전 회장 등 38명을 참고인 조사하고 피해주민 10,633명, 작업종업원 2,415명 포함 약 13,000명을 설문조사함. 의견 청취는 1,167명 총 900시간 이상, 피해자 총 400명 참가한 타운 미팅 3회 진행하고 도쿄전력 및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청구 2,000건 이상 진행함.

국회조사위원회 활동 개요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3856371/naiic.go.jp/about/(검색 2014. 6. 21)

국회조사위원회 19회 개최 활동 기록은 공개되어 있으며 약 60시간 넘는 동영상으로도 공개됨. 총 시청자수 약 80만 명으로 집계됨.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17만 건 이상의 글 주고받으며 시민과 정보 공유 및 소통함.

국회조사위원회 회의 기록 및 영상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3856371/naiic.go.jp/resources/(검색 2014. 6. 21)

조사위원회 설치 시에, 위원회 법 10조 각호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주요 과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대상 외로 했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일본의 향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원자력 발전 추진 또는 폐지도 포함)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원자로의 현장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서, 또한 방사선량이 높아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시설의 검증에 관한 사항

각각의 배상, 제염 등의 사고 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

사고 처리 비용 부담이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넘는 경우의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

원자력 발전소 사업 관련 투자가, 주식시장의 사고방지 거버넌스 기능에 관한 사항

각각의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에 관한 사항

정책·제도에 대해 통상 행정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사항

사고 후 원자로의 상황 파악 및 원자로 폐쇄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발전소 주변지역의 재생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의 합의에 따라 범위 외로 결정한 사항 등

보고서의 결론

국회조사위는 국회의 관장아래 사고의 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 2012년 7월 5일에 보고서를 양원(참의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함.

국회조사위는 사고의 근원적 원인을, 규제하는 입장인 당국과 규제당하는 입장인 도쿄 전력간의 관계가 역전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붕괴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인재’라고 결론지음.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조사위는 원자력 규제에 대한 국회의 개입, 관여를 포함한 7개의 제언을 제시하고, 국회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행계획을 신속히 책정하여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함. 특히 조사보고서는 ‘국회에 의해 계속 감시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제목의 부록2에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개선 방안, 조치들 중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16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부록2의‘국회에 의해 계속 감시가 필요한 사항’ 16개에는 안전 목표 책정, 지침 등의 근본적 개정, 후속점검의 완수와 평가결과 공개, 정도가 심한 사고 대책의 우선적 처리, 복수의 유닛으로 이뤄진 원자력발전소 운전체제 개선, 벼랑 끝(Cliff Edge) 효과가 있는 사상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지진유발 상황에 대한 평가 대책, 사고해석툴-모니터링설비정비, 통신수단강화, 피난구역설정, 자력피난 곤란자의 피난지원 정비, 생활권 회복을 위한 액션플랜 구축 및 수행, 요오드복용 체제정비, 지진시 대피 위한 중요 건물의 정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미해명 문제 후속조치, 개설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향상 위한 검사 등임.

7개 제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 규제 기관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한 상설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규제 당국의 개선 이행 상황에 대한 국회에의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 △정부가 긴급시 대응력 가질 수 있도록 지휘 명령어 계통의 일원화 등 위기관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재해 주민에 대해 장기의 건강 피해나 심리적 불안 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부담에 의한 피폭검사나 건강진단·의료제공의 제도를 마련해 방사성 물질의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오염 확산 방지 대책, 제염 대책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 △도쿄전력과 같은 전력 사업자에 대해 출입조사권을 포함한 감사 체제를 국회 주도로 구축하고 사업자가 규제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관여 및 개입을 강화할 것, △규제기관은 높은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과 책임감, 효과적 일원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과감한 전환을 도모할 것, △원자력 관련법의 규제 내용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원적인 법체계로 재구축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아직 해명되지 않은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원자력 사업자 및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등 독립 조사위원회를 활용할 것 등임.

국회조사위원회 최종 결과보고서 원문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3856371/naiic.go.jp/blog/reports/main-report/ (검색 2014. 6. 21)

국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재해 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건물과 시설의 취약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이다. 앞으로도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계속해서 엄격하게 감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사고의 근본 원인은 역대 규제당국과 도쿄전력과의 관계에서 "규제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이 '역전"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붕괴한 것에 있다. 몇 번이나 사전에 대책을 세울 기회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자연 재해'가 아니라 분명하게 "인재"이다.

•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해, 안전상 중요한 기기가 지진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고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 심각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훈련, 장비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한 긴급 상황 관련 발전소 직원들에 대한 시간적 요건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도쿄전력의 조직적인 문제이다.

•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총리 및 규제 당국을 포함한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응급조치에서 사업자의 책임, 정부의 책임 경계가 모호한 것"이다.

• 피난 지시가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금까지의 규제당국이 원자력 방재대책을 태만하게 했으며, 당시 총리, 규제 당국의 위기관리 의식이 낮았던 것이 이번 주민 대피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된 이유이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할 총리 및 규제 당국의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전히 사고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 문제, 가족생활 기반의 붕괴, 그리고 광범위한 토지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아직도 이재민의 피난 생활은 계속되고 있으며, 필요한 제염 또는 재건의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조사위원회에는 많은 주민들로부터의 비통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피소 생활 등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고단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 규제당국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지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기반 복구를 위한 대응 지연, 심지어 듣는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정보의 공표가 그 이유이다.

• 사고 원인을 개개인의 자질, 능력의 문제로 귀결시킬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측과 규제받는 측의 '역전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진짜 원인이자 "조직적, 제도적 문제"가 이러한 "인재"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근본 원인의 해결 없이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거나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

• 규제를 받는 것 이상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항상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결여했으며, 또한 위급한 경우 발전소 사고대응 지원이 불가능하게 한 도쿄전력 경영진의 현장경시 태도는 원자력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규제 당국이 조직의 형태나 위상을 바꾸는 것만 아니라 그 실태에 과감한 전환을 꾀하지 않은 한, 국민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 안전기준을 외면하는 국내 지향적인 태도를 고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규제기관으로의 탈피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개혁을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원자력법 규정은 그 목적과 법체계를 포함한 규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관련 심사에 국제사회의 최신 기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되, 이러한 반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조사위원회

후쿠시마원전사고검증위원회(福島原発事故検証委員会)라고 하는 민간조사위원회는 일반 재단법인인 씽크탱크 ‘일본재건이니셔티브(Rebuild Japan Initiative Foundation, 이하 RJIF)에 의해 2011년 9월에 설립됨. RJIF의 이사장은 전 아사히 신문 주필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임.

일본재건이니셔티브 공식 홈페이지 http://rebuildjpn.org/about-us/

RJIF 기금이 마련된 경위와 후원자는 밝혀져 있지 않음. ‘일본재건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했으나 다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만 언급함.

위원회의 구성

위원 지도와 감독 하에 약 30명의 중견 연구자, 변호사, 언론인 포함한 워킹그룹(WG)이 조사 분석 실시함. 또한 해외 지식인, 기관과 외부 전문 자문가 각각 약간 명 씩을 구성. 프로그램 디렉터는 후나바시 요이치가 맡음.

민간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http://rebuildjpn.org/project/fukushima/committee/

민간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  北澤宏一 (동경 도시대학 학장, 도쿄대학 명예교수, 전 과학기술 진흥기구 이사장)

► 위원 6인

· 遠藤哲也 (전 외무부 장관, 관방심의관, 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 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

· 但木敬一 (전 법무장관 ,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객원 변호사)

· 野中郁次郎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후지쯔 종합연구소 이사장)

· 野中郁次郎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 연구센터 교수, 전 대장성 관세국 국제조사과장)

· 山地憲治 (도쿄대학 명예교수, 공익재단법인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이사, 전 전력중앙 연구소 연구주간)

· (전) 黒川清 (도쿄대학 명예교수) (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 변호사, 교수 등)

► 워킹 그룹 20인 이상

秋山信将、井形彬、砂金祐年、大塚隆、開沼博、勝田忠広、菊池弘美、北澤桂、佐々木一如、塩崎彰久、信田智人、菅原慎悦、鈴木一人、戸崎洋史、友次晋介、中林啓修、藤代裕之、藤吉雅春、堀尾健太、村上健太、山口孝太 외

위원회의 활동

민간검증위는 RJIF재단의 “최초이자 최대 프로젝트”로 “민간인으로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에 직접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구성원”에 의해, 또한 사법, 입법, 행정, 당사자 기업 중 하나가 아닌 입장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검증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힘.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좀 더 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지 등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의문에 대해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지의 대응, 기술적 안전규제의 과제, 안전 신화,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검증 실시를 목적으로 함.

워킹그룹은 약 300명의 참가자로부터 의견청취하고, 확인조사보고서를 정리함. 당사자인 도쿄전력에 대해서도 재차 조사에 협조요청 했으나, 다른 조사위원회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협력은 얻을 수 없었음. 그러나 위원장 키타자와 코우이치는 2012년 3월 14일 한 뉴스에 출연해 일부 도쿄전력 전직원(OB)와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함.

민간조사위원회 청취 자료 공개 http://rebuildjpn.org/project/fukushima/hearing/

400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처음에는 비매품으로 발행함.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독립 검증위원회 조사 검증 보고서"란 제목으로 2012년 3월 초 유료로 간행됨.

민간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행 http://rebuildjpn.org/project/fukushima/report/

보고서의 결론

민간조사위는 정부나 기업과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원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고 대응의 경위를 검증해, 2012년 2월 27일에 조사·검증 보고서를 발표함.

민간조사위는, 도쿄전력의 사고 대응에 '관련자들의 실수(Human Error)'를 지적하며, “이 사고가 ‘인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밝힘. “그 ‘인재’는, 원전의 모든 전원상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도쿄전력이 조직적으로 게을리 해온 결과”라며 그것을 허용한 규제 당국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고 밝힘. 특히 간 나오토 총리와 총리관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춤.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조사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안전규제 기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필적하는 심각한 재해·사고에 대응하는 본격적 실행조직, 총리에 적절한 조언을 하는 독립된 과학기술 평가기관의 창설 등의 필요성을 지적함.

민간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가 도쿄전력 본점에 찾아간 사건 등 그의 행동이 도쿄전력 측에게 “각오를 하게했다(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고대응 국면에서 호통을 치는 등 간 나오토 총리의 성격이 "혼란과 마찰의 원인이 됐다"며 "참가자를 위축시키는 등 심리적 억제 효과는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불필요한 혼란과 스트레스에 의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리스크를 높였다, 임기응변적이고 사후약방문적인 위기관리", "간 나오토 총리의 결정 및 요청이 벤트(기체 또는 액체의 배출)의 조기 실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점은 없었다", "총리의 중단 요청을 준수하면 작업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회의에서 해수 주입에 의한 재임계의 가능성을 간 나오토 총리가 강도 높게 추궁,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기타자와 코우이치(北澤宏一) 위원장은 간 나오토 총리가 사고 대응에 대해 "정보를 발표, 공개하는 방법에 실패해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전체적으로 실패"라고 지적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해수 주입에 난색을 표명했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외 관계자가 총리를 설득하기 위한 회의에 철저한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야 했었다고 밝혔다.

6. 일본 사고조사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정부 및 국회는 각 사고조사위원회에 피해지역 주민 각 1인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조사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결과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정부 및 국회 사고조사위원회는 간 나오토 전 총리의 진술을 청취.

정부 및 국회 사고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독립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

서로 다른 5개의 진상조사위원회(이번 보고서에는 3개 위원회만 다룸) 설치되어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청취 대상이 되었던 도쿄전력 관계자 등은 중복요청으로 모든 위원회에 충분히 협조하지는 못한 점 등이 한계로 남음.

국회조사위원회 19회 개최 활동 기록은 공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17만 건 이상의 글 주고받으며 시민과 정보 공유 및 소통함.

국회조사위원회는 회의록을 모두 공개했고, 참고인 조사, 자료 제출 및 국정 조사 요구 등의 조사과정에 필요한 권한을 국회로부터 위임받아 조사권을 충분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회조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원자력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등 접촉까지도 철저히 제한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함.

정부, 국회, 민간의 입장에 따라 조사의 내용과 접근방식이 조금씩 달랐음. 일부 중복되는 각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사고 경위와 원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정부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청취내용의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 정부조사위원회의 도쿄전력 관계자 청취 내용은 최근에서야 한 언론사에 의해 공개되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고내용이 드러나는 계기가 됨. 이로 인해 사고 직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도교전력의 미흡한 초기대응이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고 있음. 해당 자료는 아직까지 완벽히 공개되지 않음.

이러한 정부 및 국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의 제언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규제를 위해’독립적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함.

7.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국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 사례 중 유일하게 피해자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했음.

정부 국회 모두 위원들을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함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당시 전임총리)의 진술을 비공개로 청취했고 국회는 공개로 청취했음. 두 경우 모두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만 진술.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 : 국회조사위원회 회의 19회 개최 기록과 회의록을 모두 공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17만 건 이상의 글을 주고받으며 시민과 정보 공유 및 소통.

단, 정부 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수집한 청취내용의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후 논란거리가 됨.

IV. 2009년 빅토리아 산불 (호주)

배경

2009년 1월 말부터 2009년 2월 초까지 호주 빅토리아 주 전역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함. 특히 2월 7일 하루에만 약 600건의 산불이 발생했음.

4,000명이 넘는 소방대원과 자원 활동가들이 2009년 2월 7일 당일에만 발생한 300건이 넘는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이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급 대응과 공동체 복구를 위해 투입되었음. 이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173명 사망, 414명 부상, 45만 헥타르 전소, 2,030 가구 전소, 약 3,500개의 건물 전소라는 호주 역대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음.

2009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설립배경

해당 화재에 대응하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州) 정부는 2009년 2월 16일에 2009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2009 Victoria Bushfires Royal Commission)를 설립함. 해당 위원회는 2009년 8월 17일에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고 최종 보고서는 2010년 7월 31일에 발표했음.

호주 빅토리아 주(州) 헌법 제88조B와 주(州) 행정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제안에 따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함.

Section 88B of the Victorian Constitution Act 1975 : The Governor in Council has, and is to be taken always to have had, the power to issue a commission to a person or persons to make an inquiry into such matters as are specifi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주지사는 주지사에 의해 규정된 사항에 대해 조사할 목적으로 개인 혹은 개인들을 위원회에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위원들과 호주 빅토리아 주가 맺은 직무 설명서(Terms of Reference)에는 해당 위원들에게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사의 범위, 보고서 마감일 등을 명시하고 있음.

공식 웹사이트 : http://www.royalcommission.vic.gov.au/Home

위원회 구성 (총3명)

Hon. Bernard Teague AO 위원장 : 20년 이상 대법관으로 활동한 후 2008년 은퇴한 대법관 출신. 형법과 민법 전문.

Ron McLeod AM 위원 : 2003년 산불법 운영 대응과 관련한 조사를 이끌었음. 1958년부터 호주공공서비스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12년 동안 국방부 부장관으로 재직했음.

Susan Pascoe AM 위원 : 빅토리아 주 서비스당국 상근위원이었으며 2006년 9월부터 규제 개혁을 담당함.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부의 준비와 계획, 비상 서비스, 빅토리아 주의 공동체와 개인 가구, 예방을 위한 현행법, 정책, 관행, 자원 및 전략, 산불의 위협과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리, 평가 등

2009년 산불과 관련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조사해야 함 1) 즉각적인 대응과 관리와 복구 2) 자원, 전반적인 조정, 배치 3) 장비, 커뮤니케이션 체제

전기와 물과 같은 주요 서비스들의 공급 중단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

그 외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

지역 간담회 개최

2009년 3월 18일부터 2009년 4월 9일까지 총 14개 산불 피해 지역의 1,256명의 주민들과 총 26차례의 간담회를 가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개인 및 단체는 1,700여개의 서면서를 제출함. 모든 간담회의 속기록이 작성되었고 총회는 영상으로 기록됨.

개최된 지역 간담회 목록 및 회의록 : http://www.royalcommission.vic.gov.au/Community-Consultations

각 간담회는 약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으며 빅토리아 산불 왕립 위원회를 대신해 독립적인 촉진자가 간담회를 진행함. 매 간담회에 적게는 60여명부터 많게는 18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함. 간담회 회의록은 배경, 영향, 잘한 점, 부족한 점으로 나뉘어져 작성됨.

간담회는 빅토리아 산불 왕립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 산불로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됨. 간담회에는 산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나 민감한 주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언론에게 공개되지는 않음.

서면의견서 제출

산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전문가, 단체, 주민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산불에 대해 의견, 지식, 전문성이 담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

위원회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서면의견서를 받기 시작해서 2009년 5월 18일까지 총 1,260건의 서면 의견서를 받았고 이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됨.

모든 서면 의견서는 위원회가 달리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모두 공개 문서로 처리되고 웹사이트에 제출자의 이름과 함께 공개됨. 위원회는 제출된 서면 의견서가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면 의견서의 목록 : http://www.royalcommission.vic.gov.au/Submissions

청문회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청문회 속기록 : http://www.royalcommission.vic.gov.au/Hearing-Schedule

209년 산불 관련 청문회는 2009년 4월 20일에 시작되어 2010년 5월 26일까지 계속됨. 이를 통해 위원회는 증거들을 수집함.

총 다섯 곳에서 155일에 걸쳐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지역 세 곳에서는 9일간 청문회가 진행되었음. 또한 이 중 23일간은 산불과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83건의 청문회가 진행되었음. 100명의 일반인 증인과 두 개의 전문가 패널을 포함해 총 434명의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함.

위원회의 일에 합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청문회에 참석 가능했으나 청문회 참석 여부는 증거에 따라, 그리고 해당 당사자가 관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함. 청문회 참석 결정 이유와 당사자는 웹사이트에 공개됨.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Leave to Appear : http://www.royalcommission.vic.gov.au/Hearing-Schedule/Leave-to-Appear

청문회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해관계자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음.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생방송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음.

청문회 결과로 51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1차 보고서를 2009년 8월 17일에 발표하고 건물과 관련된 7개 권고사항이 담긴 2차 보고서를 2009년 11월 24일에 발표했음.

최종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최종 결과보고서 전문 : http://www.royalcommission.vic.gov.au/Commission-Reports

최종 보고서는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화재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사망 2) 산불에 대한 준비와 대응, 복구 3)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4) 일반인들의 진술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권고를 내렸으며 정부, 소방기관, 지역 공동체와 개인들이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공통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함.

총 67개의 권고사항은 호주 정부, 국가화재국(country fire authority), 빅토리아 주 소방청, 빅토리아 주 경찰 등 다양한 단위를 대상으로 함.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 위원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 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과정 및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음.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했으나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면담에 참여하지 못한 관련인들도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온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했음.

개인 신변의 문제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하였음. 또한 실제 피해자인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지역에서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는 점도 높이 살만 함.

독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주 정부가 조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 다만, 이러한 권한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었기에 그 한계가 있었음.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직접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총 26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면 의견서도 받았음.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었음.

투명한 정보 공개 : 청문회나 최종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지역 간담회 회의 결과, 제출한 서면의견서 등이 모두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음. 또한 위원회가 채택하지 못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웹사이트에 밝히고 있음.

신속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립 :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내에 구성되었음.

충분한 조사기간 : 다른 해외 재난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함.

V. 결론

세 국가의 사례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사 대상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한계를 보임. 그 결과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모두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소환권이 무력한 한계를 보였음.

재난 이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형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함.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예산이 보장되어야 함.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제보자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각 진상규명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던지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9.11 국가위원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위원회 : 9.11 국가위원회는 공법 107-306에 의해 행정부와 국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님. 위원들도 각 당에서 동수로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어 독립적인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였고 실제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의 독립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됨.

9.11 국가위원회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음.

당시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 중앙정보국장, 국무장관, 법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9.11 국가위원회 앞에서 증언함. 직책과 직급 구분 없이, 공직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와 민간인, 군인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됨. 다만, 당시 현직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진술에 응하되 선서는 거부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한 한계를 보임. 또한 부시 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과 한 방에서 같이 증언하여 논란이 됨.

9.11 국가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14개월이 지난 후에야 설립되어 이미 행정부가 국가위원회의 검토 없이 제반 조치들을 취한 후에 권고가 제시됨. 진상규명작업이 지체될 경우, 현장 증거 및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힘듦.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신속한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 진상조사는 현장 증거 및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구성됨.

진정한 의미의 초당파적 위원 선정 필요 :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이름은 초당파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하원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이 독립이었다고 볼 수 없음. 진상조사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각각 설립된 정부, 국회, 민간 사고조사위원회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 사례 중 유일하게 피해자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했음.

정부 국회 모두 위원들을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함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당시 전임총리)의 진술을 비공개로 청취했고 국회는 공개로 청취했음. 두 경우 모두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만 진술.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 : 국회조사위원회 회의 19회 개최 기록과 회의록을 모두 공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17만 건 이상의 글을 주고받으며 시민과 정보 공유 및 소통.

단, 정부 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수집한 청취내용의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후 논란거리가 됨.

2009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 :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직접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총 26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면 의견서도 받았음.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었음.

투명한 정보 공개 : 청문회나 최종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지역 간담회 회의 결과, 제출한 서면의견서 등이 모두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음. 또한 위원회가 채택하지 못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웹사이트에 밝히고 있음.

신속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립 :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내에 구성되었음.

충분한 조사기간 : 다른 해외 재난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함.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민참여형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립 원칙

세월호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의 5가지 원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토론회 발표 1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방안” 중 발췌. 2014년 5월 28일, http://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163011

피해자와 국민 참여 보장 :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책마련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 및 국민,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 인사와 단체들의 참여 보장, 공익적 목적의 제보자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공자를 보호하고 보상 및 포상 제공 등

투명성 보장 : 진상규명 처리결과 및 진상규명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 등에 대한 보존과 원칙적 공개, 공개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사의 매 단계에 의무적 예고기간을 두어 피해자 가족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독립성 보장 : 강력한 강제조사권, 고발 및 수사 의뢰권, 불응 및 방해 시 처벌조항 등 부여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

전문성/안전성 보장 :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조직 확보 등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마련 : 발생과 구조실패의 직접적인 진상규명과 보완대책 뿐만 아니라 배경원인도 폭넓게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발행일  2014.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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