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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해경의 직무유기 즉각 수사해야 한다
날 짜	2014. 4. 25. (총 1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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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직무유기 즉각 수사해야 한다

초동대처 실패로 추가 구조자 0명

합수부는 해경에 대한 수사 착수해야

1. 캄캄한 지옥의 시간이다.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는데 아흐레 동안 한 명도 추가로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자는 180명을 넘었다. 정부와 해경은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침몰 이후 초기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총괄책임자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해경에 대한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지금 즉시 합수부에서 해경을 배제하고 초동대처 실패와 소극적인 구조활동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세월호 침몰은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했어야 할 대형 재난이다. 하지만 해경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관제해역에 들어섰지만 진입보고를 받지 않았고, 사고 전 2시간 동안 어떤 교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경은 또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학생에게 ‘경도와 위도’를 묻는 등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사고 첫날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의 헬기가 해경의 통제 때문에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침몰 중인 선박에 있던 승객에 대한 구조활동도 소극적이었다. 사고 초기 UDT출신 전문다이버들이 구조를 위해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구조 진행과정에서 해경이 특정민간업체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 초동대처 실패와 구조 실패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검찰은 해경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