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4. 5. 28

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일시 | 2014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국회의원 김재윤 / 국회의원 정진후,

주관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 참여연대

프로그램

10:30	개회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0:35	인사말	안병욱(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10:40	지정토론	이태호(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김택수(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안경호(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국회의원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

법안소위원장)

12:00	종합토론

12:30	폐회

목차

발표1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립방안

/ 이태호	04

발표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정진후	33

발표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김택수                                                            55

발표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 안경호	61

발표5

(구두 발표)

/ 김재윤	70

	발표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립 방안
	이태호 /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구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안마련 활동을 피해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활동을 촉진하며, △나아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성역없는 범국가적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안마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620여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참여)’가 5월 22일 출범과 함께 설립한 위원회이다. △공동위원장: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 △부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위원: 김진욱 변호사, 박재철 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안병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차승현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상임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간사위원),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간사위원)등 현재 총 8인 △정책자문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등 현재까지 13인

1. 왜 국민참여형 진상규명인가?

○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최악의 인재이자, 피해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대참사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_ 유가족 성명서 2014. 5. 15

○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들이 잃어버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과 직간접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발생과 구조실패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성역없이 추궁하며, 피해자 지원과 치유 대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 참사관련 모든 기록과 기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사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범국가적 노력이 절실함.

○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발생, 구조구난,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고질적인 부정부패, 이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혼란과 무능, 무관심과 무책임 등으로 인해 이 사건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작업을 신뢰를 잃은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형성.

○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정부, 국회, 언론의 대응 등이 조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정부 혹은 국회 등 어느 하나의 국가기관이 진상규명을 맡기기보다 피해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이고 범국가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 속에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성역 없이 사고의 진상과 원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진상규명국가위원회(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의 임명 등이 요구됨.

2. 국민참여형 진상규명에 대한 피해자 단체의 요청

-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의 ‘세월호 진상 규명 성명’ (2014년 5월16일) 중 발췌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의미와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언급

- 하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지적했지만 사고 당일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무관심, 무책임, 무능에 대해서는 함구.

- 박근혜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발언.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컨트롤 타워에는 여전히 자신과 청와대가 빠져 있다”는 지적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청탁금지제도(김영란법) 등의 공직사회 혁신방안과 탐욕적 사익추구행위 배상책임 방안 등 제시

- 몇몇 반부패 대안들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왔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들 대책은 시민이 스스로 공권력과 기업의 횡포와 부정부패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안았음.

- 예를 들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형법 상 배임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노동법 등의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방안 제시

- 이들 대책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을 범국가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토론되어야 마땅한 것들.

- 이는 '땜질식 처방'은 하지 않겠다던 지난 국무회의에서의 다짐과도 상반됨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의 강력한 추진 입장

-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완화

- 지난 3월 19일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국토 해양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었음

“첫째로 국토·해양·환경 분야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이 세 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규제 개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환경 분야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2014. 3. 19.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9909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은 각종 규제완화책으로 점철돼 있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부문 민영화 규제 총량제를 두어 하나의 규제를 넣으려면 다른 규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보상특별법, 여야민간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 특검 등도 수용의사

-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

- 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선장, 일부승무원, 업체’ 등에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 정죄한 후에, 각종 재발방지대책들마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발표하는 것과 국민참여형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국민과 유가족의 참여 아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지 의문

-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판관이나 된 것처럼 행세한 이번 담화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반성결핍의 반증

<참고> 정부 관계부처의 박근혜 담화 후속조치 과제

분 야	후속조치과제	주관부처	기한
1. 정부조직개편	1. 해경 해체	안행부	‘14.6
	2. 안행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안행부	‘14.6
	3. 해수부 기능 조정	안행부	‘14.6
	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행부	‘14.6
2. 공직사회혁신	5.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국조실	‘14.6
	6.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안행부/기재부	협의중
	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안행부	‘14.6
	8.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안행부	‘14.6
	9.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안행부	‘14.6
	10.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권익위	‘14.6
	11.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안행부	‘14.12
	12.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안행부	‘14.8
	13.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안행부	‘14.7
	14.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안행부	‘14.12
3. 사고후속조치	15.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등)	법무부	‘14.7
	16. 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해수부	‘14.6
	17.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규명	법무부	수사중
	18.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14.6
	19.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제출)	법무부	‘14.7
	20.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안행부	‘14.6
4. 국가안전처 신설	21. 국가안전처 신설	안행부, 방재청	‘14.6
	22.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기재부, 안행부	‘14.6
	23. 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안행부	‘14.12
	2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조실, 방재청	‘14.7
	2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안행부	‘14.12
5. 국정관리지원	26.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기재부, 국조실, 권익위	-
	27. 국회입법 동향 파악 및 범정부 대응	법제처	-

4. 국민참여형 진상규명의 원칙과 방향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제요소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의 3대 요소

- 법률위반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사법처리

- 사법처리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 근본원인 및 직간접적 원인규명과 행정적/도의적 책임의 추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보상) 및 치유와 이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 위한 추념(기억) 사업 등

○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의 다양한 방안

- 정부 차원의 감사, 수사, 재발방지책 제시

- 국회 국정조사, 각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타 각종 입법

- 피해자 및 민간 차원의 정보수집과 진상규명 및 대책제안

- 특별법 제정에 의한 ‘진상규명국가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범국가적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수사

- 이 사건 수사는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최종적으로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진상규명국가위원회가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행

<참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2014. 5. 19) 중 관련 부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안 현황(2014. 5. 20 현재)

- 피해자 보상과 치유 및 기억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정진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4년 5월15일 제출) △장하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2014년 5월 14일 제출)이 제출되어 있음

- 진상규명과 재발방치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는 △서청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2014년 5월 15일 제출)이 제출되어 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2014년 5월 21일 제출)

2) 특별검사와 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관계

○ 특별검사와 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장단점

- 특검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강제구인 등 수사와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력을 발휘하는데 용이한 반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기구인 만큼 범죄성립여부를 고려하여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단점

- ‘진상규명국가위원회’는 범죄로 볼 수 없는 사항이지만 참사의 배경이 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설령 강제조사권과 고소고발권을 부여하고 조사 불응이나 방해 시의 처벌조항 등을 둔다 하더라도 특별검사보다는 그 강제력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

○ 진상규명국가위원회와 특별검사의 병행 추진

-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립과 특별검사 임명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두 기구가 가지는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음

- 두 기구가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병행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한 기구만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1안) 특별검사 임명방안과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치 방안을 각각 별개의 특별법으로 정하거나 (2안) 진상규명국가위원회 특별법에 특별검사에 관한 장을 두어 위원회가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적절한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cf. 특검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추천 또는 대표성 있는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여 특검의 수사활동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의 5가지 원칙

○ 피해자와 국민 참여 보장

-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위원추천과 조사대상 선정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피해자 지원·치유·추념 사업 등 이 사건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책마련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

- 이 사건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안마련, 치유와 추념 등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국민 누구나 진상규명 신청, 의견제출 혹은 신고, 자료 및 물건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

-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위원, 조사관, 자문위원 구성 등에 전문성과 신망을 갖춘 각계각층 인사와 단체의 참여를 보장

- 진상규명국가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관계기관 등 및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공익적 목적의 제보자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공자를 보호하고 보상 및 포상을 제공

○ 투명성 보장

- 진상규명 처리결과의 공개

- 진상규명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 물건, 기타 기록 등에 대한 보존과 원칙적인 공개

- 수사나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비밀,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에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의 장의 서면소명이 있는 한에서 비공개하며, 이 경우에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열람은 가능토록 함.

- 진상규명국가위원회 등은 주요 사안과 주제에 대해 반드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 및 대책관련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싸이트 운영

- 진상규명 과제의 선정, 청문대상과 증인/참고인의 선정,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매 단계에 의무적 예고 기간을 두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수집된 의견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함

○ 독립성 보장

- 이 사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일체의 수사, 조사, 감정, 논의, 의사결정 등에서 독립성 보장

-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검찰(혹은 특검) 수사, 그 밖의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이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사 혹은 수사도 할 수 있도록 보장

- 진상규명국가위원회에는 강력한 강제조사권, 고발 및 수사의뢰권, 불응 및 방해 시 처벌조항 등 부여

○ 전문성/안정성 보장

- 이 사건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안마련, 치유와 추념 등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

- 특히 특별검사, 진상규명국가위원회 등에 충분한 상근 수사/조사 인력과 예산을 보장하며, 각계전문가들과 민간단체들의 진술과 자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국가위원회와 특검의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1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시 해외 자문도 적극적으로 고려

- 공무원 및 수사관의 파견을 보장

○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이 사건의 발생과 구조실패의 직접적인 진상규명과 보완대책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배경원인이 되는 공직윤리, 기업책임, 언론책임 관련 제도와 정책, 안전 관리 및 구조구난 관련 제도와 정책, 잘못된 관행과 문화, 국가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

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특별법(안)의 개요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사항과 피해보상치유에 관한 사항은 이 발제에서 다루지 아니함

○ 아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에 있어 꼭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임

1) 특별법의 목적

-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특별법의 명칭과 설치될 위원회의 위상

○ 명칭

-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이하 진상규명국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

○ 진상규명국가위원회의 위상

-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

- 이 국가기구의 독립적 위상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을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③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②항

3) 국가위원회의 조사업무 범위

○ 진상규명 및 조사 범위

1. 사고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와 관행,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

2.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후 구조구난수색작업과 기타 제반 수습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 치유, 추념에 관한 사항

5. 사고 발생 후 언론기관의 보도활동에 관한 사항

6. 이 사건 관련 피해자와 국민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7.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참조: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의 조사대상 및 범위, 주요 질문들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비 관련 위기 대응 계획과 관련된 지방, 주, 연방 정부 당국의 개발, 협조, 이행내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지방, 주, 연방 정부의 대응

왜 사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불명확하게 파악되었는가?

왜 모든 거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이 더 빨리 대피하지 못했는가?

왜 구호물자와 장비, 지원이 늦게 도착했는가?

왜 걸프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모은 납세자들의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심지어 잘못 쓰였는가?

왜 대응과 준비가 각 주별로, 지역 별로 달랐는가?

왜 근거 없는 소문들과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언론 보도가 대응을 방해했는가?

왜 정부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 조사대상자의 범위

- 이 사건과 관련 있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이

-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직책과 직급 구분 없이, 공직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와 민간인, 군인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

※ 참조 :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911위원회) 앞에서 증언한 전현직 미 고위공무원

<현직>

George W. Bush : 당시 미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했으며 증언은 공개되지 않음. Dick Cheney 당시 미 부대통령과 같은 방에서 증언하겠다고 주장함. 부시 대통령은 1시간 내로 증언을 끝낼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증언은 3시간 10분동안 이어짐. 부시 대통령은 또한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앞에서만 증언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위원 앞에서 증언함.

Dick Cheney : 당시 미 부통령.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했으며 증언은 공개되지 않음.

George John Tenet : 중앙정보국장

Colin Powell : 국무장관

Donald H. Rumsfeld : 국방장관

Condoleezza Rice :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 또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많은 법학자들이 해당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음.

Richard Armitage : 국무부 부장관

Paul Wolfowitz : 국방부 부장관

Tom Ridge : 국토안보부 장관,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

John Ashcroft : 법무장관

<전직>

Bill Clinton : 전 대통령.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증언했고 앨 고어 부통령과 따로 증언함. 증언은 녹음되었고 시간제한도 없었음.

Al Gore : 전 부통령.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증언했고 앨 고어 부통령과 따로 증언함. 증언은 녹음되었고 시간제한도 없었음.

Madeleine Albright : 전 국무장관

William Cohen : 전 국방장관

Sandy Berger : 전 국가안보보좌관

Richard A. Clarke :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산하 국가안보위원회의 전 대테러 수석보좌관

Janet Reno : 전 법무장관

Sibel Edmonds : 전 FBI 통역사

○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1. 진상규명 신청 및 의견 제시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대상의 선정과 조사

2. 공개청문회 대상 선정과 실시

3.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보존 공개

4. 조사대상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징계 등 행정처분 의뢰

5.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제도 개선 권고

6. 조사보고서의 발간

7.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활동 기간

-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1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위원회 구성

○ 진상규명국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

- 국회가 10명, 피해자 단체가 5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 중 1인, 상임위원은 여당, 야당,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 중 각 1인 씩 총 3인으로 위촉

- 위원 중 1인은 피해자 가족으로 위촉

- 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예를 들어 △진상 및 원인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정책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치유와 기억을 위한 소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정부가 구성한 특별조사기구와 일본국회가 구성한 특별조사기구의 위원으로 현지 주민을 대표하는 인사가 1인씩 참여한 바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위원 자격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피해자단체의 대표자

5. 기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확보

○ 사무처

- 사무처장과 그 밖의 직원을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적절한 수의 조사관 및 조사위원을 두도록 함. 조사관의 신변을 보장

-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 자문기구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

5) 국가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의무

○ 조사의 방법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진상규명 신청인 혹은 진정인, 조사대상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물건, 수사기록 등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3.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4. 진상규명 신청인 혹은 진정인, 조사대상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자료 등 제출의 거부

-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이나 검증,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사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이나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사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위원회가 열람하도록 허용

○ 동행명령권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임받은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여야 함.

○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청

-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특별검사에게 그 내용을 고발 혹은 수사의뢰할 수 있음. 고발을 받은 날 및 수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수사계획 및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진상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징계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강제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증인신문, 감정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혹은 특별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공소시효의 정지와 재정신청 특례

-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 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청문회

-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적용.

- 청문회는 공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

※ 참조1 :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별칭: 911위원회)의 공개 청문회 목록

출처, Public hearing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1. 2003년 3월 31일-4월 1일

- 9.11 사태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 위원회가 향후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청문회를 해당 주제로 개최함. 생존자, 피해자 가족들, 안보 전문가, 수송보안 전문가, 법률가 등이 청문회에서 증언함.

2. 2003년 5월 22일-23일

- 의회의 전반적인 감독 활동, 9.11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항공 안전 등에 대한 청문회.

3. 2003년 7월 9일

- “테러리즘, 알카에다, 무슬림 세계”라는 주제로 개최됨. 위원회는 초국가적 테러 위협과 아랍 국가와의 관계,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의 폭력적인 극단주의 경향 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청취함.

4. 2003년 10월 14일

- “정보기관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개최됨. 미국 정보기관의 리더십, 정보와 국가안보 정책,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경고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함.

5. 2003년 11월 19일

- “위기 준비”에 대한 주제로 개최됨.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함. 기업가, 연방, 주, 지역 정부 대표들, 그리고 위기 대응과 관련해 활동하는 개인들이 참석함.

6. 2003년 12월 8일

- “안전과 자유”에 대한 청문회. 국내 정보 수집,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테러리즘을 막는데 있어서 이민법 검토, 테러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자유와 인권 침해에 대한 검토.

7. 2004년 1월 26-27일

- 국경과 비행 안전에 대한 사실과 정황 파악. 정부와 민간 부분 관련자들을 모두 초청해 이야기를 들음.

8. 2004년 3월 23-24일

- 미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 특히 1998년 8월 대사관 폭탄 사건부터 2001년 9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집중함.

9. 2004년 4월 8일

- Condoleeza Rice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청문회

10. 2004년 4월 13-14일

- 9.11 이전 법 집행관들과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9.11 이후 개혁에 대한 평가.

11. 2004년 5월 18-19일

- 2001년 9월 11일 지역과 연방의 위기 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테러 공격이 있을 경우 어떻게 주요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뉴욕주 소속의 소방관, 경찰관 등도 청문회에 참석.

12. 2004년 6월 16-17일

- 9.11 사태의 전체 구성과 9.11 사태 당일 연방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 고위 법 집행관들과 정보 전문가들, 군용 비행과 민간 비행 관련자들의 9.11 사태 대응과 관련한 증언 등을 청취함.

※ 참조 2.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청문회 목록

출처: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파적 위원회 공식 사이트

(http://katrina.house.gov/)

1. 2005년 9월 22일, 카트리나 예보 관련 청문회. 카트리나의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공무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나? 언제 알게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나?

2. 2005년 9월 27일, 카트리나 관련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역할에 관한 청문회

3. 2005년 10월 19일,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4. 2005년 10월 27일, 국방부, 해경, 루이지애나/미시시피/앨라배마 주 방위군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5. 2005년 11월 2일, 카트리나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계약자 활용에 관한 청문회

6. 2005년 11월 9일, 앨라배마 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7. 2005년 12월 6일, 피해자 경험담 청문회

8. 2005년 12월 7일, 미시시피 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9. 2005년 12월 14일, 루이지애나 주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준비 및 대응에 관한 청문회

○ 보고

- 위원회는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세월호 참사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 종합보고서는 조사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과 구조적 혹은 직간접적인 사고원인, 이 사건 진상조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취한 조치, 밝혀지지 않은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위한 권고사항,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과 치유 및 이 참사에 대한 추념(기억)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결과를 위원회  에 보고

※ 참조: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조사 위원회(국회조사위원회) 구성과 최종보고서(주요내용)

<국회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의학박사)

위원 9인 (지진학자, UN 대사, 의학박사, 변호사, 화학자, 과학기자, 변호사, 후쿠시마 마을 상공회장, 사회시스템 전문가 등)

자문 참여 3인 (과학기술, 정책전문가 등, 2012년 2월 9일 임명)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재해 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건물과 시설의 취약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이다. 앞으로도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계속해서 엄격하게 감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역대 규제당국과 도쿄전력과의 관계에서 "규제하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입장이 역전"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붕괴한 것에 있다. 몇 번이나 사전에 대책을 세울 기회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자연 재해'가 아니라 분명하게 "인재"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해, 안전상 중요한 기기가 지진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고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 높은 수준의 지식과 훈련, 장비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한 긴급 상황 관련 발전소 직원들에 대한 시간적 요건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도쿄전력의 조직적인 문제이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총리 및 규제 당국을 포함한 위기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응급 조치에서 사업자의 책임, 정부의 책임 경계가 모호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제당국이 원자력 방재대책을 태만하게 했으며, 당시 총리, 규제 당국의 위기관리 의식이 낮았던 것이 이번 주민 대피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된 이유이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할 총리 및 규제 당국의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전히 사고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 문제, 가족생활 기반의 붕괴, 그리고 광범위한 토지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아직도 이재민의 피난 생활은 계속되고 있으며, 필요한 제염 또는 재건의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조사위원회에는 많은 주민들로부터의 비통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피소 생활 등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고단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 규제당국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지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기반 복구를 위한 대응 지연, 심지어 듣는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정보의 공표가 그 이유이다.

사고 원인을 개개인의 자질, 능력의 문제로 귀결시킬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측과 규제받는 측의 '역전된 관계'를 형성한 것이 진짜 원인이자 "조직적, 제도적 문제"가 이러한 "인재"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근본 원인의 해결 없이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거나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

규제를 받는 것 이상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항상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결여했으며, 또한 위급한 경우 발전소 사고대응 지원이 불가능하게 한 도쿄전력 경영진의 현장경시 태도는 원자력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규제 당국이 조직의 형태나 위상을 바꾸는 것만 아니라 그 실태에 과감한 전환을 꾀하지 않은 한, 국민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 안전기준을 외면하는 국내 지향적인 태도를 고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규제기관으로의 탈피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개혁을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자력법 규정은 그 목적과 법체계를 포함한 규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관련 심사에 국제사회의 최신 기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되, 이러한 반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비밀준수 의무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조사관, 조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됨.

○ 위원회의 책임면제

-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조사관 혹은 조사위원, 위원회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 또는 형사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6) 국가위원회 국민참여와 공개

○ 진상규명 신청, 진정, 의견제시

- 누구든지 세월호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련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국가위원회 활동기간 중 서면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의사결정 예고

- 진상규명 과제의 선정, 청문대상과 증인/참고인의 선정,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매 단계에 의무적 예고 기간을 두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는 예고절차를 마련

○ 불이익의 금지와 신고에 대한 보상/포상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을 제공함.

○ 위원회의 공개와 기록의 보존

-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장 방청 및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한 중계 방식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 또한 공개.

- 조사와 심의의 비공개, 처리결과 및 보고서의 공개

- 위원회의 조사활동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 제출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서 등의 공개

- 진상규명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나 물건, 형성된 기록 등의 보존과 공개. 단, 위원회의 조사나 수사의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진상규명국가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진상조사 및 조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이 세월호 사건 관련 신청 혹은 진정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웹싸이트 운영

※ 호주 빅토리아 산불조사위원회의 경우,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적으로 공개한 바 있는데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7) 처벌

○ 징역형 또는 벌금

- 진상규명 신청서 작성 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

-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 불이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을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료 등을 사용한 자

- 진상규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자

- 신청서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자

- 위원회에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 위원회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 과태료

-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자

<외국 사례>

■ 일본 : (20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도후쿠 대지진 발생

<정부 도쿄전력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조사․검증위원회>

○ 운영기간 - 구성 결정(2011.5.24)부터 최종보고서 제출(2012.7.23)까지 1년 2개월 활동

2011.5.24 내각관방에서 설치 결정 / 2011. 6.7 첫 회의 /  2011. 12.26 중간보고 / 2012. 7.23 최종보고서 제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위원장 대리 1인, 위원 8인(공학박사, 과학평론가, 지진학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원, IAEA일본대표, 변호사, 과학사가, 후쿠시마현 가와마타마치 촌장)

- 별도의 기술고문 위촉

- 사무국 : 사회시스템 등 검증팀 / 사고원인 등 연구단 / 피해확대방지대책 등 검증팀

○ 조사방법

-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 직원 및 규제대상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공 및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국회 도쿄전력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 기간 : 발족(2011.12.8)부터 최종보고서 제출(2012.7.5)까지 8개월 활동

2011.9.30 국회에서 도쿄전력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조사위원회 법 제정 / 12월 1일 일본 중의원, 참의원 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합동협의회에서 위원 추천 / 12월 8일 발족 / 2012년 7월 5일 양원 의장에게 최종보고서 제출

○ 위원회 목적 및 업무

- 사고 원인규명과 향후 원자력발전소 사고예방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 권고 목적

- △사고의 직접 및 간접 원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직접 및 간접의 원인, △관계 행정기관 기타 관계자가 사고에 대하여 마련한 조치의 내용, △피해의 경감을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 △조치가 강구될 때까지의 경위 및 조치의 효과를 규명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조사 실시함. 또한 △지금까지의 원자력 정책결정, 확인 및 경위,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또한 △원자력 정책과 그에 관련된 사항을 소관하는 행정조직의 기본자세 검토, △원전의 사고방지와 사고에 수반한 피해 경감을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이나 조치에 대한 제언

○ 조사 방법

- 사업체, 정부 내각 및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청취 조사 및 자료 제출, 참고인 출석 요구권한,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 요청권한

- 1,167명에 대한 900시간 투여한 의견청취, 피해자 총 400명이 참여한 타운미팅 3회, 피해주민 1만명 설문조사 등 진행

○ 위원회 운영

- 조사위원회 회의 공개기본.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중계, 방청가능, 회의록은 양원에 보관되고 각 의원에게 배포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9명

-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의학박사, 지진학자, 국제협력기구 지도자, 변호사, 화학자, 과학저널리스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 상공회 회장, 사회시스템디자이너 등)

■ 호주 : 2009년 1월말~2월 빅토리아주 산불화재

(173명이 사망한 호주 초유의 대형 산불사건)

<호주 2009 빅토리아산불사고로얄위원회>

(2009 Victorian Bushfires Royal Commission)

○ 운영기간 _ 설립(2009.2.16)부터 최종보고서 발표(2010.7.31)까지 약 1년 6개월

2009년 2월 16일 설립 / 1차중간보고서 : 2009년 8월 17일 발표(51개 권고사항) / 2차중간보고서 : 2009년 11월 24일 발표(7가지 권고사항) / 최종보고서 : 2010년 7월 31일 발표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1인(퇴직 대법관)과 위원 2인(2003년 산불관련 조사팀 경험 전직 국방부 부장관 / 빅토리아주 규제 개혁전문가인 공무원)

- 공개 :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회의결과 웹사이트에 공개 / 접수된 서면의견서 웹사이트에 공개

○ 설치 근거 : 호주헌법 등에 근거해 주지사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주요 활동

- 산불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 14개 산불피해지역 1,256명 주민과 26차례 간담회 / 2009.3.18~2009.4.9)

- 사건과 관련해 의견있는 전문가, 단체, 주민 등이 서면의견서 제출가능 / 1,260건의 서면의견서 접수(2009.3.16~2009.5.18)

- 청문회 실시(2009.4.20~2010.5.26)

■ 미국 9.11 테러

2001.9.11 발생

<9.11 위원회>

http://en.wikipedia.org/wiki/911_Commission_Report

○ 위원회 정식 명칭

-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 약칭 9/11 Commission

-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구성한 국가위원회

○ 위원회 운영기간

- 2002년 11월 27일 설립 후 활동종료(2004.8.21)까지 1년 9개월

2002년 11월 27일 설립 / 2004.7.22 최종보고서 발간 / 2004년 8월 21일 활동 종료 / 2003년 봄에 본격적인 활동 개시,

○ 목적

- 9.11공격을 둘러싼 원인, 공격 직후의 대처에 대한 조사 / 장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권고사항 마련

○ 위원 구성

- 총 10명, 민주당원 5명, 공화당원 5명

-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

- 위원회 스탭(commission staff) 81명

○ 주요 활동

- 12회 청문회 개최 (첫 청문회 2003.3.31~4.1 / 마지막 청문회 2004.6.16~17) 총 19일, 160명 증인의 증언

- 10개국 1,200명 인터뷰, 정부비밀문서 포함 250만페이지 문서 검토

- 41개 권고사항 제시

○ 설치 근거 : 의회 입법

	발표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정진후 / 국회의원, 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5. . 발 의 자 :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 인)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주)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 직후 정부의 초기대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위기대응시스템 부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대두됨.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함과 동시에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안전사회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희생과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

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함.

라. 국회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을 추천,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을 추천하며, 피해자단체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함. 위원장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마.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와 정부 등은 위원회가 공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바.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누구든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

아.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등의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

자. 세월호참사규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시 횟수에 제한 없이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차. 이 법에 따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둔다.

카. 특별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한다.

타. 특별검사등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모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파.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함.

하.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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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안전사회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를 말한다.

2. “희생자”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여객선에 탑승하였다가 생존한 사람과 그 친족 중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구조 활동 또는 참사와 관련한 업무 중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진상규명의 범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세월호 침몰 및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

2. 세월호 침몰 과정의 승객 구조 및 희생자 수색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및 단체의 조치·대응의 문제점 및 의혹

3.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기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을 추천한다. 국회의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위원 3인을 추천한다.

④ 위원장은 제55조의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 위원들의 임기도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추천일 현재 정당의 당원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기관 또는 단체와 고용 및 계약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기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속기·녹음·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의 의결 및 공개)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피해자단체의 대표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1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조사관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의 채용과 임무 등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 감사원 등에 조사위원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세월호 참사 조사대상의 선정과 진상조사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고발·수사의뢰

4.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신청의 방식) ① 제20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3조(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동행명령) ①위원회는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처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처 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4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세월호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안전사회전환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를 보상,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3.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와 정부 및 민간기관 등은 위원회가 공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 종료 된 후 국가기관의 조치는 제55조의 피해자단체에 통보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각결정) 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 결정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사실 확인 및 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결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5조 제1항의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제37조(특별검사) 이 법에 따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를 위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를 둔다.

제38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2. 제2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9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위원회는 제38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을 받은 때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0조(특별검사보) ①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2명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를 보좌하며 특별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수사관 등) ①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제38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2조(사무처) ① 특별검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별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수사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45조(신분보장)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수사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범죄행위의 신고와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① 누구든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특별검사에게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내부고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제4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특별검사는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기소법정주의) ①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50조(재정신청) ① 위원회 및 고소·고발인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51조(임기제공무원) 특별검사는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2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53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38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15조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특별검사등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모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5장 피해자 지원 등 조치

제55조(피해자단체) 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6조(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사고 피해자 등과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 및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 및 피해지역 주민 지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장기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종합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보상금) ①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58조(의료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 등의 의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전문치료기관 지정

2. 장기적·체계적인 상담·치료 지원

3. 정신적 외상 치유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상담·치료를 위한 전담 심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전담상담사 지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등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생활지원금)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61조(조세 면제) 보상금 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2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와 유족으로서 제54조에 따른 보상금, 제58조에 따른 의료지원, 제59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재심의) 제63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2.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의 결의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66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6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 인, 증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69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이 법의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1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종자에 대한 특례)이 법 제2조 제2호의 실종된 사람은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와 유족으로 본다.

제3조(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이 법에 의한 조사대상자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협력을 요구받은 모든 공무원은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발표 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김택수 /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 진상규명의 필요성-특별법안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는 사고로 인한 직접 희생자, 실종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깊은 슬픔과 충격, 분노에 빠뜨려 앞으로도 사회 전체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칠 한국전쟁 이래 최대 재난

○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호의 모순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존재이유 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 사변

○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민·형사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대안 마련 필요

□ 진상규명의 방법

○ 검경합동수사

- 세월호선원 및 선사 등 사법처리에 주력

-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 한국선급 등 관련 단체 비리 수사

○ 감사원 감사

-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등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 관련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에 대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수습 대응체계'에 대한 감사중

○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 국정조사계획서, 증인채택 등 진상규명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정쟁 예상되나,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

○ 특검 - 특별법제정

○ 범국민진상규명위원회 - 특별법제정

-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선원, 선사, 감독당국책임),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대통령 및 정부책임), 피해자지원 대책(대통령 및 정부책임), 법·제도개선 권고과제(국회, 대통령, 정부책임)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포괄적 특별법 필요

-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대안 마련

□ 진상규명의 대원칙

○ 독립적 국가위원회에 의한 성역없는 진상조사

-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원칙을 견지할 것

-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위원회 신설

○ 진상조사의 실효성 확보

- 진상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경, 해수부, 안행부, 국정원, 총리실, 대통령비서실 등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이를 해태하거나 방해할 경우 제재규정을 두어야 함

○ 피해자의, 피해자를 위한 진상조사 원칙

-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재난대응시스템의 부실, 부정, 비리 등 구조적 원인으로 후진국형 참사를 당한 것이어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을 위한 대안 마련에 가장 철저하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을 진상규명 등의 전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정은 물론이고 사고 원인규명, 구조활동 실태규명,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포함), 법제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반드시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수사 또는 특검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 또는 특검이 불기소결정하는 경우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청취도록 하여야 함

□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단일 포괄입법 vs 개별 입법 -목적

-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기념사업, 재발방지 대안 마련 등 외견상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과제가 중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안 마련을 위한 법으로는  △서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는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침몰사고피해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안’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침몰희생자유가족과생존자의 치유와회복을위한긴급지원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이 양립된 상태임

- 어떤 입법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두 개의 과제를 분리하는 입법하는 경우 피해자를 진상규명의 주체라기보다 피해지원의 객체로 취급할 우려가 있어 포괄적인 단일 입법(이른바 ‘원샷특별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특별법안의 목적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근본원인, 직, 간접적 원인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지원, 기념사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규정

○ 진상규명의 범위

- 세월호 참사에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청 등과의 유착비리 등 직, 간접 및 근본 원인 규명

- 해경,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총리실, 청와대, 범정부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 과정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유족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언론포함)의 재난지원(보도) 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일체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상 및 개선과제 규명

-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된 법·제도, 정책, 관행, 문화 등의 진상 및 개선과제 규명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사고로 인한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피해자단체 포함) 등의 희생과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와, 사고 발생원인,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대책, 법제개선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상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함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의 상임위원과 8인의 비상임위원을 두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회가 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보하되, 8인의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가 피해자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명하여야 함. 비상임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 구성방식의 핵심은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과 진상조사의 실효성 확보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 및  증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공무원이 이를 거부, 방해할 수 없도록 제재 규정을 두어야 함(비례의 원칙)

-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특별검사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음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피해자단체의 구성 및 피해자지원․기념사업

-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유족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국가는 피해자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여야 함

- 피해자단체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생활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

- 피해자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지원 및 재난피해 예방 등을 위해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을 조성하거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는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금 지급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긴급지원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에 있어 피해자 등에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음

- 국가는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및 추모비 건립  △세월호기금(가칭 지못미펀드)에의 출연 △국가기념일 제정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을 하여야 하며 국회의 결의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위원회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재해 예방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의사상자, 상훈법 개정에 따른 훈포장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 및 국회에 권고할 수 있고, 대통령 및 국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함.  □

	발표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 조사권을 중심으로
	안경호 /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오늘로 세월호 참사 43일째를 맞는다.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은 실종자들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그 사이 실종자 가족들은 싸늘하게 돌아온 시신을 확인하면서 유가족으로 신분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서 구조될 것이라는 믿음은 포기한 채, 죽은 자식을 온전하게 찾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버렸고, 통곡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는 죽은 자식을 찾았다고 축하를 받는 잔인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시 국정원에 최초로 신고했다는 사건, 청와대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건, 전대미문의 이 사건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 · 실종되었다.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1, 2항해사와 기관장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및 유기치상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의 기소로만 보아도 이 사건은‘살인사건’이다. 동일범에 의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 300건의 강력 살인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타살사건’의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제 수사권이 부여된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더욱이“한국사회가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면, 참사 원인과 대처 및 구조·수습 과정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법,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 특별법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

1. 국가기구의 위상

-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초기 조치, 구조·수습과정 등 관련하여 해당 정부부처와 대통령까지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려면 범국가적인 특별 조사기구 설립(기존의 인권위원회나, 각종 과거사위 수준 극복)

- 관련자 조사와 자료 제출, 정보의 조회 등을 위해서는 강제수사와 인신구속 등‘범죄수사’가 가능한 사법부의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한시적으로 부여받는 국가기구(초법적 한시 국가기구)

-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인지, 사법적 판단 이외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조사인지 목적을 명시화

2. 국가기구의 명칭과 독립성

-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신고와 접수, 현장 출동, 구조과정, 보고와 집행과정 등 일련의 문제된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위원회 설립

- 국회나 정부조직에 편입되지 않은 독립적인 특별 조사기구

3. 업무범위

- 세월호 참사 원인과 배경(선원, 선사, 관할 감독기관)

- 신고접수부터 구조·수습과정, 각종 대응조치 전반(중대본, 해수부, 안행부, 국정원, 청와대 등)

-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 참사 원인이 된 문제

4. 위원회 구성와 운영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원 11인 등 총 15인

- 위원장은 유족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청문 절차)

- 상임 및 비상임위원 추천은 별도의 추천위 구성 후 진행

- 3개 소위원회로 운영(특별조사 1국, 2국, 3국 관할)

- 사무처와 특별조사관 채용(검사파견/공무원 정원)

- 사무처 규모와 직제, 예산(안)

- 조사기간 2년+1년

5. 법안의 주요 내용과 조사권

*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진상규명범위/위원회 설치/위원회의 구성/조사방법/조사기간/기타

* 조사방법 / 기존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관의 사례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2000~2004. 2년+1년 / 1기-1년6개월(2차례 법개정), 2기-1년(3차법개정)
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조사권	진술서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동행명령 관계기관에 통신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 제출 요청 고발 및 수사의뢰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기간	2005.12~2010.12.(5년1월) 조사기간 2006.4~2010.6.(4년2월) 법4+2년
목적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
조사권	진술서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3조(진실규명 조사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제24조의2(청문회) 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➁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➂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제4조 2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제외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본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를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을 “위원회규칙”으로 각각 본다.

➃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조사권 강화를 위한 방안

- 통신사실 조회 및 금융거래 내용 요구권(사건 조작·은폐시도 시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당부분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존재. 이해 당사자 간의 통화조회와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정황 증거 확보 필요/영장주의 위배 여부 관건-파견 검사의 청구 방안)

- 긴급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 증거보전절차(실지조사 등 조사과정에서 긴급을 요할 경우 집행. 사후 관할 검찰청에 영장청구 의뢰/ 김두황 사건의 ‘업무일지’, 허원근 사건의 ‘특조단 수사기록’)

- 동행명령(위헌-실효성 의문/현직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과 과태료처분)

* 조사권 강화를 위한 제언

의문사위와 진화위는 한시조직으로 조사기간의 제한, 관계기관의 비협조, 미약한 조사권한 등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토론자가 의문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망사건과 각종 조작의혹사건을 주로 다룬 경험에 의하면, 위 사건의 조사는 필연적으로 관련기관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조사기관들은 소위 직접적으로 가해를 했거나, 가해를 의심받고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 국가기관과의 대립과 갈등은 조사 전 과정을 통해서 조사 방향과 목표, 조사형식과 내용을 좌우한다. 주요 쟁점들 대부분이 관련기관들로부터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조사를 비롯한 탐문조사를 수행해야하고, 관련 자료들의 확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들 관계기관들의 협조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사안이다. 관련 기관의 협조를 낙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국가기구가 해경, 검찰, 국정원, 청와대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 명확한 방안을 가져야 한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자료제출 요구서를 들이민다고 이들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할지 의문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있는가. 출석에 응하여 관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핵심적인 자료를 은폐한 채 자료 일부만을 제출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국가기구로서의 효율성은 없어지고 만다. 실지조사, 청문회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역시도 사전에 검토되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특별법 발의 조차 되지 않았고, 또한 국가기구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우려를 전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을 만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 정권 하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긴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수사권을 확보하는 일 만이 그 대안이라 판단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기구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사법기관 등 공권력 전체와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마치며

진도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밤 12시가 되면 팽목항에 나와 검은 바닷가를 바라보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세월호에 갇혀있던 아들, 딸들이 발견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도 맹골수도 30m 바다 속에 핏붙이가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가족들은 평생 자책과 회한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남겨진 가족들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내상을 입었다.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은 유가족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건 조사가 되어야 한다.

사고 해역 인근 진도체육관에서 구조·수습과 관련한 해경의 브리핑을 듣는 가족들의 심경은,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살인자로부터 범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한다.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책임과 임무는 범인을 검거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비 건립 등 일체의 기념사업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실효성이 생긴다. 슬픔과 분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

	발표 5
	(구두 발표)
	김재윤 /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 법안소위원장

토론회 자료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행일  2014. 5. 28

발행처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국회의원 김재윤 / 국회의원 정진후

담  당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