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촛불수배자가족대책위원회

제  목 │ 촛불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문 (2p)

일  시 │ 9월 11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

담  당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02-2138-1119, antimadcow@daum.net)

촛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와 네티즌 7명이 조계사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한지도 벌써 두 달을 넘어섰다. 조계사 촛불 수배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을 밝혀왔다. 촛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100일이 넘도록 비폭력 평화시위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으로 삼을만하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당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일보시킨 촛불시위에 나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및 네티즌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어찌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에게 불법의 멍에를 씌우려하는가.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주권과 국민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한국 민주주의를 천박하게 이해하는 수준이 변함이 드러났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이 물러나고, 나머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갔다”며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 될 것”이라 했다. 정부는 여전히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정책적 정치적 반대를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국가독재의 발상에 다름 아니다.

촛불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촛불은 바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해 촛불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유달리 ‘소통’을 강조해왔다. 두 번에 걸친 대국민 사과에서도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자책을 했으며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했다. 촛불에 담긴 압도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려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소통을 하겠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정권 초기 20%의 형편없는 지지율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려한다면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부터 즉각 해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촛불 수배자들은 정당하다. 억울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촛불 수배자들이 한가위에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며 공안탄압으로 일관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촛불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네티즌들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국민사냥 자행하며 식칼테러 방관하는 어청수를 파면하라!

2008.9.1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촛불수배자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