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문제 관련 대검 방침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공동논평

한총련 관련자 일부 수배해제 대검방침 긍정적

수배자 선별, 한총련 합법화 유보 등은 유감

검찰은 오늘(7월 25일) 한총련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한총련 구속, 수배자에 대해서는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와 함께 □한총련 가입 혐의로 구속 중인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위원 이상은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당연직 대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거쳐 수배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며, 중앙위원 이상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정상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구속중인 대의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 불구속기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를 계속하되 일괄수배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기나긴 세월을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며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배자들의 손발을 풀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혐의확인 시 처리□할 방침을 세움으로써 지난 6년동안 매년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 출범과 더불어 관행에 따라 무조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일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방침은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며, 뿐만아니라 97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탈퇴 강요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 학생 자치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총련 수배자 전원에 대해 선별없는 수배문제 해결과 합법적인 한총련 활동보장을 촉구해온 우리는 대검의 이러한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 문제 해결의 과정은 개혁과 통합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인 만큼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 당연직 대의원 뿐만아니라 한총련 활동 과정에서 수배가 내려진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배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그 방식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했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 6년간 지속되어왔던 한총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거두고, 더 이상의 한총련 수배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11기 한총련에 대해서 더욱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3년 7월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총련합법화를위한범사회인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