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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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NGO, 종교 담당기자
발 신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사무국 :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배태섭 02-723-4255 cdst@pspd.org)
제 목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법률안□에 반대한다
날 짜	2003. 1. 6. (총 2 쪽)

성 명 서

이상희 의원의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법률안□에 반대한다

인간복제금지 조항만을 담은 껍데기 법안은

오히려 생명윤리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1. 복제인간 출생 논란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외 25명은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법안은 □인간복제금지법안□이 아니라 □줄기세포연구법□이기 때문이다.

2. 이 법안은 인간개체복제 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윤리적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생명윤리법에 대한 논의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인간배아 보호,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정보 이용 규제, 유전자치료 규제 등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법안은 이번 복제인간 출생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촉발된 생명윤리논의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기보다는 생명과학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3.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작년 말 클로나이드사의 인간복제 사건 당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주로 하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입법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허용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명윤리법이 입법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인간배아복제 허용 여부□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인간개체복제금지를 위한 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인간배아복제를 포함한 줄기세포연구 분야는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4. 게다가 이 법안은 생명윤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것인데, 배아복제나 냉동잔여배아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해서 다루면서 인간배아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황당할 따름이다. 생명윤리의 논쟁의 핵심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과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복제된 배아나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의 허용 범위를 다룬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줄기세포연구를 강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고서는, 이 법안을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또한 이 법안은 지난 3년 동안 고심하고 협의해온 생명윤리법 논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 성명서에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 과학기술계, 의학계, 종교계,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토론하여, 어렵게 의견을 모아냈다. 그것은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포함한, 인간배아 보호, 유전자검사 규제 및 유전정보 보호, 유전자치료 규제 쟁점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통합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그간의 논의를 무시한 대단히 퇴행적인 것이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소임과도 벗어나는 것이다.

6. 국회는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합의해낸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미 작년에 복지부가 부족하나마 통합적인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과기부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선례가 있다. 현재 김홍신 의원 등의 발의로 국민의 요구와 어느정도 근접한 통합적인 생명윤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안□ 상정을 즉시 철회하고,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