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28 브리핑 (2008. 7. 28 , 총 9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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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내장 등 ‘이명박’표 쇠고기 수입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길은

오직 재협상 뿐

8/5(화) 부시 반대 집중촛불문화제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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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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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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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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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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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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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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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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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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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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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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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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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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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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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광우병 일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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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 안가리는 폭력 진압도 모자라 청소년마저 처벌하려 하나

지난 토요일(26일) 경찰은 다시 한번 물대포와 소화기를 앞세워 비무장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무려 42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연행해 갔다. 지금까지 무려 1068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연행된 것이다.

특히 이날 연행자 중 미성년자가 8명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훈방해왔던 것과 달리 5명에 대해서만 훈방 조치를 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2명의 미성년자는 입건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두 청소년이 “여러 차례 연행된 전력이 있어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을 연행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이제는 청소년들마저 처벌하겠다는 것은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0교시 부활, 우열반 허용 등 학교자율화 조치로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와 싸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초중고생인 미성년자들에게도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인가? ‘강부자’들에게는 굽실거리며 국민들은 두들겨 패는 것도 모자라 청소년까지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명박식 소통’인가. 정부는 모든 연행자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

촛불기도회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잣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경찰은 지난 토요일(26일) 광우병기독교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촛불기도회 현장을 포위하고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기도회 참석을 막는 등의 만행을 자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수한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전경 80여 명으로 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신도들을 둘러쌓고 금방이라도 연행할 것처럼 위협했다. 그 동안 촛불시위에 대한 원천봉쇄 등의 극심한 탄압에 이어 종교행사마저 금지하는 ‘종교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관계자는 ‘순수한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순식간에 촛불기도회를 ‘불순한 기도회’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진정 불순한 것은 ‘종교탄압’까지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종교행사 허용여부에 대하 명백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교회 장로로서 수많은 기도회에 참석하고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 하겠다” 따위의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06년 9월 2일 열린 ‘전시작통권단독행사 논의 중단 촉구 구국기도회․국민대회’, 2007년 4월 8일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2007년 6월 6일 열린 ‘북핵 폐기․자유민주통일 6․6 호국기도회․국민대회’ 등에 직접 참석했다.

이들 기도회는 모두 촛불기도회가 불허되었던 바로 그 자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진행되었고, 모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우익 성향의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였다.

이 외에도 촛불시위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연설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광우병 괴담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현 정부를 무력화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망언을 했고 “초중고생이 알면 얼마나 아나? 광우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촛불을 드는 게 참된 민주주의냐?”며 촛불에 대한 모독도 서슴지 않고 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위선적인 이중잣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도회는 허용을 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는 무엇이든 재갈을 물려 통제하려 한다. 종교행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이 정부의 ‘막가파식’ 촛불탄압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부시 방한 반대! 이명박 심판! 87차 집중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8/2(월)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부시 반대! 이명박 심판! 90차 집중촛불문화제

- 일시 : 8/5(화) 오후 7시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광우병 쇠고기 유통 저지! 미친교육 심판! 8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8(월) 오후 7시 청계광장

○ 예술, 표현의 자유보장과 수배자 전원 수배해제를 위한 83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9(화)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최 : 새시대예술연합

- 극단 "꾼", 노래패 아름다운청년, 민족춤패 출, 희망새, 우리나라 등 출연

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8(월) 오후 1시 인천공항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3. 지역 일정

1) 서울지역

- 강남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호선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관악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 중랑구 : 7/29(화) 오후 7시 면목역 앞

- 서대문구 : 7/29(화) 오후 8시 신촌 현대백화점 앞

2) 인천지역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 피자헛 앞

3) 경기지역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아주문고 쪽 인도)  아주대학생들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광장  <수원시민대책회의>, jjon99@naver.com

- 평택 : 평택시청 분수광장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안중 : 안중 현화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송탄 : 송탄 이충 분수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4) 충남지역

- 공주 : 8월2일 20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매주토요일 예정)

- 논산 : 7월29일 20시 / 공설운동장 주차장 (매주화요일 예정)

- 당진 : 7월29일 20시 / 신터미널 (매주 화 예정)

- 서산 : 7월29일 20시 / 시청앞(매주 화 예정)

- 부여 : 8월1일 19시 30분 / 터미널 맞은편(매주금요일 예정)

- 아산 : 7월31일 19시30분 / 온양온천역 광장(매주목요일 예정)

- 예산 : 8월1일 20시 / 분수광장 (매주 금 예정)

- 연기 : 8월1일 19시 / 조치원역 앞(매주 금 예정)

- 천안 : 8월5일 19시 30분 / 야우리광장

- 홍성 : 8월1일 20시 복개주차장(매주 금 예정)

9) 전북지역

전주 평화동 촛불문화제 : 매주 월요일 / 오후 7시 / 평화동 사거리

전주 송촌동 촛불문화제 : 매일/ 오후 7시 / 농산물 센타 앞

●● <별첨>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규탄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재협상뿐 -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타결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첫 번째 쇠고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이명박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3개월 동안 100만 촛불대행진을 비롯하여 80여 차례가 넘는 촛불시위를 통해 재협상을 외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방패, 군화발, 물대포로 무장한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진압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검찰을 동원하여 PD수첩과 네티즌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이명박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검찰의 공안탄압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떼밀려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에 수입되는 이명박표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전면 수입허용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 허용된 것이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안구, 삼차신경절, 등뼈 등은 더 이상 SRM이 아니다. 특히 2차 추가협의 결과 "머리뼈의 뼈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수입되도록 허용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농림부의 전문가보고서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광우병에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 있다.

둘째,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곱창이나 막창은 유럽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물론 동물의 사료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선진회수육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혼입될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이러한 위험한 부위의 수입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셋째, 정부가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부풀린 '30개월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 축산업자들이 원했던 것에 불과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다. 한미 FTA 협상이 끝난 지난해 5월 미국 축산업자들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생산 과정증명(PV)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올해 6월 추가협상으로 얻어냈다는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규제 프로그램 중 에서도 생산과정증명(PV) 프로그램보다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생산과정증명(P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생산 과정 증명을 받음(USDA Process Verified)"라는 '인증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질 최소한의 의무인 검역조차 이제 기업들의 프로그램에 내어준 것이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넷째 30개월령 미만의 실효성도 사실상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일본의 EV 프로그램은 20개월령 미만의 월령감별을 치아감별법만이 아니라 태어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력추적제 등을 미국정부가 보장하게 하여 그 월령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운영하는 30개월 월령 미만 QSA 프로그램은 오직 치아감별법으로만 30개월 미만을 감별하며 이것조차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

다섯째 더욱이 이러한 기업자율에 내맡겨진 QSA 프로그램조차 일시적인 '잠정조치(transitional measure)'에 불과하다. 잠정 조치라는 말은 "지금은 촛불 시위 때문에 곤란하다. 촛불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뜻 이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폭력경찰과 공안검찰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한 이후 30개월 미만의 SRM,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종합선물세트를 모두 수입할 예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폭력경찰과 공안검찰을 앞세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불행한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시 미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출위생조건의 전면재협상 없이는 부시 대통령의 8월 초 한국 방문은 한국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촛불을 지켜나갈 것이며, 유통저지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협상무효, 전면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08.7.28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