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17 브리핑 (2008. 7. 17 , 총 9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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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재협상!

국민이 주권자이다

17(목)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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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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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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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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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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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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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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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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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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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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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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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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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순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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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사과 결정

방송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사과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6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다룬 <PD수첩>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결정을 내렸다. 영어 인터뷰를 오역했다는 등의 이유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야당 추천 몫의 3명 위원이 퇴장한 채 6명의 친정부 성향의 위원들만 모여 내린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공정한 판단이라고는 애초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올 4월 위원 추천 당시부터 ‘고소영 S라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이명박, 친한나라당 성향의 위원들이 <PD수첩>에 내린 사과 명령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의 ‘촛불판’에 다름 아니다.

진정 “뼈 저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시위의 원인을 아직도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과 <PD수첩>같은 비판 언론의 ‘선동’으로 인한 “정보전염병”으로 보고 있는 저열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 인식이 이러니, 속 훤히 들여다보이는 ‘표적 심의’, ‘보복 심의’를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민심은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방송장악을 통해 ‘땡전뉴스’에 이은 ‘땡박뉴스’를 보고 싶은 것인가.

방통심의위야말로 <PD수첩>에게 내린 사과명령이라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해야 한다. 진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무작정 전면 수입한 이명박 정부의 석고대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도를 넘은 경찰의 과잉 수사, 촛불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지능1팀 4반(담당 강상우 경장)은 지난 14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산지점장에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정보선(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과 이길원(새시대예술연합 극단 ‘꾼’ 배우) 명의의 보험계약 유무(보험종류, 금액, 기간, 연락처, 해지사항 포함, 계약이력 및 입출금계좌, 고지서청구지 등)와 서산지점 내 설치된 2008. 6. 20. CCTV 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수사에 필요한 조사)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서 약식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공문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헌법이(제17조)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것이다.

또한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명의의 보험계약 내용일체로 이번 촛불집회와는 무관한 사적인 내용이 전부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러한 수사협조의뢰는 과잉조사 일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행태다.

정보선 씨가 진보연대 문예위원장이라는 경찰발표는 사실무근이며, 정보선 씨는 문예단체의 전문사회자로서 촛불문화제에서 사회를 두 번 진행한 것 말고는 관련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정보선 단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에 해당함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길원 배우의 경우 촛불문화제 난장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 과잉수사이며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수사 편의성에 편승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적법절차조차 무시한 과잉 수사와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경찰에 요구한다. 아울러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산지점장에게 보낸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 촛불은 무죄고, 경찰의 탄압이 유죄다.

촛불 잠재우려고 철지난 색깔론 다시 들먹이려나

국군기무사령부은 지난 9일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특전사 김 아무개 중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매일 출퇴근 동행을 하고 하루 종일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무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전태일 평전> 등 시중 서점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압수했다. 김 중위는 최근 부대 내에서 촛불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바 있고, 이와 관련해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이틀 뒤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대학시절 학생회장이었던 김 중위의 한총련 활동과 대학시절 동아리 회원 명단 및 활동에 대한 추궁, 10년 전부터 김영중 중위가 사용한 모든 이메일, 싸이월드, 다음 카페, 네이트 등 모든 내용물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장교로 임관할 때와 특전사에 지원할 때 등 2번에 걸쳐 신원조회를 통과한 김 중위가 갑자기 국가보안법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현재의 군 복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10여 년 전의 내용을 꼬투리 삼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무사는 지난 6월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올린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는 온갖 꼼수와 사기극에도 국민들이 속지 않고, 살인적인 폭력 진압에도 촛불시위가 계속 되자, 국가보안법마저 이용해 공안탄압을 강화하고 촛불을 끄려는 의도로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온갖 조작 사건이 난무하고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숨지게 한 ‘80년대 식’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려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80년대 식’ 폭력 진압에 이어 철지난 색깔론으로 촛불을 끄려는 술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헌법파괴 이명박 심판!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국민주권 선언 각계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3. 기독교 시국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목요기도회(구속자 석방기도회) 및 촛불집중집회 사전 기도회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 24(목), 31(목) 오후 6시 반 성공회 대성당 앞에서 목요기도회 진행 예정

4. 광우병 공안탄압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반대 했다고 압수수색? 기무대는 특전사 장교 김영중 중위에 대한 모략수사를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5시 반 국가인권위 앞

- 주최 : 광우병 공안탄압 중단/ 김영중 중위 모략 수사 중단을 위한 경희대학교 대책위원회

5. 4기 한대련 의장 촛불시위 관련 소환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

- 주최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6. 아스팔트 농활대 시즌2 활동

○ 7/14(월)~17(목) : “다시 시작이다! 꺼지지 않는 국민승리의 촛불을 들자!”

- 지하철 및 시내 주요 거점 대시민 캠페인, 매일 촛불집회 결합 등

○ 7/21(월)~24(목) : “시민들 속으로! 촛불을 더욱 확산하자!”

- 구로 등 공단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주민거주지 실천 활동, 농활대원 블로그, 아고라 글쓰기, 매일 촛불집회 결합, 7.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참여 운동, 부시방한 반대 캠페인

○ 7/26(토)~30(수) :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권 심판의 날로!”

-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8/1(금)~10(일) : “촛불의 외침을 자주독립의 함성으로!”

- 주최 : 4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 문의 : 010-3262-1482

7.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5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헌법소원 진행상황 보고,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 및 진행계획 설명 등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문의 : 02-522-7284

- 오마이뉴스로 생중계 예정

8. 광우병 양심수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문의 : 02-763-2606

9. 운하백지화 쐐기 문화제 “생명을 품고 흐르는 강”

- 일시 및 장소 : 7/18(금) 구리시 장자못 공원

- 주최 : 운화백지화 구리 남양주 시민행동

10. 조선일보반대 옥천마라톤대회

- 일시 및 장소 : 8/31(일) 오전 9시 충북 옥천 동이면 금강2교

- 주최 : 조선일보반대 옥천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시민참여네트워크 국민의힘

- 문의 : 02-841-0419

- 8/31(일)까지 카페(cafe.daum.net/chobanma)에서 접수

11. 지역 일정

1) 서울 및 경기도

- 강남구 : 매일 저녁 7시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관악구 : 매일 저녁 7시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7시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도봉구 : 매주 목요일 7시 도봉구 주요 지역

- 수원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 앞, 주최-수원시민대책회의

- 고양 : 매일 저녁 7시 화정역 광장

- 광명 : 월~금 저녁 8시 광명시청 분수대앞 계단)

- 남양주, 구리 : 매일 저녁 7시 구리돌다리 사거리

- 분당 : 매주 금요일 6시30분 서현역 서현문고 앞

- 성남 : 매주 목요일 7시 야탑역 광장

- 안산 : 매주 금요일 7시 중앙역 앞

- 안성 : 매주 금요일 7시 명동거리

- 이천 : 매주 금요일 7시 30분 중앙통 리바이스 앞

- 일산 : 매주 목요일 미관광장

- 파주 : 매일 7시 금촌역 광장

- 하남 : 매주 수요일 7시30분 신장사거리 씨티은행 앞

- 화성 : 매주 수요일 7시 병점역

2) 강원도

○ 속초 : 7/17(목) 오후 8시, 서독약국 앞(속초시내 중앙시장 입구)

-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

- 문의 : http://cafe.daum.net/sokchofire

3) 경남지역

○ 7/17(목)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진해 : 오후 7시 석동체육공원

- 진주 : 오후 7시 반 차없는 거리

- 마산 : 오후 7시 반 창동사거리

- 거제 : 오후 7시 반 고현 중곡공원

- 남해 : 오후 7시시 남해군청 내

- 합천 : 오후 7시 반 새천년생명의 숲

- 창원 : 오후 7시 반 정우상가

○ 7/18(금)

- 거창 : 오후 8시 거창읍 농협앞(예정)

○ 7/19(토)

- 김해 : 오후 7시 반 문화의 거리 광장 (국립김해박물관 앞)

- 사천 : 오후 7시 반 삼천포 농협 앞

- 통영 : 오후 7시 강구항 문화마당

- 진주 : 오후 7시 반 차없는 거리

○ 7/20(일)

- 밀양 : 오후 8시 영남루 앞

4) 전북지역

○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전주 : 7/17(목) 오후 7시30분 오거리 광장/행진진행

- 군산 : 17일(롯데마트), 19일(시민문화회관)/ 각 7시30분

- 익산 : 17일,19일/영등시민공원/ 7시30분

- 정읍 : 17일/명동의류앞 / 8시

○ 이명박의 실정을 율동과 노래로!! 촛불가요제

- 주요내용 : 이명박 실정전반에 대한 꼬집는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등

- 일시 및 장소 : 7/19(토) 오후 7시30분 오거리 광장

○ 48차 촛불문화제

- 민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 투쟁 개최 후 촛불문화제 참여

- 일시 : 7월23일(수) 오후 7시30분/ 오거리 광장/행진진행

5) 충북지역 일정

- 청주 7/17(목) 오후 7시 철당간

- 청주 7/19(토) 오후 7시 가경동 MBC방송국앞

- 충주 7/18(금) 오후 7시 충주시청앞

- 제천 7/18(금) 오후 7시 시민회관앞

- 음성 7/19(토) 오후 8시 무극 하상주차장

- 괴산 7/17(목) 오후 8시 괴산 군민회관앞

- 진천 7/16(수) 오후 8시

6) 충남지역 일정

- 공주 : 7/19(금) 오후 8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

- 부여 : 7/18(금) 오후 7시 반 / 터미널 맞은편

- 아산 : 7/17(목) 오후 7시 반 / 온양온천역 광장

- 예산 : 7/19(토) 오후 8시 /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 연기 : 7/18(금) 오후 7시 / 조치원역 사거리

- 천안 : 7/19(토) 오후 7시 반 / 야우리광장

- 홍성 : 7/18(금) 오후 7시 / 복개주차장

- 서천 : 7/18(금) 오후 8시 / 농협중앙회

7) 울산지역

- 7/17(목) 오후 7시, 울산대공원 동문  “국민주권 실천의 날”

- 7/19(토) 오후 7시, 울산대공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