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촛불예비군과 촛불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 및 표적수사 당장 중단하라! (2008. 10.5, 총 1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최고 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겁을 줘서,

집회 참가 원천 봉쇄하려는 검찰을 규탄한다!

- 오히려 당시 무리한 체포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할 것-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은 수많은 국민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연행했고, 미성년자도 연행 구금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검찰은 경찰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1100여명을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아무 죄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불법 구금되었던 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벌금을 청구한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 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검찰의 행태가, 최고 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이후에는 집회 참가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약식기소된 연행자들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법정에서 검경의 무리한 법집행에 따질 것이다.

2008년 10월 5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