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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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3 정보선 새시대예술연합 단장 체포 규탄 논평 (1p)

담  당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02-2138-1119

정보선 단장은 무죄다

정 단장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정보선 새시대예술연합 단장이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정 단장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난 27일 범불교도대회 때 농성중이던 조계사를 떠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른바 촛불의 ‘배후’와 ‘주동자’ 중 하나로 정 단장을 지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단장은 국민대책회의나 한국진보연대 소속의 활동가도 아니며, 단지 문화예술인으로 초청에 응해 두차례 촛불문화제 사회를 본 것이 전부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 단장을 처벌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촛불문화제에서 사회나 공연을 한 문화예술인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과 경찰의 정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애초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며, 즉시 석방해야 마땅하다.

경찰은 있지도 않은 배후를 들먹이며 애꿎은 국민대책회의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희생양 삼아 촛불을 끄려는 의도에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아고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을 구속하고, 다른 두 명의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가택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비이성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배후 들먹이며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온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모욕일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경찰이 주장하는 ‘배후’들을 많이 잡아 가둬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절대로 가둘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촛불의 진정한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행과 온갖 민생파탄 정책이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 저항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의 사회를 본 정보선 단장은 어떠한 죄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정보선 단장을 석방하고 비이성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2008년 9월 3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