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8/22 브리핑 (2008. 8. 22, 총 6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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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명 구속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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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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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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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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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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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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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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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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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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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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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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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순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광우병 일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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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명 구속

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아무개 씨와 운영진 양 아무개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옥죄려하는 검찰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온라인 카페 상에 모든 내용이 공개된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 영장발부 이유는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매운동 처벌 사례도 검찰이 제대로 제출하지 못 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려운데도,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가 네티즌들에 대한 인신을 구속시킨 것은 촛불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검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도 ‘통상적인’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괴담’이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촛불 시민들을 ‘폭도’라 묘사해 명예훼손하며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는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은 정당한 것이다.

사법부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사법 살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선봉에 섰던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네티즌 탄압을 비롯한 촛불에 대한 광기어린 공격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 문화제 일정

○ 불법적인 KBS 사장 선임 중단! KBS이사회 해체!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22(금) 오후 7시 여의도 KBS 본관 앞

- 주최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 주관 : 민주노총

○ 공안탄압분쇄! 경찰폭력추방! 촛불문화제

- 일시 : 8/23(토) 오후 7시 명동성당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오후 4시부터 명동입구에서 “공안탄압분쇄, 경찰폭력추방 캠페인” 진행

2. 경찰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파면 촉구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8/18(월)~29(금) 오전 11시반~오후 1시 국회정문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3.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범국민 선포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22(금) 오후 7시 여의도 KBS본관 앞

- 주최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4.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열 번째 시국미사

- 일시 및 장소 : 8/23(토) 오후 5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수도원 성당

- 주최 : 한국 남자수도회/사도 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구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문의 : 권오광 011-9979-1818

5.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8/27(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 문의 : 02-2011-1925

6. 한상렬 목사 석방 촉구 및 공안탄압 규탄 시국기도회

- 일시 : 8/28(목)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7. 지역 일정

1) 서울지역

- 강남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호선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관악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2) 인천지역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 피자헛 앞

3) 경기지역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아주문고 쪽 인도)  아주대학생들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광장  <수원시민대책회의>, jjon99@naver.com

- 평택 : 평택시청 분수광장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안중 : 안중 현화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송탄 : 송탄 이충 분수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4) 대전지역

○ 의료민영화 관련 강연회

- 일시 및 장소 : 8월 12일 오후 7시, 하나은행 대강당

○ 동네촛불

- 갈마동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갈마아파트 옆 한마음공원

- 관저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관저 2동사무소 앞

- 만년동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엑스포 남문광장

- 내 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코오롱 아파트 앞

- 탄방동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남선공원

- 홍도동 삼성동 용전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용전동 고속버스터님널 앞

- 산성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주민자치센터 앞

- 대덕구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비래가양공권 앞

- 신성동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신성동 동사무소 앞

- 노은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노은역 2번 출구 공원

5) 대구경북 지역

매일 19시 대구백화점앞

6) 광주전남

광주 매일/매주 토요일  금남로 19시

여수 매주 화요일,토요일 시청앞 19시

순천 매주 토요일 순천역 19시

광양 매주 토요일 중마동 19시

목포 매일/매주 토요일 장미의 거리 19시 30분

강진 매주 토요일 터미널 앞 19시

영광 매주 금요일 구 영광실내체육관 앞 19시

진도 매주 화요일 철마광장 20시

화순 매주 토요일 19시

해남 매주 목요일 군청앞 19시 30분

곡성 매주 화요일 군청앞 20시

나주 매주 토요일 중앙로 19시 30분

장성 매주 목요일 19시

영암 매주 목요일 1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