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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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2p)

일  시 │ 8월 18일 (월),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담  당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 임태훈 010-5649-3669)

18대 국회는 국민 무시하고, 헌법 파괴하는 어청수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었던 촛불이 교육의 공공성 포기 정책, 의료 민영화, 대운하 반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갖 민생파탄 정책을 중단하라는 횃불이 되어 100일이 넘게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방송, 언론, 인터넷 등 여론 통제를 위한 공안탄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의 물결이 일었던 지난 3개월 동안 비폭력 시위를 하던 시민 1,502여 명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체포되었고,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 곤봉 등을 사용한 폭력으로 2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비무장 상태로 거리에 선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정조준 발사하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잔인하게 짓밟고, 방패를 휘둘러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게 만든 경찰을 과연 법과 인권을 지키는 국민의 공권력이라 볼 수 있는가?

이 비극적인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현장 지휘관과 전, 의경 일부를 징계했지만, 어청수 청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머리 숙여 사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법치 운운하며 강경진압을 부추기고, 급기야는 ‘80년 대 식’의 잘 훈련된 체포전담조인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경찰의 불법행위와 폭력 진압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만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뿐이 아니다. 어청수 청장은 오직 이명박 정부의 충복이 되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통적인 정부 지지 세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등 법률이 정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어청수 청장은 자신의 친동생이 투자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압박하고, 관련 기사의 인터넷 유포를 막았다. 촛불 시민은 방패로 두들기고, 동생의 성매매 영업은 방패로 가린 경찰청장은 더 이상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 어 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한 이면합의서가 발견된 만큼 어청수 청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어청수 청장의 파면을 위해 18대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자행된 경찰의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의 책임을 지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는 경찰 폭력의 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에 지체 없이 나서라!

“18대 국회는 어청수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당신이 불법이다, 어청수 청장은 물러나라!”

“국민 사냥꾼’ 경찰기동대, 즉각 해체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08년 8월 18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