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8/13 브리핑 (2008. 8. 13, 총 9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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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네티즌 9명 불법 체포

촛불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5일(금) 민주주의수호 집중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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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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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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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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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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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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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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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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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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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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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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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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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일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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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불법 체포, 감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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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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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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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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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어청수 파면 촉구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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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광우병 일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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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네티즌 9명 불법 체포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8.15 100차 촛불을 앞두고 경찰의 이성 잃은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오늘 새벽 0시 40분 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불법 체포해서 감금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촛불시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광화문 일대 상인의 연락처 등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9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이는 8.15 100차 촛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비열한 술책이다. 특히 공개 재판을 통해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면 금방 나오는 상인들의 연락처를 취합해 올린 평범한 네티즌들마저 구속시키려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켜 촛불을 끄기 위함이다.

이전에도 큰 규모의 촛불문화제 몇 일전에는 어김없이 공안정국의 질 낮은 ‘배후설’, ‘색깔론’ 제기와 촛불에 대한 협박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촛불은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술수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80년대 독재정권을 방불케 하는 무법천지의 공안정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분노를 자아내어 민주주의 파괴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더 큰 촛불을 만들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8.15 100차 촛불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민생파탄․서민말살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촛불시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은 국민들 뺨 때리고 약 올리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건국 60년’을 기념해 국외 이북도민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촛불)시위한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산 쇠고기 먹던 사람들이다. 자녀들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고…”라며 “그 분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먹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6.10 100만 촛불의 함성에 기죽어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를 빌 때가 언제라고, 미친 듯한 경찰 폭력으로 촛불을 짓밟은 지금은 기고만장하게 이런 망발이나 하고 있다.

국민 뜻 거스르면서 국민들을 사냥하더니 이제는 국민들 약 올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국민이 싫다는 것만 골라서 하고 오반불손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정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100만 촛불이 켜졌던 6월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미친 듯한 경찰 폭력에 의존해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민생파탄 정책과 방송장악을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분노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신의 형편없는 지지율도 돌아볼 것을 충고한다. 자신의 과오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없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길 바란다.

100번에 달하는 촛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끝내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더욱 강력한 촛불로 오만불손한 이 정부의 못된 버릇을 국민들이 직접 고쳐줄 것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수호! 100차 집중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15(금)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방송장악 저지! 공영방송 사수! 9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13(수) 오후 7시 여의도 KBS 본관 앞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남북관계 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 99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14(목) 오후 6시 보신각

- 주최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 어청수 파면 하루 십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13(수) 오전 10시 서울역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8월 13일 하루 10만 서명운동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부산, 울산, 인천, 창원등 경남지역 각시군, 대구 등 경북지역 각 시군, 광주등 전남지역 각 시군, 전주 등 전북지역 각 시군, 대전 등 충남지역 각 시군, 청주 등 충북지역 각 시군, 춘천 등 강원지역 각 시군, 수원 등 경기지역 각 시군 등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지역은 10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하루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3.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불법 체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13(수)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4. 8.15 100차 촛불문화제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13(수) 오후 2시 조계사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5. 8.15 남북 평화 통일 기원 기도회 및 촛불집회

- 일시 및 장소 : 8/15(금) 오후 6시 서울시청 주변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6. 촛불사회자 윤희숙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하루 찻집

- 일시 및 장소 : 8/17(일) 오후 3시~9시 안양일하는청년회(구 안양경찰서 사거리 성결대방향 새마을금고 3층)

- 주관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안양일하는청년회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 일시 및 장소 : 8/27(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

8. 지역 일정

1) 서울지역

- 강남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호선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관악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2) 인천지역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 피자헛 앞

3) 경기지역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아주문고 쪽 인도)  아주대학생들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광장  <수원시민대책회의>, jjon99@naver.com

- 평택 : 평택시청 분수광장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안중 : 안중 현화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송탄 : 송탄 이충 분수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4) 대전지역

○ 의료민영화 관련 강연회

- 일시 및 장소 : 8월 12일 오후 7시, 하나은행 대강당

○ 동네촛불

- 갈마동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갈마아파트 옆 한마음공원

- 관저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관저 2동사무소 앞

- 만년동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엑스포 남문광장

- 내 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코오롱 아파트 앞

- 탄방동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남선공원

- 홍도동 삼성동 용전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용전동 고속버스터님널 앞

- 산성동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주민자치센터 앞

- 대덕구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비래가양공권 앞

- 신성동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신성동 동사무소 앞

- 노은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노은역 2번 출구 공원

5) 대구경북 지역

매일 19시 대구백화점앞

6) 광주전남

광주 매일/매주 토요일  금남로 19시

여수 매주 화요일,토요일 시청앞 19시

순천 매주 토요일 순천역 19시

광양 매주 토요일 중마동 19시

목포 매일/매주 토요일 장미의 거리 19시 30분

강진 매주 토요일 터미널 앞 19시

영광 매주 금요일 구 영광실내체육관 앞 19시

진도 매주 화요일 철마광장 20시

화순 매주 토요일 19시

해남 매주 목요일 군청앞 19시 30분

곡성 매주 화요일 군청앞 20시

나주 매주 토요일 중앙로 19시 30분

장성 매주 목요일 19시

영암 매주 목요일 19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불법 체포, 감금에 대한 입장

오늘(8월 13일) 새벽 00:40분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대영빌딩 앞에서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연행, 서울 종로경찰서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며 긴급체포 등 영장에 의하지 않는 체포는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요하는 바, 긴급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긴급체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박석운 위원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박석운위원장의 혐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인 바, 이러한 혐의사실의 최종 시점은 2008. 6. 28.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사 접견에서 확인한 사항임). 최종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긴급체포한 시점과 혐의사실의 행위시점은 무려 45일 가량의 차이가 있으며, 위 시간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석운 위원장에 대한 긴급체포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현재 경찰은 박석운 위원장을 불법 체포, 감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긴급체포가 남용된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는 형해화될 수 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은 굳이 불편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일단 긴급체포를 하여 강제로 인치한 다음 수사를 진행하는 위법한 수사가 만연될 위험이 큽니다.

박석운 위원장의 불법 체포, 구금 사건은 우리 국민이 수십년 간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순간에 무참히 허무는 일이며, 현행법에 대한 완전한 부정입니다. 우리는 박석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불법 경찰을 엄중 처벌하며, 책임자 어청수 청장을 즉시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미 변호인단을 통하여 경찰을 고소했으며, 이후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 국민과 함께 민주수호를 위해 더욱 강력히 싸울 것입니다.

●● <별첨> 어청수 파면 촉구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불법폭력 일삼는 ‘인간사냥꾼’ 어청수는 즉각 파면되어야한다

지난 5월 2일 처음 켜져 국민의 염원을 담았던 촛불이 이제 100번째 촛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동안 촛불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뿐 아니라 학교 자율화,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 정부의 온갖 민생파탄 정책을 중단하라는 준엄한 경고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절한 외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반응은 경찰 폭력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억누르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36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불법 연행되었으며 부상자도 2,400명 넘게 발생했다.

경찰은 길바닥에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잔인하게 짓밟았고 방패를 마구 휘둘러 수많은 시민들의 코뼈와 이, 다리 등을 부러뜨렸다. 정조준한 살인적 물 대포에 고막이 찢어지고 눈을 반실명한 시민도 있었다. 얼마나 시위 진압이 강경 기조였으면 경찰이 개처럼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일이 발생했겠는가.

이 외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수배, 색소 살포, 최루액 사용 협박, 공개수배 운운, “인간 사냥” 등 촛불을 끄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이 모든 만행의 배후에는 “80년대식 시위 진압”을 좋아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있다. 지금의 살인‘적’ 진압도 모자라 아예 죽은 백골단을 무덤에서 꺼내어 ‘살인 진압’을 준비하고 있는 어청수는 21세기 경찰청장이 아니라 80년대 독재정권의 치안본부장을 떠올리게 한다.

촛불시위 참여자들을 강제 진압해야 할 “폭력 시민”으로밖에 보지 않는 어청수가 손에 피를 묻힌 것은 비단 이번 촛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혈 낭자한 폭력을 저지르며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아 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5년 부산지방경찰청장이던 어청수는 원조 ‘명박산성’ 컨테이너를 쌓고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이던 2006년에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작년 11월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에서는 경찰 헬기가 시위대 머리 위로 위험천만한 저공비행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어청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시도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두들겨 패고 ‘사냥’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어청수는 파면되어야 마땅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10만인 하루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어청수를 파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인권 압살자 ‘국민 사냥꾼’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인간 사냥 기동대’ 백골단을 즉각 해체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08년 8월 13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