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10 브리핑 (2008. 7. 10 , 총 7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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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탄압에도 촛불은 계속된다!

7.12 서울시청으로!

7/12(토), 17(목) 집중 촛불문화제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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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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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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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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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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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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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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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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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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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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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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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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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별첨> 경찰  및 집회의 자유 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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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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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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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의사협회, 한나라당, 보수 언론들은 미국 축산기업 홍보 대행업체인가

일부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보수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추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9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이현숙 여의사회회장,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김건상 대한의학회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기업 인사들과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지난 8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38명이 '광우병은 정치선동!'이라고 적힌 현수막 밑에서 “한우보다 더 맛있다”며 미국산 등심 스테이크를 먹는 우스꽝스런 연출을 했고, 이미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신문이 기자와 종업원을 손님으로 ‘위장’시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밝혀진 바도 있다.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인사들이 연일 과장된 제스쳐를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공안탄압으로 촛불을 끄려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기 안쓰러운 시식회를 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런 시식회 자리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료계의 몇몇 인사들이 의학적 양심을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외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보수언론들 역시나 국민들의 뜻을 전혀 대변하지 못 하고 오히려 왜곡한다는 사실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미국 축산 기업 홍보 대행업체로 전락한 일부 의료계 단체들과 한나라당, 보수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민생 파탄 정책 중단! “촛불은 계속 된다” 범국민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12(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공안탄압 중단! 헌법파괴 이명박 심판! “헌법에 따라 재협상!”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7/17(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모이자 종각으로! 네티즌과 시민의 힘으로 촛불을 지키자!

- 일시 및 장소 : 7/10(목) 오후 7시 종각

- 주최 : 촛불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모임

- 5시부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도회가 열릴 예정. 기도회 후 종각으로 합류

3. 공안탄압 중단 촉구하는 학계․의료․문화예술․종교․진보정당 등 각계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0(목) 오후 7시 보신각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 문의 : 010-3975-1987

4. 공안탄압 분쇄! 미친소 수입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

- 일시 및 장소 : 7/11(금) 오후 4시 서울역

- 주최 : 민주노총

- 전 간부 상경투쟁, 집회 후 청계광장으로 행진

- 문의 : 02-2670-9100

5. 경찰 폭력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10(목) 10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문의 : 인권법률의료지원팀 010-5649-3669

6. 경찰청장 및 검찰총장에 대한 항의 “동네 경찰 및 검찰에게 엽서보내기”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7/10(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문의: 박근용 팀장 723-0666)

- 지난 7/5 엽서보내기 캠페인에서 모인 엽서(경찰 400여 통, 검찰 340여 통)을 참여연대 인근에 위치한 통의동 우체국에서 발송할 예정임

7. 전문가 토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왜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 일시 및 장소 : 7/10(목) 오후 3시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 발제 : 우희종(서울대 교수) -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 송기호(변호사, 민변) - 쇠고기 추가협상은 검역주권을 회복했나?, 이해영(한신대 교수) - 정부 재협상 불가론의 거짓을 밝힌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사) - 정부 국내안전대책의 문제와 사회적 피해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문의 : 010-3975-1987

8. 네티즌 촛불집회

- 일시 : 7/7(월)~7/11(금) 오후 7시 ~ 10시

- 장소 : 강남역 지오다노 옆에 파리크라상 앞 (6번출구 나와서 교보문고 방향)

- 주최 : 아고라강남직장인촛불본부

- 문의 : 010-5325-5061, http://cafe.daum.net/agorakn

9. 지역일정

1) 울산

- 7월 10일(목) 지역별 선전 및 실천활동

동구 : 현대백화점(오후 7시)

각 지역별 거점 선전전(오후 7시 부터)

- 7월 11일(금) 시국토론회

제목 : 촛불의 현재와 미래, 시민에게 묻든다.

일시 : 7월 11일(금) 오후 7시

장소 : 울산시의회 대회의실

- 7월 12일(토) 오후 7시 집중 촛불문화제(대공원 동문)

2) 충남

- 충남 각시군 7월둘째주 촛불집회 일정

- 공주 : 7월12일 20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

- 보령 : 7월11일 19시 30분 / 원형로타리(매주 금요일 예정)

- 예산 : 7월12일20시 /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 연기 : 7월11일 19시 / 조치원역 앞

- 홍성 : 7월11일 19시 복개주차장

3) 천안

- 천안시민 촛불문화제

- 제21차 7월 12일(토) 저녁 7시 30분 야우리 광장

- 주최 및 문의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천안대책회의, http://cafe. daum. net/counterplancouncil

4) 경남

- 7월 11일(금) 거창 -20시 군청앞 로타리

양산 - 19시 구 터미널 롯데리아 맞은편 공원

합천 - 19:30 새천년 생명의 숲(예정)

- 7월 12일 (토) 창원 - 19:30 정우상가

통영 - 19시 강구항 문화의 거리

거제 - 19:30 고현지역

함안 - 19:30 문화의 거리(가야읍 경남은행 맞은 편)

진해 - 19시 석동체육공원

김해 - 19:30

진주 - 19:30 차없는 거리

마산 - 19;30 창동사거리

사천 - 19시 삼천포 농협 앞

- 7월 13일 (일) 밀양 - 20시 영남루 앞

10. 해외 촛불

○ “LA 촛불아 모여라” 제7차 촛불집회

- 일시 및 장소 : 7/11(금) 오후 6시 반 LA 윌셔와 웨스턴 북동쪽 코너 지하철역전

●● <별첨> 경찰 폭력 및 집회의 자유 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문

지난 6월 1일 촛불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3일 피해자를 중심으로 1차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였다. 7월 초순 검찰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접수시킨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6월 1일 시위진압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무전기로 강경진압을 직접 지휘한 것을 검찰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장과 지휘부가 모두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배당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의지가 빈약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국민대책회의는 무능한 검찰에게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6월 28일 발생한 대규모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소화기를 분사하는가 하면 빈 소화기와 각종 돌과 쇠붙이 등을 던졌으며, 심지어 아들이 걱정되어 인도에 앉아 있던 전투경찰의 어머니까지 구타 했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경찰폭력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인권활동가들을 구타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동료 변호사를 곤봉으로 구타하여 다수의 인권옹호자들이 경찰들에게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의 야만스러움과 광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폭력 직접행동을 실천하던 한국YMCA전국연맹 소속 눕자 촛불평화행동단원들을 방패로 찍고 곤봉과 군화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동단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 현장에서 의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방패로 가격하는가 하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집단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공격은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운동가 선언을 위반한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행위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법을 다른 유엔가입국보다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며칠 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녀갔고, 현재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에게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를 구속수감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집회현장에서 인권옹호활동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등 일련의 인권탄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냄과 동시에 방문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65건의 인권침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시청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쌓아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 7월 1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