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논     평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7-9, Fax 02-6919-2004, antimadcoworg@gmail.com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한국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허위 답변서 즉각 철회하라 (2p)

일  시 │ 10월 17일 (금) 오후 5시 발표

담  당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 : 임태훈 02-2138-1117-8, 010-5649-3669)

한국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허위 답변서 즉각 철회하라!

경찰폭력 피해자 1명이 웬 말이냐!

지난 7월 14일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유엔 각 특별보고관들에게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진정하였고, 지난 달 개최된 제9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 한국NGO참가단(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을 파견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KBS 사장 해임을 위한 경찰병력투입, 경찰폭력 그리고 인권옹호자(변호사, 인권활동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체포, 폭행 등에 관해서 구두발언을 하였다.

한국정부(법무부)는 16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소속 특별보고관들(Special Rapporteurs)이 촛불집회 진압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식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 등이 정부답변 문서를 법무부 인권국에 요청했지만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제출협조를 거부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제네바 유엔본부에 상주하고 있는 연합뉴스 제네바 특파원의 기사를 근거로 정부 답변을 반박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그런 주장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는 “5월 24일부터 촛불집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되었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더욱 폭력화 되었다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와 물대포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경찰은 인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불법체포 하였고, 영장청구 대상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집회 참가자들을 48시간동안 자의적으로 구금하였으며,(약 1500여명)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압하였다. 또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변호사를 체포구금하고, 국회의원 및 의료진과 인권활동가들을 폭행하였다. 더욱이 6월 1일 발사한 물 대포에 얼굴을 가격당한 김모씨의 경우 현재까지도 한쪽 시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본인과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촛불집회 기간에 약 460명의 경찰관이 부상했고, 2천점의 경찰 장비가 훼손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별보고관의 답변서 요청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 경찰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 집단폭행 및 물대포의 피해자가 총 25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부 극소수 시위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사장에 있던 쇠막대로 경찰 버스를 손괴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들 모두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서울대 이모양 (소위 군화발 사건) 이외에 단 한건도 없으며, 군홧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처벌은 이루어 졌으나 사법적 기소는 단 한건도 확인된 바 없다. 문제는 경찰폭력 가해자가 단 한 명도 구속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허위 답변서를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허위답변은 주로 버마, 수단, 짐바브웨, 스리랑카와 같이 인권후진국 정부가 전형적으로 쓰는 낡은 수법이다.

한국정부는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배출한 국가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임된 것을 상기하기 바라며, 이미 FORUM-ASIA(포럼아시아)와 AHRC(아시아인권위원회)가 공동조사보고서 및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조사보고서에서 인권침해가 명백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허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그리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책임자를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허위 답변서 즉각 철회하라”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허위사실 보고한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경찰폭력 피해자 1명이 웬 말이냐 허위 답변서 제출을 철회하라”

“경찰폭력 가해자들을 사법처리 하지 않는 법무부장관 김경한은 사퇴하라”

2008년 10월 17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