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본 (담당 : 참여연대 정형기 간사 : 010-9192-5267 )
제 목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한․EU 졸속 강행 처리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1. 5. 4 (총 4 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한․EU FTA 국회 비준 반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5/4(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본청 앞

보 도 자 료

1. 한미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농민연대는 오늘 (5/4, 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EU FTA 국회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EU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증도 없었고, 중소상인, 농민, 그리고 다수 산업분야 종사자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도 없이 오직 EU측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졸속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양당 지도부를 규탄하고,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미FTA 저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홍희덕, 김선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유성찬 국민참여당 최고위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 한국농민연대 이준동 공동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 한미․한EU FTA저지 범국본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별첨> 기자회견문

[별첨] 기자회견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EU FTA 졸속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4.27재보선 야권연대 4당 합의사항인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저지” 약속 준수하라.

한-EU FTA 재협상 가능하다. 즉각 재협상하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지도부는 5월 2일, 소위 16인 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한EU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증없이, 또한 한EU FTA 비준으로 중소상인, 농민, 그리고 다수 산업분야 종사자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 없이, 다만 EU 측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강행되는 양당 지도부의 졸속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한-EU FTA 졸속처리 밀실야합을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시한에 쫓겨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졸속으로 합의한 중소상인과 농민 피해대책은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상생법과 유통법 등 중소상인 관련 대책을 보완했으므로 한-EU FTA 비준안을 합의처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에 의해 무력화되게 된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처방은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전에 재협상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관련 국내법제에 대해서 잠정발효가 제한되도록 EU 측에 통보하는 일이다. 그 외의 조치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본 협정문을 그대로 놔둔 채 아무리 정부와 국회가 합의문을 만들어도 국제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협정문을 비준한 순간부터 상생법과 유통법은 무력화되기 때문에, 먼저 협정문을 비준한 후에 중소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EU와 협정개정 논의도 착수하겠다는 것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여 놓고, 그 후에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중소상인 대책과 함께 무력화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대책도 완전히 빠져있다.

농업분야 대책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축산농가에 대한 3년간 양도세 면제는 합의문에서 빠졌고,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한-칠레 FTA 이후 시행하여 피해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제도이다. 또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zero tax rate)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한EU FTA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혀 제안된 바 없는 대책이다. 한편, FTA 이행 기금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이 융자지원이라 농민들이 반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대책이다. 도대체 무엇이 600만 중소상인과 320만 농민을 위한 피해구제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EU FTA 협정은 영어본과 국어본의 불일치가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3번이나 번복해서 제출된 권위와 신뢰를 잃은 협정이다. 검증도 대책마련도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누더기가 된 한․EU FTA 비준안 졸속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 EU FTA 재협상 가능하다. 즉각 재협상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마치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비준안을 처리한 후에 개정협상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면 안 된다. 중소상인과 농민, 그리고 주된 국내 공공정책 수단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왜 지금 재협상을 시도하지 않는가?

지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정부는 재협상을 추진했다. 한-EU FTA 재협상도 못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먼저 9개 상임위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EU FTA 협정문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EU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한-EU FTA 본회의 통과 이전에 통상절차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통상협정을 아무런 견제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해왔고 그 폐해의 단면이 수백 개가 넘는 번역 오류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체결 후에도 그 내용을 국회나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근거 없는 포장으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FTA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의 갈등 조정은 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부처 간 소통이나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무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독단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통상교섭본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번 유통법․상생법 갈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FTA로 인한 갈등을 국회가 사후에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절차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민주당은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정책연합 합의문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4월 13일,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대표가 발표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정책연합 합의문에서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 ‘한미-한․EU FTA의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 ‘한미-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 등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야4당은 이번 4․2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과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야권연대, 정책연합의 명백한 파기이며,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정책연합의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존중한다면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체결한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저지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안은 민생과 복지와는 상반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되며,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식 궤변으로 가득한 반민주적 야합안이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를 좇아 이 안의 처리에 순응한다면, 이는 민주당 전체가 4.27 재보선에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 되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5월 4일

한미․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농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