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문의 : 박근용(010-3739-1246)
제 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날 짜	2014. 5. 27. (별첨 제외 1쪽)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방향 토론회 열려

※ 일시․장소 : 5월 28일 (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늘(5/28, 수)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주제로, 법안을 소개하거나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 토론회의 사회는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 맡았으며,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상임위원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국민참여위원회가 바라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세월호참사대책위원장인 정진후 국회의원이 정의당이 마련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김택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도 특별법안이 필요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특별조사기구의 조사권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김재윤 국회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3. 각 토론자들의 자세한 발표내용은 토론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소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5월 13일 열린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조직구성과 사업계획 논의를 완료하고 5월 22일 발족한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620여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구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안마련 활동을 피해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활동을 촉진하며, △나아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성역없는 범국가적 진상규명, 책임추궁, 대안마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위원장: 안병욱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

△ 부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위원 :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재철 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안병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차승현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상임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간사위원),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간사위원)등 현재 총 8인

△정책자문위원 :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등 현재까지 13인

별첨 2. 토론회 자료집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