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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정형기 간사 02-725-7105 hkj1020@pspd.org )
제 목	한․EU FTA 졸속 강행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11. 5. 3 (총 2 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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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한-EU FTA 졸속 강행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4․27 재보선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 이행해야

1. 지난 4월 13일,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한국진보연대)는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정책연합 합의문에서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 ‘한미-한․EU FTA의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 ‘한미-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 등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야4당은 이번 4․2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과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을 내일(5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선거공조, 정책연합의 명백한 파기이며,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을 이행해야 한다.

2.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중소상인과 농민을 위해 마련했다는 대책은 한마디로 엉터리다. 학교급식 친환경 국산 농산물 조달을 위한 조례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유통법과 상생법 무력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EU가 봐주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말로만의 대책에 불과하다. 축산농가에 대한 3년간 양도세 면제는 합의문에서 빠졌고, 농업분야 대책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한-칠레 FTA 이후 시행하여 피해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제도이다. 또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zero tax rate)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한EU FTA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혀 제안된 바 없는 대책이다. 한편, FTA 이행 기금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이 융자지원이라 농민들이 반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대책이다. 도대체 무엇이 중소상인과 농민을 위한 피해구제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국내 피해가 적지 않고, 대책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면, 검증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다. 본 협정문을 그대로 놔둔 채 아무리 정부와 국회가 합의문을 만들어도 국제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지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정부는 재협상을 추진했다. 한-EU FTA 재협상도 못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먼저 9개 상임위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EU FTA 협정문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EU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한-EU FTA 협정은 영어본과 국어본의 불일치가 2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3번이나 번복해서 제출된 권위와 신뢰를 잃은 협정이다. 검증도 대책마련도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누더기가 된 한․EU FTA 비준안 졸속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