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8/21 브리핑 (2008. 8. 21, 총 8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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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체포

금속노조와 촛불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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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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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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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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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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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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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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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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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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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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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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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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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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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별첨> 여성 속옷탈의강압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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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광우병 일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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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체포

금속노조와 촛불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 파업을 벌여 수배 중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갑득 위원장이 어제(20일) 서울시경찰청 기동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 운운하며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거 수배와 민주노총 건물 주변의 마구잡이 불법검문검색을 자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 파업이었고,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쇠고기 협상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한’ 파업이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서 벌인 파업이 도대체 왜 처벌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촛불에 대한 보복이면 촛불을 엄호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과 정갑득 위원장의 체포로 이명박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줬다. 얼마 전 8.15 사면 때도 부정부패한 재벌 총수들을 대거 사면해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다름 아닌 ‘친재벌’, ‘반노동’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정갑득 위원장 불법 연행에 대한 항의로 내일(22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금속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부정부패한 재벌 총수들은 사면하고 노동자, 시민들은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촛불집회 공권력 정당”하다는 법무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철면피’가 되려는가

법무부는 인권국장 명의로 "한국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발표한 국제앰네스티(AI)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이 서한에는 "촛불시위가 전반적으로 평화 시위였다는 것은 한국 내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며 "AI는 시위상황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일부 개별적 사례만 모아 편파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담겨졌고 “AI의 조사 내용이 공정하지 못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의 61.3%가 경찰이 ‘폭력 진압 등으로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경찰이 촛불에 대해 ‘과잉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 치는 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앰네스티와 포럼아시아,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 관련 단체들과 국내의 인권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촛불 진압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뜻도 하찮게 여기는 정부에게 인권단체들의 인권침해 중단 요구는 ‘쇠귀의 경 읽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살인적 진압을 통한 인권침해도 국제적 망신인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우기는 이 정부의 뻔뻔함에 국민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다.

촛불을 죽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철면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한심할 따름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 문화제 일정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기륭승리!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21(목) 오후 7시 기륭전자 앞

○ 불법적인 KBS 사장 선임 중단! KBS이사회 해체!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21(목) 오후 7시 여의도 KBS 본관 앞

- 주최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 주관 : KBS 사원행동

○ 불법적인 KBS 사장 선임 중단! KBS이사회 해체!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22(금) 오후 7시 여의도 KBS 본관 앞

- 주최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 주관 : 민주노총

○ 공안탄압분쇄! 경찰폭력추방! 촛불문화제

- 일시 : 8/23(토) 오후 7시 명동(가)

※오후 4시 조계사, 보신각, 명동 등에서 “공안탄압분쇄, 경찰폭력추방 캠페인” 진행

2. 여성 속옷탈의 강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21(목) 오후 1시 국가인권위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3. 경찰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파면 촉구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8/18(월)~29(금) 오전 11시반~오후 1시 국회정문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4. KBS사장 추천 중단과 이사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21(목) 오전 8시 반 여의도 KBS 본관 앞

- 주최 :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5.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8/27(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 문의 : 02-2011-1925

6. 한상렬 목사 석방 촉구 및 공안탄압 규탄 시국기도회

- 일시 : 8/28(목) 오후 2시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7. 지역 일정

1) 서울지역

- 강남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호선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관악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2) 인천지역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 피자헛 앞

3) 경기지역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아주문고 쪽 인도)  아주대학생들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광장  <수원시민대책회의>, jjon99@naver.com

- 평택 : 평택시청 분수광장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안중 : 안중 현화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송탄 : 송탄 이충 분수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4) 대전지역

○ 의료민영화 관련 강연회

- 일시 및 장소 : 8월 12일 오후 7시, 하나은행 대강당

○ 동네촛불

- 갈마동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갈마아파트 옆 한마음공원

- 관저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관저 2동사무소 앞

- 만년동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엑스포 남문광장

- 내 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코오롱 아파트 앞

- 탄방동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남선공원

- 홍도동 삼성동 용전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용전동 고속버스터님널 앞

- 산성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주민자치센터 앞

- 대덕구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비래가양공권 앞

- 신성동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신성동 동사무소 앞

- 노은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노은역 2번 출구 공원

5) 대구경북 지역

매일 19시 대구백화점앞

6) 광주전남

광주 매일/매주 토요일  금남로 19시

여수 매주 화요일,토요일 시청앞 19시

순천 매주 토요일 순천역 19시

광양 매주 토요일 중마동 19시

목포 매일/매주 토요일 장미의 거리 19시 30분

강진 매주 토요일 터미널 앞 19시

영광 매주 금요일 구 영광실내체육관 앞 19시

진도 매주 화요일 철마광장 20시

화순 매주 토요일 19시

해남 매주 목요일 군청앞 19시 30분

곡성 매주 화요일 군청앞 20시

나주 매주 토요일 중앙로 19시 30분

장성 매주 목요일 19시

영암 매주 목요일 19시

●● <별첨> 여성 속옷탈의강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불법 체포한 여성 “속옷탈의강압” 경찰청장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속옷탈의강압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지난 8월 15일 100회 촛불집회에서 165명을(여성 26명) 불법 체포하였다. 경찰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고 인도에서 구경을 하던 시민들까지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체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여성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서장 이상정)와 강남경찰서(서장 김인옥)에 이어 중부경찰서(서장 구본걸)와 서부경찰서(서장 이성억)에서도 “자살 및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여성 입감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여성샤워장을 남성경찰관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심지어 2층 유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남성경찰관이 샤워하는 여성을 보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 또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신체검사실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탈의 할 것을 강요한 사례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국제적 비난은 한국정부가 더 이상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써 스스로 인권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또한 경찰이 스스로가 만든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경찰청이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인권경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자해우려 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치장 입감자에게 가운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이 드러나게 하는 등의 과도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관련 규칙과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입감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며 이를 시정 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브래지어가 자살의 위험이 있다면 유치장 입감자의 모든 옷을 압수해야 마땅 할 것이다. 왜냐하면 브래지어 보다는 하의(바지)로 자살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건이 이러한데 경찰 수뇌부는 사과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모 일간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공동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은 8월 15일 이전 고시가 강행되던 6월 25일에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가 시작된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유치장 여성 입감자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여성인권 유린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신체의 자유 침해하는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2008년 8월 21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