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010-9727-4035)
제 목	[성명] 노란 리본’불온-범죄시하는 경찰 당국 규탄한다
날 짜	2014. 5. 15. (총 2쪽)
성명

‘노란 리본’불온-범죄시하는 경찰 당국 규탄한다

1. 지난 주말 경찰 당국이 경복궁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란 리본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달고 다니는 표식이다. 당시 경찰관은 불심검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기본적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불심 검문이라는 것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에 대해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니, 이번 불심검문은 경찰 당국이 ‘노란 리본’을 부착한 국민들에 대해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만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정부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불온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3. 문제는 이번 일이 단순한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고,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한 유가족’을 운운하기까지 했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 주변의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온시하고 매도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4.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해 민주주의와 기본적 도의마저 외면한 이런 행태들이 유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이번 불심 검문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