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12 브리핑 (2008. 7. 12 , 총 7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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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봉쇄, 폭력연행, 마녀사냥...공안 탄압을 뚫고

촛불 시위는 계속된다

7/12(토), 17(목) 집중 촛불문화제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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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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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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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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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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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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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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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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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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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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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순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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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공안탄압으로 촛불을 끌 수는 없다

어제(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집회 기획 관련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했다. 경찰과 보수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촛불시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고 한다. 우선 경찰이 그 근거라며 발표한 문건 중 한국진보연대의 <반전평화․자주통일위원회 연석회의 자료>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민중투쟁전선 구축” 등 운동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평이한 내용이 고작이다. 이는 촛불 시위가 벌어지기 3달 전의 문건을 가지고 촛불 시위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술수일 뿐이다. 또한 경찰이 공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긴급운영위원회 사업계획>의 대학 동맹휴업, 노동계 총력투쟁, 유모차 행진 등 “고시 강행 시 이명박 정부 규탄 각계 행동 조직화” 방안 역시 ‘반사회적’ 행동과 거리가 멀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고시를 강행했을 때 각계 규탄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무시무시한 내용이나 되는 것처럼 경찰이 호들갑 떨며 발표한 규탄 계획 등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가 다 된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경찰은 한국진보연대의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자료>에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기획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우병 쇠고기를 강제로 먹여 국민들을 ‘주저앉히려는’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바라는 여론은 해당 자료(6월 17일)가 작성되기도 전인 6월 10~11일 이미 40%에 달했다. 이런 국민들의 ‘반정부’ 여론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진보연대의 훌륭한 ‘기획’의 결과가 아니었다. 여전히 경찰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과 반민주적 태도에 반대해 거대한 규모로 타오른 촛불이 마치 몇 몇 ‘배후’단체의 조종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능동성과 열의를 폄하하는 모욕적인 것이다. 또한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국민대책회의 정책팀장 주 아무개 씨와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 강 아무개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거듭강조하지만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몇 명을 구속시킨다고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추가협상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75%의 국민이 재협상을 바라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촛불은 더욱 강력하고 크게 타오를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진정한 “불법 행위”를 “기획하고 전개”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지난 두 달여 동안의 촛불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하고 몽둥이 찜질을 “치밀하게 기획”한 것도 이명박 정부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80년대식 진압’에 이어 한 물간 ‘80년대식’ 질 낮은 ‘배후설’, ‘기획설’ 따위에 국민들이 더는 속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대책회의의 구속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제(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 국회 개원 연설은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쇠고기 문제”로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두 달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국민들의 눈높이”는커녕 발 높이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추가협상이었으며 정당한 국민의 촛불을 경찰병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표현의 장 이었던 시청은 오후 7시만 되면 전경버스와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지난 10일 이러한 폭압을 뚫고 거리로 나와 행진하던 이들에게 “국민과 함께”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폭력적인 경찰들의 강압적인 연행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뻔뻔하게 말했지만 국민들이 처음 촛불을 들었던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시종일관 귀를 막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에게 ‘국어몰입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겠는가. 지난 7일에 있었던 개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살인 미수’ 수준의 경찰 폭력 책임자 어청수를 파면하라는 요구도,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인상에 큰 책임이 있는 강만수 기회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도 모두 묵살되었다.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연설도 마찬가지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으면서 ‘법치’를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법’을 ‘대통령의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 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절실하게 요구를 전한 촛불시위에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70일 동안 지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와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이라고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열한 상황인식에 절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로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 가르침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국민들이 안 속으면 ‘80년대식’ 탄압으로 몽둥이 찜질을 해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신뢰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일진데, 대통령의 반성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떠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인도를 통해 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시민을 노상 감금하고 6명을 체포한 행위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이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들을 체포, 감금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및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를 위반 한 것이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역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법을 지켜야 할 경찰서장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당시 5명의 시민에 대해서 전경들이 완력을 사용하여 넘어뜨리고 군홧발로 가격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죄)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진두지휘한 책임이 있는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반 동안 1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법 연행과 폭력 진압을 전두 지휘한 어청수를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민생 파탄 정책 중단! “촛불은 계속 된다” 범국민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12(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헌법파괴 이명박 심판!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광우병 쇠고기 반대! 전교조 결의대회

- 제목 :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전환과 광우병 쇠고기 학교 급식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7/12(토) 오후 4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 전교조

3. 천주교 시국 미사

- 일시 및 장소 : 7/12(토) 오후 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

- 주최 :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 미사 후 촛불문화제에 참석

4. 시민참여 프로그램 “촛불, 우리 모두가 예술가”

- 일시 및 장소 : 7/13(일) 0~4시

- 공연 소규모 문화행동 퍼포먼스, 전시 등

- 주최 : 민주공화국 문화행동 기획단 ‘배후세력’

- 문의 : 02-773-7707

5. 최시중 탄핵 서명운동

- 일시 및 장소 : 7/12(토)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민언련

- 문의 : 016-239-3279

6. 안진걸 석방, 박원석 수배 해제를 위한 모금운동

- 일시 및 장소 : 7/12(토)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구속된 안진걸 팀장과 수배된 박원석 상황실장의 변호사 선임(법률소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진행

-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경질촉구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

7.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4(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주최 :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 문의 : 02-723-5056

-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유엔의 특별절차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별보고관 성명 및 방문 등 유엔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개입을 요청할 예정

8. 지역일정

1) 울산

- 7월 12일(토) 오후 7시 집중 촛불문화제(대공원 동문)

2) 충남

- 충남 각시군 7월둘째주 촛불집회 일정

- 공주 : 7월12일 20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

- 예산 : 7월12일20시 /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3) 천안

- 천안시민 촛불문화제

- 제21차 7월 12일(토) 저녁 7시 30분 야우리 광장

- 주최 및 문의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천안대책회의, http://cafe. daum. net/counterplancouncil

4) 경남

- 7월 12일 (토) 창원 - 19:30 정우상가

통영 - 19시 강구항 문화의 거리

거제 - 19:30 고현지역

함안 - 19:30 문화의 거리(가야읍 경남은행 맞은 편)

진해 - 19시 석동체육공원

김해 - 19:30

진주 - 19:30 차없는 거리

마산 - 19;30 창동사거리

사천 - 19시 삼천포 농협 앞

- 7월 13일 (일) 밀양 - 20시 영남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