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땜빵식 핵발전소 운전 관행을 중단하라!

최근 발전노조 파업이 20여일을 넘기면서, 정부와 한전이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된 핵발전소 부문을 통해 인원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화력발전 부문을 무리하게 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핵발전소의 안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무시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

최근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과학기술부는 월성 핵발전소 4호기에 대해 애초 3월 16일 계획된 정기검사 일정을 무시한 채 가동을 강행하고 검사일정을 4월로 연기하는 등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원자력법에 의해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정한 정기검사를 정치적인 이유로 파기하는 상황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가동 중에는 정밀 안전진단이 불가능한 핵발전소의 특성상 이같이 정기검사를 연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방치할 수 있게 된다. 월성 4호기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11월 30일(64일간)로서, 점검결과 4건의 지적사항과 9건의 권고사항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점검에서 항상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안일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과기부와 한수원의 정기검사 연기조치는 지난 3월 3일 영광핵발전소 등 전국 3기의 핵발전소를 통해 화력발전소가 하던 부하추종 출력조절을 시도한 이후 다시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만큼 발전노조 파업이후 전반적인 핵발전소 안전규제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11일 오전 발생한 월성 1호기 주 변압기 가스누출 및 가동중단 사건에 대해서도 화력발전소들이 인원부족으로 기존의 부하추종 출력조절 기능을 못한 결과 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출력조절기능을 못한 채 총 출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단일망으로 구성된 전국의 송전계통에 무리를 주게 된다. 즉 송전계통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승압시켜 전달해주는 주 변압기가 송전계통에서 발생하는 과부하나 주파수 불안정상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변압기 내부설비들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월성 핵발전소 발전실무자와의 면담결과는 정확한 원인분석은 1개월 정도를 요하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월성 1호기 주 변압기 설비의 설계수명이 10년이나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 변압기 내부설비가 파손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화력발전소 대신 일정한 출력을 유지해야하는 핵발전소가 출력 조절의 위험한 곡예를 벌이는 행위나 원자력법상 규정한 정기검사조차 뒤로 미루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핵발전소는 잠깐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험천만한 운영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핵발전소의 위험한 곡예 운영과 발전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전국을 불안으로 몰아넣지 말고 발전노조 파업에 성실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21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반핵운동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서울, 부산),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에너지대안센터, 영광핵추방협의회, 울진원전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투쟁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환경센터(서울, 부산),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중앙, 대구, 경주, 부산, 울산, 광주) )