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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 배태섭 : 723-4255 tzche@pspd.org )
제 목	인수위에 생명윤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03. 1. 10. (총 7 쪽)

보  도  자  료

인수위에 생명윤리법 의견서 제출

1.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 입법추진' 반대, 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배아복제 선별적 허용' 반대

1.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는 최근 들어 재개된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와 관련하여 1월 10일(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사회문화분과)에 생명윤리법 제정 및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①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입법 추진□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며, 지난 3년간 논의되어온 바대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②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배아복제 선별적 허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며, 예외없는 배아복제 금지입장을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과 함께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추진하여 이러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1부(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

1.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 중인 생명윤리법안의 핵심적인 2가지 쟁점(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여부, 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인간(개체)복제를 비롯하여 인간배아보호,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정보 보호, 유전자치료 규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모두 담는 포괄적인 통합적 생명윤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

○ 배아복제는 금지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 예정인 잉여배아의 연구를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런 입장을 담은 법안은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이 2002년 11월에 입법청원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혹은 이에 근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1. 생명윤리법 제정 요구의 배경

1) 연이은 인간복제 시도를 금지해야 할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 1997년 복제양 돌리 출생 이후 인간개체복제의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현안으로 여기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들어 클로나이드사와 일부 의사들에 의해서 인간개체복제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으며(2002년 말, 2003년 초), 이미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하였다는 보도가 난 적도 있음(2002년 7월)

○ 하지만 국내에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러한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임

2) 허술한 인간배아 관리 실태

○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시험관 아기□ 시술이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수의 인간배아가 생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관리와 규제가 전무한 상황임

―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의 조사 결과(2001년, *월), 불임 클리닉(인공수태시술기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인간배아의 생산,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짐

○ 선진국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이 시작됨에 따라 1990년대 초에 인간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독일 배아보호법(1990), 영국 인간수정및발생법(1990), 프랑스 인체존중에관한법(1994))

― 또한 인간복제 금지 및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인간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여 법적 공백 상태를 막아 왔음

○ 허술한 인간배아 보호 및 관리(그리고 이에 필수적인 난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전무한 우리나라는 인간복제 시도에 대단히 취약한 국가가 되고 있음

∀ 인간복제 금지 뿐만 아니라 시급히 인간배아를 보호하는 법제가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어야 함

3)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의 무분별한 상업화 등

○ 일부 바이오벤처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롱다리 유전자□, □지능(학습) 유전자□, □비만 유전자□, □호기심 유전자□ 등의 상업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 의학계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심포지엄 등을 열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임상병리학회, 2001. 5;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01. 6)

○ 또한 인간유전자정보를 대규모로 보관·관리·이용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공공기관과 사적기관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차별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유전자 프라이버시 문제)

○ 유전자치료를 위한 규제가 부재하며, 향후 유전적 향상을 위해서 유전자치료 기술이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규제할 법·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상황임

4) 유엔 인간복제금지협약 추진 등의 외국 동향

○ 인간복제의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이것이 일국적인 차원에서 규제되기 힘들어짐에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 <인간복제금지협약>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됨(2001. 12, 독일/프랑스의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 제안)

― 현재 개체복제금지만 일단 협약에 규정하고 치료용 복제는 별도로 검토하자는 독일/프랑스안과 모든 인간복제를 금지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가 연기됨(2002년 11월)

― 단계적 접근(step by step approach)를 취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의 입장도 치료용 배아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각국이 모라토리엄이나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임. 이는 국내에 일부 잘못 알려진 것처럼 독일/프랑스안이 인간개체복제만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은 아님(2002. 12. 외교통상부 조약국)

○ 개별 국가들의 입법 조치를 보면,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이 경우에도 이종간 핵이식은 금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이 현행법을 통해서 배아복제까지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2.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논의 과정

1) 15대 국회

○ 몇몇 의원들이 생명공학육성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장영달 의원(1997), 이상희 의원(1998))과 별도의 인간복제금지법안(이성재 의원(1999))을 발의함

― 그러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대 국회의 해산과 함께 폐기됨

○ 시민단체들(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별도의 생명윤리안전법 제정과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음(1998년 9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를 개최하였으며(1999년 11월), 이 결과에 시민패널들은 인간개체복제를 포함하여 인간배아복제까지도 금지하도록 한 합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함

2) 정부

가. 과학기술부

○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2000년 10월), 1년간의 활동의 결과,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기본 골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함(2001년 8월)

―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계, 의학계, 법학·윤리학자, 종교·시민사회·여성단체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여 대단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 견해에 기반해 활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 법안은 인간개체복제나 줄기연구에 한정되지 않은 생명윤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임

주요 내용

①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②생명복제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인간개체복제, 인간배아복제), ③인간배아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 ④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의 허용의 범위, ⑤인간유전체정보 연구와 활용에 관한 사항(개인유전정보 보호, 유전적 차별 금지), ⑥유전자치료와 유전적 향상에 관한 사항, ⑦윤리적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해야 할 생명특허

○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골격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정을 추진함(2001년 7월)

― 이 법안은 인간개체복제 금지와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며,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에 필수적인 인간배아 보호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나. 보건복지부

○ 2000년도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생명윤리법안을 마련하도록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으며, 2002년 9월에 최종적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

①인간개체복제 금지, ②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설치 ③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원칙적 금지 및 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 ④인간배아의 보호, ⑤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금지, ⑥유전정보의 보호 및 차별 금지, ⑦유전자치료의 규제 등

○ 한편 국무조정실의 조정(2002년 7월)에 따라서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서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이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함(2002년 10월)

다. 국무조정실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단일법안 마련을 위해서 조정 작업을 진행함(2002년 7월)

― 조정결과 : 복지부의 법안을 토대로 하여 복지부가 과학기술부와 협의(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단일 법안을 마련하여, 8월 중에 입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2002년 10월에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새로이 산업자원부를 참석시켜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함(개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음)

― 이 회의에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기왕에 합의된 내용(배아복제 원칙적 금지 및 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여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조정작업에 실패하고, 결국 법안 상정에 실패함

3) 16대 국회

○ 정부 차원의 생명윤리법 단일법안 발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국회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상정하고 있음

― 김홍신 의원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2002년 11월,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법안에 기초)

― 이상희 의원의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200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 / 과학기술부 법안에 기초)

※ 이원형 의원도 이상희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같은 시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함

○ 종교·여성·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은 독자적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하였음(2002년 11월)

― 보건복지부 법안을 기초로 하여,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등의 공동캠페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임

3. 생명윤리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활동 및 입장

1)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

○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 인간복제 법적 대응 토론회(1999년 1월), 생명안전윤리 법제화를 위한 워크숍(2000년 6월), 인간배아복제 □14일論□ 토론회(2000년 6월), 인간유전정보보호 토론회(2000년 8월), 생명윤리법 제정 긴급토론회(2002년 2월)

○ 인간복제 및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논평, 성명서 발표

○ 생명윤리법 관련 정부 자문위원회 참가 및 공청회 발표 등의 의견 개진 활동

―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참가(김환석 소장), 보건복지부 공청회 의견 발표 등

○ 생명윤리법 관련 입법청원

―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2000년 10월)

―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2001년 6월)

―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2002년 11월 /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2) 생명윤리법안의 핵심 쟁점 및 참여연대의 입장

가. 현재 생명윤리법안의 주요 쟁점

― 현재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포괄적인 입법 여부와 두번째는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관한 것임.

○ 쟁점 1.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인가? 제한적인 □인간개체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법□인가?

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제한적인 □인간개체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법□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안(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 보건복지부 법안이 토대 *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시민, 여성, 종교계)의 입법청원안과 유사	국회 과기정위 이상희 의원안(인간개체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에관한법률)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안(이상희 의원안과 동일) *과학기술부 법안이 토대
주요 내용 ①인간개체복제 금지, ②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설치 ③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원칙적 금지 및 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 ④인간배아의 보호, ⑤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금지, ⑥유전정보의 보호 및 차별 금지, ⑦유전자치료의 규제 등	주요 내용 ①인간개체복제 금지, ②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배아복제 선별적 허용, ③배아줄기세포연구 허용 등

○ 쟁점 2. 배아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과학기술부안(이상희, 이원형)	보건복지부안(김홍신)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입법청원안
배아복제 허용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허용범위 결정)	배아복제 원칙적 금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한적 허용)	배아복제 예외없는 금지

나. 참여연대의 입장

○ 참여연대는 포괄적인 생명윤리법 제정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인간배아와 난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으며, 인간배아 연구의 경우에도 윤리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따라서 인간개체복제와 줄기세포연구만을 다루는 법안은 부적절함

― 또한 2000년부터의 생명윤리법 제정 논의를 통해서 인간배아 보호 분야,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호 분야, 유전자검사 분야 등이 모두 충실히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의 규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함. 게다가 기타 개별법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관리나 규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함. 따라서 검토된 모든 분야를 다루는 포괄적인 통합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배아복제 금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복제된 배아는 자궁에 착상을 할 경우에 개체 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여 금지해야 함

― 한편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의학적 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에도, 이는 폐기될 예정인 잉여배아를 통한 줄기세포연구(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연구를 통해서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며 윤리적으로도 안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줄기세포 연구의 면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아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경우에도, 복제를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서 임상적 이용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

― 인간 난자 대신에 소의 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 핵이식을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이는 이종간 교잡이라는 윤리적 비판이 제기되며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영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연구임

― 따라서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는 금지하고, 윤리적으로 안전하며 의학적 가능성도 충분한 성체줄기세포나 필요한 경우에 폐기 예정인 잉여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