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24 브리핑 (2008. 7. 24 , 총 10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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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공안탄압 중단하라

26(토)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이명박 심판 집중촛불문화제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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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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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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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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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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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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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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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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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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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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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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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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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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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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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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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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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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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진걸 팀장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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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광우병 일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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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감히 누가 누구를 체포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오늘(24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5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 뿐 아니라 작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시해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촛불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손발을 미리 묶어 이런 민생파탄 정책들을 거침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계속되는 공안탄압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80년대식’ 공안탄압을 자행했던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이명박 정부는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온갖 미친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8배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던 이명박 정부가 다수의 국민 지지를 받으며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게다가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로 불거진 이랜드 투쟁까지 체포의 사유로 들먹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바로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국회증언까지 거부해 국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구속은커녕 ‘체포’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바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재벌들과 “소통”하고 국민이 아니라 “강부자”를 “섬기는” 것이다.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 연행,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및 탄압,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 KBS 등 방송 장악 기도, PD수첩 등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 수사,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 인터넷 통제 시도 등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롯한 정신 나간 공안탄압은 국민들에 대한 “폭력적 도전인 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민주노총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파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이명박 심판! 80차 집중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6(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415 공교육포기 정책반대 연석회의

※ 4시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 6시에는 청소년 행동이 열릴 예정

○ “안먹어! 안팔어! 요리안해! 미친소 너나먹어!” 7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문의 : 02-2678-8830

○ 79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5(금)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관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9-319-5501

2. 공안 탄압 규탄! 안진걸 조직팀장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문의 : 011-9762-2016

3.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공안회귀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전 11시 반 검찰청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문의 : 011-9762-2016

4. 기독교 대책회의 목요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후 6시 반 서울시청 앞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 기도회 후 촛불문화제 참석

5. 이병렬님 49재

- 일시 및 장소 : 7/27(일) 낮 12시 광주 망월동 이병렬님 묘역

- 당일 오전 7시에 사당역 1번 출구에 모여 출발할 예정

- 문의 : 016-316-4855

6. 지역 일정

1) 서울지역

- 강남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호선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관악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2) 경기지역

- 매주 목요일(7.17부터) 오후 6시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아주문고 쪽 인도)  아주대학생들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광장  <수원시민대책회의>, jjon99@naver.com

- 평택 : 평택시청 분수광장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안중 : 안중 현화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송탄 : 송탄 이충 분수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3) 강원지역

춘천 : 25일(금) 19시 / 명동

원주 : 26일(토) 19시 / 원주의료원 사거리

4) 대구경북지역

대구 : 26일(토) 19시 / 대구백화점앞

안동 : 26일(토) 19시 / 신한은행 앞

5) 대전충남지역

대전 : 26일(토) 19시 / 대전역

논산 : 22일(화) 20시 / 공설운동장 주차장 (매주화요일 예정)

당진 : 22일(화) 20시 / 신터미널 (매주 화 예정)

서산 : 22일(화) 20시 / 시청앞(매주 화 예정)

아산 : 24일(목) 19시30분 / 온양온천역 광장(매주목요일 예정)

연기 : 25일(금) 19시 / 조치원역 앞(매주 금 예정)

부여 : 25일(금) 19시 30분 / 터미널 맞은편(매주금요일 예정)

홍성 : 25일(금) 20시 복개주차장(매주 금 예정)

공주 : 26일(토) 20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매주토요일 예정)

천안 : 26일(토) 19시 30분 / 야우리광장(매주 토예정)

예산 : 26일(토) 20시 /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6) 부산지역

부산 : 26일(토) 19시 / 시청

7) 울산지역

울산 : 26일(토) 19시 / 주전야외공연장(가)

8) 경남지역

함안 : 25일(금) 19:30 / 문화의 거리(가야읍 경남은행 맞은 편)

마산 : 25일(금) 19:30 / 남성동파출소 옆

양산 : 25일(금) 19시 / 구 터미널 롯데리아 맞은편 공원

거창 : 25일(금) 20시 / 거창읍 농협앞( or 거창읍사무소앞)-(예정)

통영 : 26일(토) 19시 / 강구항 문화마당

김해 : 26일(토) 19:30 / 문화의 거리 광장 (국립김해박물관 앞)

진주 : 26일(토) 19:30 / 차없는 거리

사천 : 26일(토) 19:30 / 삼천포 농협 앞

거창 : 26일(토) 20시 / 연기대 -교육농활대와 함께(예정)

밀양 : 27일(일) 20시 / 영남루 앞

9) 전북지역

전주 : 26일(토) 공안탄압분쇄! 언론장악음모저지! 50차 촛불문화제

전주 평화동 촛불문화제 : 매주 월요일 / 오후 7시 / 평화동 사거리

전주 송촌동 촛불문화제 : 매일/ 오후 7시 / 농산물 센타 앞

●● <별첨>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문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정부의 온갖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커녕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80년대식’ 공안몰이에 열중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는 엄격히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지난 달 30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은 한 층 강화된 공안탄압으로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다. 이미 3명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가 구속됐고 8명이 수배 상태에 놓여있으며 지역대책회의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고, 한국진보연대가 배후라는 ‘괴담’ 유포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4명은 ‘괘씸죄’로 소환장을 받았고 원본 테이프 제출 요청도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촛불시위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했던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 등의 비상식적 탄압을 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간부 45명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도 계속 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삼성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명의 검사를 배정한 검찰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대해서는 무려 5명의 검사를 파견했다. 부패한 재벌총수와 비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검찰이 촛불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엄연히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권 유지의 선봉에 섰던 ‘80년대식’ 공안검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물불 안 가리고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 경찰의 행태로 인해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인권은 짓밟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공안검찰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는 공안검찰의 “불법으로 얼룩진”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촛불구속자들을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08.7.24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 안진걸 팀장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안진걸은 무죄다!

안진걸을 즉각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조직팀장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민생파탄 정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26일 구속 수감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현행법상 야간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5월 24일부터 시위 때마다 도로를 점거한 점 등을 바탕으로 안 팀장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죄목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인데, 과연 누가 누굴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막기 위해 ‘명박산성’과 흉물스러운 전경버스를 광화문 일대에 불법 주차시킨 경찰이야말로 최악의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온갖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은 정당하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켠 안진걸 팀장은 죄가 없다.

온갖 꼼수와 사기극에도 국민들이 속지 않자 몽둥이 찜질을 해대며 폭력탄압으로 촛불을 끄려는 이명박 정부의 ‘80년대식’ 공안몰이는 오히려 더 큰 분노만 낳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은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더 큰 저항을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른 안진걸은 어떠한 죄도 없다. 공안탄압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유죄다. 안진걸이 있어야 할 곳은 비좁은 구치소가 아니라 드넓은 촛불의 광장이다. 지금 당장 안진걸과 윤희숙, 황순원 활동가를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2008년 7월 24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