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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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장도 없이 집 찾아가 시민 협박하는 경찰  (2008. 9. 19, 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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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도 없이 집 찾아가 시민 협박하는 경찰

경찰이 네티즌의 집까지 찾아가서 수사를 빙자한 협박을 한 사실이 또 다시 밝혀졌다. 최근 종로구 내자동 사이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유모차 부대 까페의 까페지기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경찰들은 당시 집에 있었던 까페지기의 남편에게 ‘유모차 부대 엄마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체증 사진을 들이밀고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들은 ‘불법집회 하다가 채증했다’면서, ‘다음 주에 종로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 불응하면 다음 주에 검사 지휘를 받아 영장 청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사실 경찰들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접’ 집을 방문하고 출두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언급 또한 사실상의 협박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는 군부독재에 자행되던 민간인 사찰을 떠올리게 하는 경찰의 최근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규탄하며, 경찰의 불법 행위 사례들을 취합하여 네티즌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9월 1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